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설립, 법인설립&협회등록 지원

전기공사업 설립 지원, 법인 설립에서 면허 등록까지

전기공사업 설립은 법인설립&협회등록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부터 등록증까지 보통 50일(빠르면 40일)이 듭니다(호안 처리 기준). 회사가 준비할 것은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세 가지이고, 설립에서 면허 등록까지 호안이 함께 진행합니다(등기는 법무사 실비 별도). 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기간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준비하는 3가지

  • 자본금 1억5천만원 납입(정보통신 1억5천만원·소방 1억원), 법인 계좌에 유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건물의 건축물대장(소방은 요건 없음)
  •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상근 채용·4대보험 가입

호안

전기공사업 설립, 법인설립&협회등록 지원

세 가지가 준비되면 협회 등록 완료까지 호안이 함께 진행합니다(등기는 법무사 실비 별도).

별도 부담: 등록면허세, 조합 출자, 기업진단 수수료 등. 자세한 비용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별도 부담: 등록면허세, 조합 출자, 기업진단 수수료 등. 자세한 비용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 지원 상담 신청

설립 상담은 무료입니다. 업종과 지금 단계(설립 전·등록 전)를 상담 신청서에 적어 주시면 영업일 1일 안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핵심요약

전기공사업 면허(법률 용어는 “등록”)를 새로 받으려는 법인이라면, 설립등기보다 먼저 희망 접수일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날짜에서 자본금 납입일과 진단기준일(기업진단에서 재무 상태를 보는 기준 날짜)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등록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전기공사기술자 3명·사무실이 필요합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2026년 1월 2일 개정).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부터 등록증까지는 보통 50일, 빠르면 40일입니다(호안 처리 기준).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20일 평균잔액으로만 인정됩니다(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날부터 30일 안이어야 하고(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첨부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3항).

회사가 준비할 것은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이고, 설립에서 면허 등록까지 호안이 함께 진행합니다(등기는 법무사 실비 별도). 등록면허세·조합 출자·기업진단 수수료는 회사가 따로 부담하고, 그중 조합 출자금은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상담에서 회사 조건에 맞춰 알려 드립니다(2026년 10월 기준).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 법인을 새로 세워 면허(등록)를 받으려는 예비 대표님
  • 법인은 만들었지만 자본금·기술자·사무실 요건을 아직 다 갖추지 못해 등록 신청을 못 한 회사
  • 운영 중인 법인에 전기·소방 등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겸업 회사
  • 면허 양수 대신 신규 등록을 검토하는 대표님

자본금 1억5천만원을 납입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쳐도, 등록기준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계산하며,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20일 평균잔액으로만 인정됩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그래서 기준 금액에 꼭 맞춰 1억5천만원만 넣으면 여유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나 법무사 보수 같은 설립 비용을 그 돈으로 내기만 해도 평균잔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이고, 설립 순서를 차근차근 짜면 피할 수 있습니다.

  • 납입 뒤 바로 돈을 빼 써서 평균잔액이 내려가는 경우
  • 접수일보다 한 달 넘게 앞서 받아 둔 서류가 기간 초과로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이 늦어 상근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호안 지원 범위와 별도 부담

호안이 지원하는 범위는 “설립에서 면허 등록까지” 한 묶음입니다. 회사가 따로 부담하는 것은 세금·수수료 같은 외부 비용과 기업진단 수수료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호안이 지원하는 범위는 설립에서 면허 등록까지 한 묶음입니다

회사가 준비하는 것은 자본금(전기·정보통신 1억5천만원, 소방 1억원)·사무실·기술인력(전기 3명)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설립에서 협회 등록 완료까지 호안이 함께 진행합니다(등기는 법무사 실비 별도).

기업진단은 등록 절차의 한 단계이고, 그 수수료는 회사가 따로 부담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날부터 30일(전기)·45일(정보통신)·90일(소방) 안이어야 합니다(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요강 제4조, 요령 제4조 제2항).

등록면허세·등기 신청수수료는 아래 목록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등록 수수료(시·도 조례)·기술자 경력 인정 수수료 등 나머지는 상담 때 안내합니다.

세금·수수료는 회사 비용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아래 금액은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종업원 30명 미만·감면 없음을 전제로 법령 원문에서 계산한 값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회사 비용: 등록면허세(설립등기분 + 면허분). 본점이 대도시 밖이면 약 75만원입니다. 설립등기분 72만원(등록면허세 6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에 면허분 연 27,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은 면허를 받을 때와 이후 매년 1월 1일에 내는 등록면허세입니다. 27,000원은 인구 50만 이상 시·광역시 기준이고, 그 밖의 시는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
  • 본점이 대도시이면 설립등기분이 3배입니다.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서울과 인천·경기 일부)이고, 산업단지는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이 경우 설립등기분은 216만원이고, 여기에 면허분이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면허분은 인구 50만 이상 시·광역시 27,000원, 그 밖의 시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전기공사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회사 비용: 설립등기 신청수수료. 서면 신청 3만5천원, 전자신청 2만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 법무사 보수는 따로입니다.
  • 회사 자산: 공제조합 출자금 3,750만원 이상(자본금의 25% 이상, 회사 자산으로 남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 서류이고, 공제조합 등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고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를 받으려면 자본금 기준의 25% 이상을 출자·현금 예치·담보 제공 중 하나로 둡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협회 안내도 “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라고 적습니다.
  • 출자금의 진단 인정과 발급기관. 출자금은 기업진단 때 기준일 현재 지분평가액으로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압류되었거나 출자금을 담보로 빌린 금액은 뺍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6항 제3호). 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합니다(운영요령 제3조 제2항). 실제 요구 금액과 출자 좌수는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 선택: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 가입. 가입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호안 처리 기준). 전기공사업법에서 회원 가입 의무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등록 신청 접수는 가입과 별개로 협회가 맡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가입할 경우 입회비 500만원과 통상회비가 따로 듭니다(협회 회원가입안내, 2026년 10월 29일 확인). 첫해 통상회비는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님은 본점 예정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먼저 확인해 둡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등록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자본금은 전기·정보통신 1억5천만원, 소방 1억원이고, 기술인력 구성과 사무실 요건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항목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근거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2026.1.2.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2015.12.31. 개정, 2026.10.22. 시행 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2025.1.21. 개정)
자본금(법인)1억5천만원(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1억5천만원(납입·실질 각각)1억원(전문·일반 같음), 진단기준일 현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기술인력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상근 임원 또는 직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1명은 중급 이상) + 기능계 1명(기술계로 대체 가능), 상근전문: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 + 보조기술인력 2명 / 일반: 분야별 기사 1명 + 보조 1명
사무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확인)기술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사무장비를 갖출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등록기준 표에 사무실 항목 없음
접수처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
등록 후 교육같은 조문 찾지 못함등록 후 6개월 안 임원 1명 이상 8시간(2026.10.22. 이후 등록증 발급분부터)같은 조문 찾지 못함

비고: 다른 공사업을 이미 등록한 법인(겸업)에는 위 자본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 진단에서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빼고 겸업자본이 겸업 업종의 기준 자본금에 못 미치면 그 기준 자본금을 빼며(운영요령 제27조 제1항 단서), 소방은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뺍니다(시행령 별표1 비고3). 추가 자본금이 필요한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비고2는 자본금을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정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뺀 금액입니다(운영요령 제27조 제1항).

예금은 법인 명의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20일 평균잔액만 인정합니다(제25조 제1항). 같은 항 단서는 일시적으로 조달되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예금을 부실자산(진단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신설 법인이 자본금을 납입한 뒤 바로 빼 쓰면 평균잔액이 내려가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진단 직전에 덜컥 다른 돈을 넣어도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부실자산입니다.

어떤 자산이 진단에서 빠지는지는 실질자본금 글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언제 납입할지 정하기 전이라면 상담에서 희망 접수일 기준으로 평균잔액 기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기술자 3명은 상근이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으로 확인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은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별표3 비고1). 협회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 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

등록 서류에는 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이 들어갑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경력수첩이 없는 기술자는 협회에 기술자 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자격증은 있어도 경력증이 접수일에 맞춰 나오지 않으면 신청 전체가 밀립니다.

  • 경력수첩 발급 기간은 시행규칙 제12조의2와 운영요령에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영요령 제16조의 “지체 없이”는 경력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입니다.
  • 정보통신은 기술계 3명 중 1명이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급은 기사 취득 후 2년, 산업기사 후 5년 등 경력이 붙은 등급입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기술자 3명의 자격증 종류와 경력증 보유 여부를 알려 주시면 등록기준에 맞는 구성인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소방은 요건에 없습니다

전기는 등록기준에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면적이나 용도는 시행령 별표3·시행규칙·운영요령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은 협회가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한국전기공사협회 신규등록 안내(2026년 10월 24일 조회)는 협회 서식으로 사무실 약도·평면도와 내·외부 사진을 함께 받습니다.

  • 정보통신: 기술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사무장비를 갖출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3).
  • 소방: 등록기준 표에 사무실 항목이 없고, 등록 서류에도 사무실 서류가 없습니다(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법령·고시·협회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요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이라면 계약 예정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등록 서류로 쓸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등록 후 6개월 안에 임원 교육 8시간이 추가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3 제1항(2026.10.22. 시행)은 새로 등록한 법인의 임원 교육을 정합니다.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공사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집합 또는 원격)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0월 22일 이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등록 업체 임원에게 이런 교육을 요구하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10월 24일 조회, 개정 이력은 대조하지 않음).

대표님은 업종별 기준표를 보고 자본금·기술자 수·사무실을 회사 계획과 맞춰 봅니다.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까지 기간은 얼마나 드는가

규정은 단계마다 기한이나 최소 기간만 정하고, 정관 작성부터 등록증까지의 전체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규정 기간”은 법령·고시에 적힌 기간이고, “실무”는 호안 처리 기준입니다.

호안은 최근 매월 1~2건의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26년 기준). 보통 50일, 빠르면 40일 걸렸습니다.

단계규정 기간실무(호안 처리 기준)근거
(1) 정관 작성, 자본금 1억5천만원 납입, 설립등기,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사업자등록납입 등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등기 전까지 납부약 5일상법 제317조 제1항,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2) 법인 명의 계좌의 20일 평균잔액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평균잔액. 이와 별개로, 설립등기일부터 세어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예금은 부실자산20일. 대부분 여유일 없이 20일을 딱 맞춰 진행함. 진단하는 날은 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 지난 뒤로 잡음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제23조 제10호
(3) 기술자 3명 채용·4대보험 가입, 경력증이 없는 기술자는 협회에 인정 신청증명서 발급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음(협회가 공동이용으로 확인)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진단기준일 전에 나오게 준비시행령 별표3 비고1,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제12조의2
(4) 사무실 임대차 계약(건축물대장 확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청확인서 발급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음(발급기관의 발급요령에 맡김)다른 단계와 병행(전체 기간에 영향 없음)시행규칙 제3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운영요령 제30조
(5) 진단기준일 확정,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회계장부 준비, 기업진단, 진단자 소속협회 확인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날부터 30일 안. 진단 작성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음7~10일운영요령 제19조 제2항·제20조·제28조
(6)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 접수, 등록기준 검토, 시·도 송부,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서류는 제출일 전 30일 안 발행분. 협회는 접수일(보완 시 보완 완료일)부터 7일 안 송부. 신청서 처리기간 14일(토요일·공휴일 빼고 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 받기 전 납부7~10일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5조 제2항·별지 제8호서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지방세법 제35조
전체(정관 작성부터 등록증까지)합계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음보통 50일, 빠르면 40일호안 처리 기준

(2)행의 두 20일은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평균잔액은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고, 부실자산 기준은 설립등기일부터 세어 진단하는 날에 적용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협회·지자체 담당자 휴가 같은 외부 요인입니다

협회·지자체 담당자 휴가 같은 외부 요인이 있으면 50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호안 처리 기준). 회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평균잔액 미달, 서류 30일 초과, 4대보험 가입 지연이 일정을 늦춥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제3항, 제4조). 세 가지는 접수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잡으면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20일 평균잔액으로 보므로 입금 뒤 20일이 지나야 기준일을 잡습니다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은 예금을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입금하고 10일 뒤를 진단기준일로 잡으면(가정) 20일 중 10일만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7,500만원이 되어 기준에 못 미칩니다.

  • 신설법인 예외: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면 평균잔액 기간을 진단하는 날 전날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같은 항). 이 경우에도 진단하는 날까지 20일치 잔액이 있어야 평균이 나옵니다.
  • 부실자산: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안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운영요령 제23조 제10호).

그래서 자본금 입금을 먼저 마치고, 입금 뒤 20일이 지난 날 이후로 진단기준일을 둡니다.

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안에 발행된 것만 받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첨부서류를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안에 작성·발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기간 전에 발행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에는 협회가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조).

진단보고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경력증 사본·임대차계약서를 한 달 넘게 미리 받아 두면 되레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발급 순서를 잡습니다.

접수 뒤에는 협회가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협회는 접수일(보완 시 보완 완료일)부터 7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보내고(제5조), 시·도지사가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제6조). 등록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별지 제8호서식, 정부24 안내 2026년 9월 15일 수정분 기준).

대표님은 희망 접수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단계별 날짜를 적어 둡니다.

설립 예정일이나 등기일을 알려 주시면 이 표를 회사 날짜로 바꿔 접수 가능일을 계산해 드립니다. 설립 지원 상담 신청

호안 지원 범위와 별도 부담

이 일정에서 회사 몫은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세 가지이고, 설립에서 면허 등록까지 호안이 함께 진행합니다(등기는 법무사 실비 별도).

등록면허세·등기 신청수수료·기업진단 수수료는 회사가 따로 부담하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업종별 진단기준일과 처리기간은 언제·며칠인가

진단기준일은 전기 30일·정보통신 45일·소방 90일 안이고, 소방 신설법인만 설립등기일로 고정됩니다.

항목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 진단기준일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30일 안(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제1호)신청 전날부터 45일 안(기업진단요강 제4조)신청 전날부터 90일 안. 신설법인(설립등기일부터 접수일까지 90일 미경과·영업실적 없음)은 설립등기일(기업진단 요령 제4조 제2항 제1호)
신설법인 예금 평가설립등기일부터 20일 안의 날을 기준일로 하면 진단일 전날부터 20일 평균(제25조 제1항). 설립등기 후 20일 안의 날을 진단일로 제시한 예금은 부실자산(운영요령 제23조 제10호)평균 방식은 전기와 같음(요강 제12조). 설립등기 후 20일 안 진단 예금을 부실로 보는 문구는 없음통장 개설일부터 진단일 전날까지 평균. 설립등기 후 20일 안에 진단한 예금은 부실자산(요령 제8조 제10호·제10조 제1항)
첨부서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안 발행(시행규칙 제3조 제3항)신청일 전 30일 안 발행(시행령 제17조 제1항)진단보고서는 신청일 전 90일 안 작성(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접수·송부협회 시·도회 접수, 7일 안 시·도 송부(시행규칙 제5조)협회 접수(시행령 제53조 제2항)협회 접수, 보완 10일 안, 7일 안 송부(시행규칙 제2조·제2조의2·제2조의3)
처리기간서식 14일(별지 제8호서식)서식 10일(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시·도지사가 접수일부터 15일 안 발급(시행규칙 제3조)

소방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고 예금 평균은 통장 개설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제2항 제1호는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로 정합니다. 대상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입니다. 예금 평균잔액은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일부터 진단일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0호는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예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 문구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3조 제10호와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와 소방은 모두 설립등기 뒤 2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진단을 받는 순서가 됩니다.

  • 진단보고서: 신청일 전 90일 안에 작성된 것을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 등록 서류: 사무실 서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인력 증빙(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과 출자·예치·담보 확인서가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전기·정보통신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아닙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는 소방처럼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로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면 평균잔액 기간을 진단일 전날부터 계산한다는 예외는 두 규정에 모두 있습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요강 제12조).

  • 전기: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예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운영요령 제23조 제10호).
  • 정보통신: 요강에 이 부실자산 문구는 없고 평균 방식만 있습니다. 평균 방식이 전기와 같으므로 정보통신도 진단하는 날까지 20일치 잔액이 있어야 평균이 나옵니다.

기준일은 전기·정보통신 모두 등록신청 전날부터 30일(정보통신은 45일) 안에서 고릅니다. 정보통신은 서류를 신청일 전 30일 안 발행분으로 내고,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신규 등록 외의 기준일 규정은 진단기준일 글에 업종별로 있습니다.

전기와 소방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처럼 기준일이 둘인 일정은 상담에서 두 기준일을 한 표로 맞춰 드립니다.

겸업 등록을 계획한다면 대표님은 업종별 진단기준일을 한 표에 나란히 놓고 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일부 비용의 금액. 법무사 보수, 전기공사업 등록 수수료(시·도 조례), 기업진단 수수료, 공제조합의 실제 요구 금액·출자 좌수, 협회 첫해 통상회비는 금액을 적지 않고 상담 때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 사무실 용도 제한.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법령·고시·협회 안내에서 찾지 못해 요건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정보통신·소방의 실무 기간. 표의 실무 기간(보통 50일, 빠르면 40일)은 전기공사업 호안 처리 기준입니다. 정보통신·소방의 실무 기간과 경력증 발급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법. 이 페이지는 자본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단서가 일시적으로 조달되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예금을 부실자산으로 본다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26.10.20. 개정 내용. 현행 문언(제2조·제3조)만 썼고 개정 전과의 차이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이 목록의 항목을 상담 때 회사 기준으로 확인받아 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하는가

  • 업종(전기·정보통신·소방·겸업)과 자본금 금액: 전기·정보통신 1억5천만원, 소방 1억원
  • 기술자 명단: 자격증 종류, 경력증(경력수첩) 보유 여부, 입사 예정일
  • 사무실: 임대차계약(예정) 여부, 건축물대장
  • 본점 소재지(예정지 포함)
  • 등기 예정일과 희망 접수일: 진단기준일 30일·서류 30일·예금 20일을 거꾸로 계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비 여부

위 여섯 가지를 아래 상담 신청서에 적어 보내 주시면 호안은 등록기준 대조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준비물 외의 설립·등록 과정은 호안이 함께 진행하고, 회사가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상담 때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3). 정보통신 1억5천만원, 소방 1억원입니다. 다른 업종을 이미 등록한 법인은 겸업자본 공제(운영요령 제27조 제1항)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통장에 1억5천만원을 넣어 두면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20일 평균잔액으로 보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일시 입금은 부실자산입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전기공사기술자는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상근 3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여야 합니다. 상근은 4대보험 가입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같은 순서인가요?

협회 접수 뒤 시·도 등록 순서는 같고, 진단기준일(45일·90일)과 처리기간(10일·15일), 소방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기준이 다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호안 처리 기준으로 정관 작성부터 보통 50일, 빠르면 40일 안에 등록증이 나옵니다. 협회·지자체 담당자 휴가 같은 외부 요인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3,750만원은 비용인가요?

비용이 아니라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진단 때는 기준일 지분평가액으로 인정되고, 압류액·출자금 담보 대부액은 빠집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6항 제3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꼭 가입해야 등록되나요?

가입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호안 처리 기준). 등록 신청 접수는 가입과 별개로 협회가 맡습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은 아래 상담 신청서나 카카오톡 채널 「호안 전기지원센터」로 보내 주시면 담당자가 영업일 1일 안에 답합니다.

결론

전기공사업 법인을 새로 세워 면허를 받으려는 대표님이라면, 설립등기일보다 먼저 희망 접수일을 정하고 진단기준일 30일·서류 30일·예금 20일을 거꾸로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보통신이나 소방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45일·90일)과 소방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기준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은 회사가 갖추고, 그 밖의 설립·등록 과정은 호안이 함께 진행합니다(등기는 법무사 실비 별도).

별도 부담: 등록면허세, 조합 출자, 기업진단 수수료 등. 자세한 비용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 지원 상담 신청

설립 상담은 무료입니다. 아래 신청서에 회사명(또는 예정 상호)·업종·지금 단계(설립 전·설립 후 등록 전·겸업 추가)를 적어 보내 주시면 영업일 1일 안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설립 상담 신청서

신규설립 혜택법인설립&협회등록 지원 · 기장료 법인 월 6만원~(연평균 기준)

신청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단추가 켜지지 않으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간단한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호안 전기지원센터」로도 받습니다(영업일 1일 안에 답변).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다음 단계 — 등록이 끝난 뒤의 기장·결산은 기장·세무에서 이어집니다.

한승윤 회계사

한승윤 회계사 · 前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

전기신문 특별기고 19편(2021~2023). 공사업 설립·등록기준·실질자본금·신용등급 자문.

근거·출처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5조·제32조·제35조(시행 2026.9.18), 시행령 제6조·제15조·별표3(2026.1.2. 개정)·별표4의2, 시행규칙 제3~6조·제12조의2(시행 2025.10.1)·별지 제8호서식(2020.6.26.)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8조·제30조(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4조의3·제15조·제69조·부칙 제2조, 시행령 제16~18조·제20조의2·제21조·제53조·제57조·별표3·별표6,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시행 2026.10.22),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제12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9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제20조·별표1(2025.1.21. 개정), 시행규칙 제2조·제2조의2·제2조의3·제3조(시행 2026.10.20),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제8조·제10조(소방청 고시, 2019.12.3)
  • 지방세법 제28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151조(시행 2026.7.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별표1(시행 2026.10.1), 상법 제317조(시행 2026.9.10)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대법원규칙, 시행 2025.8.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한국전기공사협회 「신규등록」 안내, 정부24 「전기공사업등록」(2026.9.15 수정) — 2026.10.24 조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가입안내」 — 2026.10.29 조회
  • 실무 기간·협회 가입 선택: 호안 처리 기준(김태주 이사(입찰·M&A 자문) 확인, 2026.10.29)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작성 한승윤 회계사(前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 · 검수 강지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