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공사업 자본금은 “무슨 일로 보느냐”에 따라 심사되는 날짜가 다르므로, 등록·신고·양도·합병·입찰 일정마다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날의 재무상태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등록 진단기준일은 전기 30일·정보통신 45일·소방 90일 이내로 다르고, 정기 등록기준 신고는 전기공사업에만 있습니다. 양도는 계약일, 합병은 합병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변경등기일이 3업종 공통 기준입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를 함께 가진 공사업 대표님
- 등록 3년차 등록기준 신고, 양도양수, 합병을 앞둔 회사
- 조달청 적격심사 입찰에서 어느 결산이 심사되는지 궁금한 경리 실무자
같은 회사라도 등록기준 신고 때는 “등록 3년이 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 합병 신고 때는 “합병등기일”, 조달청 입찰 사실조사 때는(조달청 FAQ 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결산”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날의 재무상태가 심사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결산이 괜찮았는데 왜 미달이냐”인데, 심사 날짜를 착각한 경우가 적지 않고, 결산을 잘 마감한 회사가 되레 진단기준일 직전 자금 이동으로 미달이 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등록·신고 7가지 상황과 조달청 입찰 4가지 항목, 모두 11가지를 차근차근 비교합니다.
상황별 자본금 기준일 비교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과 각 업종 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0월 현행)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 상황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
| 신규 등록 | 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30일 이내의 날 | 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45일 이내의 날(첨부서류는 30일 이내 발행분) | 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90일 이내의 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
| 정기 등록기준 신고 | 등록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 제도 없음(법 제14조 제2항, 2015년 3월 삭제) | 제도 없음. 다만 자본금은 “최근 결산일 현재”로 정의(시행령 별표1) |
| 양도·양수 | 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등기일) | 양도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등기일) | 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등기일) |
| 합병 | 합병등기일 | 합병등기일 | 합병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변경등기일(변경 시 진단보고서 첨부해 30일 안 신고) | 변경등기일(등록기준 아래로 줄 때만 신고 의무) | 변경등기일(시행규칙 변경신고 목록에는 자본금 없음) |
| 상속 | 기업진단 불필요(60일 안 신고) | 진단보고서 필요(60일 안 신고), 기준일 규정 없음 | 진단보고서 필요(30일 안 신고), 기준일 규정 없음 |
| 시·도 실태조사 | 고시에 기준일 규정 없음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 고시에 기준일 규정 없음 |
등록 3년차 신고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등록일이 아니라 그 직전 달 말일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과 운영요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공사업자는 등록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재무상태로 기업진단을 받고,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 등록 법인(가정)이라면 3년이 되는 날은 2027년 1월 10일이고, 진단기준일은 그 직전 달 말일인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예금은 그 전 20일 평균으로 봅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평균잔액만 인정합니다. 위 예시 회사라면 2026년 12월 11일부터 30일까지의 잔액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정리는 12월 10일 전에 끝나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계산 방법은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에서는 어느 결산이 심사되는가
사실조사 자본금은 공고일에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정기 결산으로 봅니다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2026.9.)는 자본금을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로 보되, 공고일 현재 그 결산의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직전 결산일로 본다고 답합니다. 합병·분할·양수도가 있으면 그 사유별 진단기준일을 씁니다. 다만 이 답변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기준이고, 전기·통신·소방 적용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조사 확대 내용은 2027 입찰자격 사실조사 글에 있습니다.
기술자·사무실은 입찰공고일 당일 상태를 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은 기술자·자본금·사무실 모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봅니다. 다만 자본금은 FAQ에 따라 공고일에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정기결산으로 판단하므로, 기술자·사무실은 공고일 당일 상태가, 자본금은 그 결산의 재무상태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경영상태 점수는 정기결산서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고, 부채비율·유동비율 등은 협회가 통보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정기결산서 또는 회사가 조달청에 직접 낸 결산서(감사·검토보고서 첨부)로 평가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신설업체는 최초결산서, 그 해 합병한 업체는 합병 대상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합산합니다. 새해 결산서는 협회가 새 업계 평균비율을 적용하는 시점에 바뀌는 구조이고, 날짜는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협회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전 가장 최근 유효 등급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어 유효기간 안에 있는 등급 중 가장 최근 것을 씁니다. 합병한 회사는 새 등급을 받기 전까지 합병 대상 회사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적용됩니다(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공고일이 결산 신고기한 앞이냐 뒤냐에 따라 결산 연도가 바뀌는가
아래는 12월 결산 법인을 전제로 한 가정 예시이며, 조달청 FAQ 방식이 전기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 예시(가정) | 자본금 기준(사실조사) | 기술자·사무실 |
|---|---|---|
| 입찰공고 2027년 3월 10일 | 2026년 결산의 신고기한 전 → 2025년 12월 31일 결산 | 2027년 3월 10일 현재 |
| 입찰공고 2027년 4월 10일 | 2026년 12월 31일 결산(성실신고확인·신고기한 연장 법인은 2025년 결산일 수 있음) | 2027년 4월 10일 현재 |
| 2026년 12월 1일 합병등기 후 2027년 2월 공고 | 합병등기일(2026년 12월 1일) 기준 진단(사유별 진단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신고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법인세법 제60조)으로 읽은 해석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월 30일,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 신청한 법인은 최대 1개월 늦어지므로 4월 공고에도 직전 결산이 심사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전기·통신·소방 세부기준을 발표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 직후 입찰에서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등급 중 회사가 낸 하나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을 내면 합병 대상 회사들의 직전 결산 합계, 신용등급을 내면 새 등급을 받기 전까지 가장 낮은 등급이 적용됩니다. 합병 연도와 공고 연도가 다르면 “해당 회계연도 합병” 규정 적용 여부를 발주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므로, 합병 일정과 입찰 계획을 함께 짜는 편이 낫습니다.
정보통신·소방만의 차이
정보통신은 자본금이 등록기준 아래로 줄 때만 신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는 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30일 안 변경신고(진단보고서 첨부)를 요구합니다. 시·도 실태조사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이 진단기준일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등록기준·진단 조문을 바꾸지 않고, 시행 후 새로 등록하는 업체에 등록 후 6개월 안 교육 이수 의무(제14조의3)를 새로 둡니다.
소방은 “최근 결산일”이 법정 기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은 자본금을 최근 결산일 현재(신규 등록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신설법인의 예금은 통장 개설일부터 진단일 전날까지 평균으로 보고, 설립등기 후 20일 안의 날을 진단일로 제시한 예금은 부실로 처리합니다.
일정이 겹칠 때 무엇부터 정리하나
- 이번에 심사받는 일이 무엇인지(등록기준 신고·양도·합병·입찰·실태조사)
- 그 일의 기준일과 예금 평균잔액 20일 기간
- 기준일 전에 끝내야 할 정리(가지급금·장기 미수금·자본 확충)
- 입찰 예정이라면 공고 시기와 결산 신고기한의 앞뒤 관계
- 합병·양도 예정이라면 신용평가 재평가 일정
결산 일정과 진단기준일을 함께 관리하는 일은 신용등급·실질자본금 관리에서, 합병·양도 일정 설계는 M&A·실적승계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는 3년마다 계속하나요?
법 제4조 제3항은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를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문언상 등록 3년차에 한 번 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회사별 대상 여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소방도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은 해당 조항(제14조 제2항)이 2015년 3월 삭제되었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나 양도·합병 때는 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가 있으면 따로 진단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달청 사실조사 FAQ(건설업 기준 답변)는 외부감사 법인도 감사보고서로 실질자본금 확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실조사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내지 않으면 조달청이 직접 진단합니다. 등록기준 신고·양도·합병에는 업종별 고시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은 언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나요?
전기·소방은 설립등기 후 20일 안의 날을 진단일로 제시한 예금을 부실로 처리하므로, 설립등기 후 최소 20일이 지난 뒤 진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은 같은 부실 규정은 없지만 예금은 똑같이 20일 평균으로 봅니다. 소방의 신설법인은 설립등기 후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진단기준일이 설립등기일입니다.
새해 결산서는 적격심사에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적격심사 기준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협회가 통보한 정기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 전 나라장터에 등록된 결산 연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론
등록기준 신고·양도·합병을 앞둔 회사라면 그 일의 기준일과 20일 예금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조달청 입찰을 준비한다면 공고 시기가 결산 신고기한 앞인지 뒤인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병 직후 입찰이 예정된 경우에는 신용평가 재평가 일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출처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7조·제29조의2,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제5조의2·제7조의2·제8조(2026년 10월 현행)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23조·제25조(2025.12.18),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제12조,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제8조·제10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7조·제63조, 시행령 제16조·제22조·제23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2조·제5조·제7조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조의2(2026.6.2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2026.1.2), 법인세법 제60조,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202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