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을 급여로 인출할까,
배당으로 인출할까

급여는 회사의 손금이 되어 법인세를 줄여 주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6~45% 누진세율의 근로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이미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가기 때문에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것을 조정하는 장치, 즉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재원을 두 통로로 각각 보냈을 때의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를 합쳐 총 세부담과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 이하까지는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이때 초과분의 10%를 더해 과세표준을 잡고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며, 합산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두었으므로, 이미 이자나 배당이 있다면 기준금액 판정이 달라집니다.

이 비교에는 4대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급여를 늘리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이 함께 늘어 회사와 대표가 나눠 부담하고, 배당은 보수월액 보험료에는 잡히지 않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또 배당은 지분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주가 여럿이면 이 계산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임원 보수도 과다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급여 쪽 금액을 크게 잡아 보시기 전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