대표 퇴직금,
얼마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한도는 두 개이고, 서로 다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법인세법)와 대표가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한도(소득세법)는 근거 조문, 기준 급여, 근속연수 계산법이 모두 다릅니다. 한쪽 한도 안에 있어도 다른 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 소득세법 §22③
2. 정관 규정이 있어도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할 목적으로 규정을 두거나 고쳤다고 보이면, 규정이 없는 경우의 한도(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시점·적용 범위·지급 배수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3.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는 대표 개인의 세금이 또 붙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 손금불산입된 임원 퇴직급여는 그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통상이고, 그러면 회사의 법인세 증가와 별도로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손금 한도 초과분을 법인세 증가로만 반영했으므로, 손금 한도를 크게 넘겨 지급하면 실제 부담은 여기 표시된 것보다 커집니다. 위의 “초과분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넘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것과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법인세법 §67 · 시행령 §106①1나
4.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그 기간분은 퇴직소득금액을 근무기간 비율로 나누어 차감하는 규정이 있고,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 규정에 따른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있으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42의2⑥
5.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중간정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②
6. 근속연수 계산이 두 가지입니다. 손금 한도는 역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봅니다. 같은 176개월이 손금 한도에서는 14.67년, 퇴직소득공제에서는 15년이 되는 이유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⑤ · 소득세법 §48①
7. 퇴직연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에 이미 납입한 부담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함께 놓고 한도를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8. 소득세는 간이 계산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했고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본세의 10%)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47①·§55① · 지방세법 §92·§103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