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연말자본금, 12월 결산 전에 끝낼 점검 8가지

한승윤 회계사(前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 작성 · 검수 김태주 이사(입찰·M&A 자문) · 최종 검수일 2026-11-01 · 2026년 10월 기준

장부 자본총계 2억원인 회사에 대표 가지급금(급여 선지급 아님) 3천만원과 2025년 10월 민간 미수금 2천만원이 남아 있으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은 1억5천만원까지 내려갑니다(가정 계산). 실질자본금은 장부 자산에서 진단이 인정하지 않는 자산 등을 빼고 다시 계산한 자본금입니다.

1억5천만원은 법인 등록기준선이라 다른 부실자산이 조금만 더 있어도 기준에 못 미칩니다. 12월 31일 결산일이 지나 3월 법인세 신고까지 마치면 그 결산의 숫자는 고칠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결산은 사실조사에서 언제부터 쓰이는가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적격심사에서 낙찰예정자의 등록기준(자본금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자본금은 정기 결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FAQ Q24, 건설업 기준 답변).

기준 결산은 공고일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정해집니다

공고일 현재 신고기한이 지난 가장 최근 결산이 기준입니다. Q24는 자본금을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답하고, 신고기한 전이면 직전 결산을 씁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결산 일반 법인은 공고일에 따라 기준 결산이 아래처럼 바뀝니다.

입찰공고일(2027년)	기준이 되는 결산	비고
1월 1일 ~ 3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결산	2026년 결산은 신고기한 전이라 직전 결산 적용(FAQ Q24 규칙)
4월 1일 이후	2026년 12월 31일 결산	올해 12월에 정리한 결과가 그대로 판단 자료

경리 담당자가 볼 세부: 성실신고확인·외부감사 법인의 경계

공고서 예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만 적고, 외부감사 법인 기준은 공고서·FAQ에 없습니다.

법인 유형	기준 결산의 경계	근거·메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경계가 5월로 밀릴 수 있음	신고기한 4개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외부감사 대상 법인	공고서·FAQ에 기준 없음	감사 미종결 시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신청 가능(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전기공사 적용 시작 월과 진단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은 확대 계획만 밝혔습니다. FAQ 실무가이드 3-1은 “’26년까지 건설업 전반, ’27년부터 전기·통신·소방공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작 월과 전기공사용 세부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면 그 해 결산 자본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결산일 전에 정리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는 아래 두 규정입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수행능력 결격으로 감점합니다. 공고일 뒤 보완은 기술자 퇴직 50일 등 열거된 일시적 미달에만 인정합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2026.4.30 공고분부터 신설·현행 판 2026.7.1).
• 자본금 미달 예외는 상장회사 50일과 회생·공동관리 절차뿐입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

결산일 전이라면 정리 방안을 호안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등록 법인은 등록기준 신고 기준일도 12월 31일입니다

2024년 1월에 등록한 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하루가 등록기준 신고와 사실조사 양쪽의 기준일이 됩니다. 등록기준 신고는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적은 신고서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내는 절차입니다.

• 신고 대상·기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 등 제출(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4항,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 진단기준일: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제2호)
• 대입 예: 2024년 1월 등록 → 2026년 12월 31일 / 2024년 6월 등록 → 2027년 5월 31일

상황별 기준일은 자본금 기준일 11가지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연말자본금, 결산 전 12월에 할 일 8가지

12월 31일 결산 전에 점검할 항목은 8가지입니다.

순서	할 일	12월 31일 기준 처리	근거
1	2026년 결산이 쓰일 기준일 확인	사실조사·등록기준 신고 기준일과 겹치는지 확인	FAQ Q24, 제19조 제2항
2	가지급금 잔액 확인	급여 선지급분만 해당 임직원 1개월 급여 한도로 인정, 나머지 부실	제25조 제3항
3	1년 지난 민간 미수금 골라내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긴 민간 채권은 부실(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 예외)	제25조 제2항
4	예금 20일 평균잔액과 기준일 뒤 흐름 점검	기준일 전일부터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 출처 불분명 일시 입금·원인 불명 인출은 부실	제25조 제1항
5	현금 시재·선급비용·재고 정리	자산총계 2% 초과 현금, 선급비용은 부실, 재고가 자산총액 10%를 넘으면 판매용 겸업자산(전기공사업 밖 사업의 자산)으로 빠질 수 있어 공사용은 구입증빙·수불부로 입증	제23조, 제25조 제7항
6	부채증명원과 장부 부채 대조	진단자가 부외부채(장부에 빠진 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 총부채를 평가	제26조 제1항
7	겸업이면 업종별 실질자본금 계산	겸업자본 추가 공제, 겸업자본이 겸업 기준자본금보다 적으면 그 기준자본금 공제	제27조 제1항
8	증빙 정리와 진단자 결정	낸 증빙이 없는 부분은 부실, 장부를 작성한 진단자(기업진단을 맡는 회계사·세무사 등)는 그 연도 진단 불가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2항

가장 먼저 볼 것은 1번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결산이 우리 회사의 어떤 기준일에 쓰이는지부터 정해야 나머지 순서가 잡힙니다. 계정별로 빠지는 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8가지 글에 모았습니다.

위 화면은 실제 결산 때 쓰는 검토 체크리스트입니다. 세금 비교, 유동·부채비율, 가지급금 등 계정 사용, 결산 재무제표와 표준재무제표(법인세 신고 때 내는 정해진 양식의 재무제표) 일치 여부를 한 장에서 확인합니다. 「(건설업)」 줄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추가 검토」 줄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용 항목입니다.

결산은 세금 신고만 맞으면 끝나는 일 아닌가요? 호안은 결산 때 이 체크리스트로 항목을 하나씩 짚습니다. 세금 비교와 함께 재무비율 칸, 표준재무제표 일치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결산 검토는 기장·세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볼 세부: 현금·선급비용·재고·부채·진단자

아래 표는 「12월에 할 일 8가지」 표의 5·6·8번 계정을 나눠 적은 것입니다.

계정	진단 처리	근거
현금 시재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 예금잔액증명이 없는 공사용 전도금도 현금으로 봄. 예: 자산총계 3억원·장부 현금 1천만원(가정)이면 한도 600만원을 넘는 400만원이 빠짐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5항
선급비용 등	선급비용,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제외), 부도어음(담보로 회수 가능한 금액 제외), 비용인데 자산으로 잡은 금액은 부실	제23조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를 넘으면 판매용(겸업자산)으로 보아 빠질 수 있음. 실제 보유한 공사용 재고임을 구입증빙·수불부로 입증해야 인정	제25조 제7항
부채	진단자가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 금융기관 차입 잔액과 장부 부채를 대조(2025년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 요청 사례에서도 금융기관별 12월 31일자 부채증명원 요구).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은 기준일 지분평가액 인정, 출자금 담보 대출은 그 금액만큼 차감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6항
진단자·증빙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한 진단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음. 요구한 장부·증빙을 내지 못한 부분은 부실	제22조 제2항, 제21조 제3항

가지급금·미수금이 남으면 실질자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급여 선지급이 아닌 가지급금과 1년 지난 민간 미수금은 12월 31일 잔액이 그대로 부실자산이 됩니다. 정리하면서 들어온 돈도 예금이라 20일 평균잔액으로만 반영됩니다.

12월 31일이 진단기준일이면 평균 구간은 12월 11일~30일입니다. 그래서 상환·회수는 진단기준일 20일 전인 12월 10일까지 마쳐야 효과가 온전히 반영됩니다.

가지급금은 급여 선지급분 1개월 한도 외에는 전액 빠집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임원에게 나갔지만 쓰임이 정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운영요령은 이를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제25조 제3항).

계정을 대여금으로 바꿔도 실질자본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이기 때문입니다(제25조 제4항,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 제외).

1년 지난 민간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빠집니다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은 부실자산입니다(제25조 제2항 제2호). 다만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이면 제외합니다. 매출채권은 거래처 채무증명과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같은 항 제1호).

2026년 12월 31일 기준이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긴 민간 채권이 대상입니다. 11~12월에는 공공 채권과 민간 채권부터 나누고, 민간 채권은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정합니다. 대손 처리나 채무확인서는 장부를 정리할 뿐, 1년 지난 민간 채권이 빠지는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기준선에 바로 닿습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12월 결산 비상장 법인, 전기공사업만 하는 회사,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항목(가정)	장부 금액	진단 처리	근거
자산 7억원 − 부채 5억원	자본총계 2억원	출발점	—
대표 가지급금(급여 선지급 아님)	3천만원	전액 부실 −3천만원	제25조 제3항
민간 미수금(2025년 10월 발생)	2천만원	1년 경과 부실 −2천만원	제25조 제2항
지자체 미수금(2025년 9월 발생)	1천만원	공공 채권 예외, 인정	제25조 제2항 단서
실질자본금	—	1억5천만원(기준선과 같음)	시행령 별표3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2026.1.2. 개정). 우리 회사라면 위 표의 장부 금액 칸에 실제 잔액을 넣어 보면 됩니다.

위 화면은 실제 고객사의 실질자본금 산정 노트입니다. 장부 자본총계에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해 순자산을 구하고, 필요자본금과의 과부족을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받을 때 한 번만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호안은 9월에 이 산정표로 가산·차감 항목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결산 전에 검토할 계정을 표시하고, 과부족 칸을 대표님과 함께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는 신용등급·비율관리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금은 왜 12월 말 잔액보다 20일 평균이 중요한가

진단은 12월 31일 하루 잔액이 아니라 그 전 20일의 평균으로 예금액을 정합니다. 연말에 잠깐 들어온 돈은 일부만 반영됩니다.

예금은 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운영요령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합니다(제25조 제1항). 평균잔액은 20일 동안 매일의 잔액을 더해 2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가정: 20일 가운데 17일은 잔액 3천만원이고, 마지막 3일만 1억원이 더 들어와 1억3천만원입니다. 평균잔액은 (3천만원×17 + 1억3천만원×3) ÷ 20 = 4,500만원입니다. 1억원 가운데 1,500만원만 평균에 반영됩니다.

그 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반영분까지 부실자산입니다(제25조 제1항 단서).

기준일 잔액과 평균잔액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진단 평가에서는 기준일 잔액과 20일 평균잔액 중 작은 금액을 예금액으로 봅니다.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도 부실자산이 됩니다.

기준일부터 60일은 원인 불명 인출을 하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진단기준일(12월 결산이면 12월 31일)부터 60일 동안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이 없도록 자금 일정을 미리 짜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기준일 뒤 두 달의 흐름을 실제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건설업 실태조사 사례(기준일 2024.12.31, 조달청 사실조사와 다른 절차, 종합건설업 사례)에서 요구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1월 1일~2025년 2월 28일 계좌별 입출금 내역
• 2025년 1월 22일자 잔액증명

결산 전후에 피해야 할 처리 5가지

아래 다섯 가지는 진단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는 처리입니다.

피해야 할 처리	진단·조사에서의 결과	근거
12월 말 일시 입금으로 잔액 맞추기	20일 평균에 일부만 반영되고, 출처 불분명 일시 조달이면 부실. 빌린 돈은 부채도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이 오르지 않음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기준일 직후 원인 불명 인출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단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계정만 바꾸기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이라 실질자본금에 들어가지 않음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사실조사 통보 뒤 자료를 새로 만들기	“사후 작성 가능한 자료는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달청 FAQ Q37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단순 등록기준 미달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자료 제출·고의적 은폐는 제재 사유가 될 수 있고 미달·미제출은 관계기관 통보 가능	조달청 FAQ Q35·Q36

건설업 공고서 동의서에는 단기 차입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달청 건설업 사실조사 공고서 [서식1] 동의서에서 대표자는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합니다(종합공사 공고 기준).

결산 직전에 빌린 돈을 일시 입금하면 위 5가지 표 첫 줄의 결과에 더해 이 서명 항목과도 부딪치고, FAQ Q35의 제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고서 서류와 절차는 시리즈 1편 2027 전기공사 자본금 사실조사, 건설업 선례 6가지 점검에 있습니다.

2021년 재산정 사례에서는 연말에 마련한 돈 대부분이 필요 없었습니다

재산정은 진단 기준대로 항목별로 실질자본금을 다시 계산하는 일입니다. 호안이 2021년에 사례로 게시한 세 법인은 연말 결산에 맞춰 자금을 따로 마련해 왔습니다(두 곳은 여러 해 동안, 한 곳은 직전 결산).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자 실제 필요액은 마련액보다 훨씬 작았습니다(2021년 게시 사례, 당시 재무상태 기준).

사례(2021년 게시)	연말에 마련하던 금액	재산정 후 실제 필요액	결과
전기공사업 법인(8개 사업연도 매년)	약 8억7천만원	0원(실질자본금 약 4억3천만원, 기준 1억5천만원)	연말 조달 중단, 연 약 1,600만원 비용 중단
전기·소방 겸업 법인	약 10억원	약 1억2천만원(필요자본 2억5천만원, 실질 1억3천만원, 보수적 평가)	불필요 약 8억8천만원, 연 약 3,000만원 비용
전기공사업 법인(직전 결산)	5억원	약 1억7,300만원	불필요 약 3억2,700만원

세 사례 모두 결과를 바꾼 것은 자금이 아니라 결산 전 재산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당시 각 회사의 미수금·부채 구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 다른 회사는 같은 순서로 직접 계산해야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세 사례는 사실조사 확대 전인 2021년 게시 기준입니다. 재산정 뒤에도 남는 부족액을 결산 직전 일시 입금으로 채우는 처리에는 「결산 전후에 피해야 할 처리 5가지」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연말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가지급금 상환 자금의 마련 경로, 진단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소방 겸업 회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

겸업 회사는 전기 실질자본금에서 다른 업종 몫을 한 번 더 뺍니다. 결산 전 정리 기준은 세 업종이 대부분 같습니다.

겸업자본은 전기 실질자본금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운영요령은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합니다(제27조 제1항). 구분경리(업종별로 장부를 나눠 적는 것)가 없으면 겸업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아래는 전기·소방 겸업 법인(구분경리 없음)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항목(가정)	금액	계산
자산(부실 없음) / 부채	7억원 / 3억원	출발점
겸업비율	소방 30%	수입금액 비율 선택
겸업자산 − 겸업부채	2억1천만원 − 9천만원	겸업자본 1억2천만원
공제액	1억2천만원	소방 기준자본금 1억원 이상이므로 겸업자본 그대로 공제
전기 실질자본금	2억8천만원	7억 − 3억 − 1억2천만원

다른 숫자는 같고 겸업자본만 8천만원이라면 소방 기준자본금 1억원을 뺍니다. 건설업 면허를 함께 가진 회사는 반대 방향의 공제도 함께 봅니다. 조달청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셀 때 전기·통신·소방 겸업자산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FAQ Q26).

세 업종의 결산 전 정리 기준은 대부분 같고 몇 곳이 다릅니다

가지급금 1개월 급여 한도, 예금 20일 평균, 현금 2%, 대여금 겸업자산, 재고 10%는 세 업종 고시의 문구가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근거 고시	전기공사업운영요령(2025.12.18)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2018.3.13)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2019.12.3)
법인 등록 자본금	1억5천만원, 납입·실질 각각(시행령 별표3)	1억5천만원, 납입·실질 각각(시행령 별표3)	1억원(시행령 별표1, 2025.1.21.)
결산일 관련 문구	진단기준일 여섯 가지에 정기결산일 없음(제19조 제2항)	시·도지사 실태조사 등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제4조)	시행령 별표1 비고에 “최근 결산일 현재” 명시
1년 지난 매출채권 예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공공기관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전기와 같음
무형자산	비유동 무형자산 부실	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 부실(산업재산권 등은 상각 후 자산)	전기와 같음
신규등록 진단기준일	신청 전일부터 30일 이내	45일 이내	90일 이내(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연말자본금 점검은 무엇부터 확인하나

아래 자가점검표 8줄은 12월 안에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결산이 사실조사·등록기준 신고 기준일 중 어디에 쓰이는지 적어 두었다
• 대표·임원 가지급금 중 급여 선지급분과 그 밖의 금액을 나눠 확인하고, 정리한다면 마칠 날짜를 정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긴 민간 미수금을 공공 채권과 나눠 목록으로 만들고, 회수한다면 들어올 날짜를 정했다
• 12월 중순 이후 예금 잔액 흐름과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다
• 장부 현금이 자산총계의 2% 안인지, 선급비용·재고 수불부를 정리했는지 확인했다
•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과 장부 부채를 대조했다
• 겸업 면허가 있으면 업종별로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계산했다
• 진단을 맡길 사람(장부 작성자가 아닌 진단자)과 계정별 증빙 보관 위치를 정했다

결산 전 실질자본금 재산정은 신용등급·실질자본금 관리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공고별 사실조사 대응과 서류 점검은 입찰 자문에서 봅니다.

사실조사 제도의 개요와 2027년 확대 일정은 2027 입찰자격 사실조사 글에 있습니다. 낙찰예정자 통보 후 7일 서류 체크리스트는 시리즈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