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조달청 적격심사 공사에 입찰하는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이라면, 등록기준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둡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2027년부터 이 세 업종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조달청 FAQ 2026.9.). 낙찰 직전에 등록기준을 서류와 현장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작 월과 업종별 세부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점 근거인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는 2026년 4월 30일 공고분부터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국가계약 공사는 최대 10점 감점됩니다(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만큼). 단독 입찰이면 통과점수 95점에 닿지 못합니다.
낙찰예정자는 통보 뒤 7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입찰 전까지 기술자 근로계약서·급여이체 기록을 준비해 둡니다. 최근 결산 실질자본금도 기준 이상인지 확인해 둡니다(전기·통신 1억5천만원, 소방 1억원). 실질자본금은 장부 자본에서 진단상 인정되지 않는 자산 등을 뺀 자본입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조달청 적격심사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에 꾸준히 참여하는 전기·통신·소방 공사업 대표님
- 기술자 4대보험은 들어 있지만 근로계약서·급여이체 기록 정리는 미뤄 둔 회사
- 결산 때 가지급금·미수금이 남아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빠듯한 회사
- 건설업과 전기·통신·소방 면허를 함께 가진 겸업 회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새 등록기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법령에 있는 등록기준을 낙찰 직전에 서류와 사무실 방문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을 평소에 갖춘 회사라면 준비할 것은 서류 정리입니다.
낙찰 통보를 받고 덜컥 7일 안에 모으기보다, 지금 차근차근 모아 두는 것이 수월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도 “새로 무엇을 갖춰야 하나”보다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입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는 제도인가
낙찰예정자를 서류와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적격심사 공사에서 낙찰예정자가 등록기준을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서류와 현장 조사를 함께 씁니다.
적격심사는 입찰한 업체가 공사를 해낼 능력을 점수로 따지는 심사로, 95점 이상이어야 통과합니다(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적격심사는 1순위 업체(적격심사대상자)가 받고, 통과하면 낙찰예정자가 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의 기준입니다.
공동수급체(여러 회사가 함께 입찰하는 묶음)라면 대표사뿐 아니라 구성사 전원이 대상입니다.
근거 조항은 2026년 4월 30일 공고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는 2026년 4월 23일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2026년 4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기준은 등록기준 항목 가운데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만 결격으로 보았습니다(옛 제6조 제2항). 이 개정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가 등록기준에 못 미쳐도 수행능력 결격이 됩니다.
수행능력 결격은 등록기준 미달을 공사 수행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보는 것입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최대 10점이 감점됩니다.
이를 서류와 현장조사로 확인하는 근거도 같은 조항에 함께 들어왔습니다(제6조의2 제4항). 이 조항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소방 입찰에도 이미 적용됩니다.
사실조사 대상이 아닌 공고에서도 기술자 보유 여부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고이거나 공고에서 정한 경우이며, 자격증·4대보험 등을 봅니다(제6조의2 제5항). 2027년에 넓어질 예정인 것은 조달청이 공고에 “사실조사 대상”이라고 표시하는 범위입니다.
지금까지의 확대 일정
사실조사는 건설업에서 먼저 시작해 전기·통신·소방으로 넓어지는 순서입니다.
| 시점 | 내용 | 출처 |
|---|---|---|
| 2025년 말 | 일부 공사 시범 실시 | 조달청 보도자료 2026.6.30 |
| 2026.4.30 공고분~ | 개정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자본금·사무실 미달 감점 신설, 서류·현장조사 확인 근거), 상반기 종합공사 대상 실시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621호, 조달청 공지 2026.4.27, 보도자료 2026.4.29 |
| 2026.6.30 | 전담조직 ‘공사입찰점검팀’ 출범(총 42명) | 조달청 보도자료 2026.6.30 |
| 2026.7월~ | 전문건설업 포함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대상 공사 연간 약 1,300건) | 조달청 보도자료 2026.6.30 |
| 2027년~ | 전기·통신·소방공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 조달청 사실조사 FAQ 2026.9. |
대표님이 할 일: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지금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항목별로 점검해 둡니다.
2027년 확대, 어디까지 정해졌나
공식 문서에 적힌 것
조달청이 2026년 9월 공개한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 실무 가이드에 확대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문구는 “’26년까지 건설업 전반, ’27년부터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확대”입니다.
다만 같은 문장의 표현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입니다. 시행이 확정된 공고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건설업 공고서의 실제 절차는 건설업 사실조사 선례 글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
2026년 10월 현재 아래 항목은 공식 문서에 없습니다.
- 시작 월(업계에서 도는 “1월 시행”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 업종별 제출서류와 판단기준
- 부적격 업체를 통보할 기관
- 급여 기록을 몇 달 치 내야 하는지
전기 업계 보도(2026.5.)에는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2027년까지 유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은 조달청 입찰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기록 기간은 건설업 공고서 사례만 있습니다
확인된 기간은 건설업 공고서 한 건의 사례입니다(전북지방조달청, 2026년 9월 개찰). 이 공고서는 기술자 급여 송금내역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게 했습니다.
전기·통신·소방에 같은 기간을 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FAQ는 제출 범위를 “공고서와 사실조사 안내문에서 정한 제출서류 기준”에 따른다고만 밝혔습니다.
대표님이 할 일: 입찰공고를 볼 때마다 「사실조사 대상」 문구가 있는지 경리와 함께 살펴 둡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비교
사실조사는 각 업종 법령의 등록기준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자본금 기준은 세 업종 모두 있고, 사무실 문구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
| 근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 1억5천만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 전문·일반 모두 법인 1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술계 3명 이상(1명은 중급 이상) + 기능계 1명 이상(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 가능) | 전문: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두 자격 보유자 1명 가능) + 보조 2명 이상 / 일반: 해당 분야 주된 기술인력 1명 + 보조 1명 이상 |
| 근무 형태 | 상근 임원 또는 직원 | 상근 임원 또는 직원 | 별표1에 ‘상근’ 문구 없음. 다만 소방기술자는 둘 이상 업체에 동시 취업 금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3항) |
|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기술자가 항상 이용하고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 | 별표1에 사무실 항목 없음(사실조사에서 어떻게 볼지는 발표되지 않음) |
| 기업진단 기준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
위 금액과 인원은 2026년 10월 현행 시행령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세무사 등이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실조사에서 각 업종의 기업진단 고시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FAQ 답변은 건설업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할 일: 우리 회사 면허의 기준 숫자를 표에서 골라 기술자 명단·최근 결산과 맞춰 봅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네 가지
아래는 조달청 FAQ가 건설업 기준으로 답한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소방의 판단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확인한다고 보고 준비해 둡니다(해석).
기술인력은 4대보험만으로 상시근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FAQ에 따르면 상시근무는 여러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급여지급내역, 업무지시·보고 자료, 근무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아래 네 경우는 특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경우 | FAQ 답변(건설업 기준) |
|---|---|
| 단시간 근로자 | 상시근무로 인정되지 않음(전기공사업 등록기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기술자는 상근으로 인정) |
| 현금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준 급여 | 추가 소명이 필요함 |
|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한 출퇴근부 |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움 |
| 다른 사업체의 대표인 기술자 | 상시근무로 인정받기 어려움 |
자본금은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 결산일의 실질자본금입니다(결산 신고기한 전이면 직전 결산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도 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조달청이 직접 진단합니다.
우리 회사라면 이렇게 대입해 봅니다(가정). 장부 자본총계 1억8천만원, 발생 후 1년이 지난 민간 매출채권 4천만원인 전기공사업 법인을 가정합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은 이 채권을 부실자산(진단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조정이 없다는 전제로 이를 빼면 실질자본금은 1억4천만원입니다. 기준 1억5천만원에 1천만원 모자랍니다.
가지급금·장기 미수금이 많은 회사는 결산 전에 정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은 20일 평균으로 보므로, 12월 결산이면 12월 10일 무렵까지 정리해야 평균잔액에 반영됩니다(날짜 계산은 해석).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8가지에 있습니다. 어느 결산이 심사되는지는 진단기준일·자본금 기준일 11가지 글에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챙길 진단 세부 기준은 아래 표에 따로 모았습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은 예금과 오래된 매출채권을 따로 계산합니다. 사실조사에서 이 요령을 그대로 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기준 |
|---|---|
| 예금 | 진단기준일(자본금을 재는 날)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 |
| 매출채권 | 발생 후 1년이 지난 것은 부실자산(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은 제외) |
사무실은 실제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소재지에 실제 사무실이 있고, 상시 근무 인력과 사무·통신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도 공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공간을 함께 쓰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건물이라면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장 확인은 보통 서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이루어집니다.
겸업 회사는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설업과 전기·통신·소방공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겸업자산을 뺍니다(FAQ Q26). 겸업자산은 건설업 밖의 다른 사업에 속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허별 자본금이 각각 충분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면허 전체로 보는 원칙과 그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조달청 FAQ, 건설업 기준 답변).
| 구분 | 내용 |
|---|---|
| 원칙(Q5·Q27) | 자본금을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로 확인(실무가이드 표현은 “개별공사업법에 따른 보유 면허 전체”) |
| 예외(Q27) | 전체 기준으로 모자라도 그 입찰에서 요구한 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채우면 그 입찰에서는 충족으로 봄 |
| 뒤따르는 일(Q27) | 전체 기준 미달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음 |
한 회사 자본금으로 여러 면허를 함께 채우고 있었다면 되레 이 부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 입찰에서 자본금은 충족으로 보더라도, 다른 건설업 면허(업종)의 미달이 국토교통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할 일: 기술자별 근로계약서·급여이체 기록, 최근 결산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경리에게서 받아 봅니다.
미달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
국가계약 공사는 최대 10점, 지방계약 공사는 기술자 미달에 15점이 감점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적격심사(국가계약) | 수행능력 결격 감점 최대 10점(금액 구간과 관계없이 같음). 공동수급체는 10점 × 미달 업체 출자비율(공동수급체 안에서 각 회사가 맡은 지분). 단독 입찰이면 통과점수 95점에 닿지 못함 |
| 적격심사(지방계약) | 행정안전부 예규(2026.7.1 시행)는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에 15점 감점(출자비율과 관계없음). 이 결격 항목에 자본금 미달 문구는 없음 |
| 제출 기한 | 요청일부터 7일 이내(토·일 포함) |
| 행정처분 | 사실조사 결과만으로 바로 영업정지·등록말소가 되지는 않음(등록관청이 별도 판단) |
| 제재 | 단순 미달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자료 제출은 제재될 수 있음 |
| 면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같은 성격의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항목 면제 가능 |
미달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봅니다(제6조의2 제1항). 기술자 퇴직 후 50일 이내처럼 법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채우면 인정됩니다. 그 밖의 미달은 공고 뒤에 채워도 결격입니다.
대표님이 할 일: 7일 안에 낼 서류 목록을 경리와 미리 만들어 둡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 기술자별 근로계약서·4대보험·급여 계좌이체 기록이 한 묶음으로 있는지
- 현금 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한 급여, 다른 회사 대표를 겸한 기술자가 있는지
- 최근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액 이상인지(가지급금·1년 넘은 매출채권 포함 여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법인 명의인지, 등록 층과 실제 사용 층이 같은지
- 겸업 면허별로 자본금이 따로 충분한지
실질자본금과 재무비율 점검은 신용등급·실질자본금 관리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공고별 사실조사 대비는 입찰 자문에서 함께 봅니다. 18개 항목을 직접 체크해 보려면 2027 사실조사 자가점검표(연락처 입력 없음)를 쓰셔도 됩니다.
2027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나요?
조달청 문서에는 “’27년부터 확대”라고만 되어 있고, 시작 월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입찰공고에 “사실조사 대상”이라고 표시된 공사만 조사합니다.
지자체나 한전 발주 공사도 조사하나요?
이 제도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적격심사 공사에 적용됩니다. 다른 발주기관은 각 기관 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하나요?
제출은 선택입니다. 내지 않으면 조달청이 직접 진단하고, 내면 기준일·진단자·부실자산 처리가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결산 직후 실질자본금을 확인해 두면 7일 기한 안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는데 전기공사도 해당되나요?
조달청은 2026년 8월 31일 공고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입니다. 대상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이고, 지방계약 공사는 이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통신·소방 적용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입찰에도 면제되나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같은 성격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나 국토부·지자체 조사가 해당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다른 공사업 조사까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결론
적격심사 공사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이라면, 기술자 상시근무 서류와 실질자본금을 2027년 전에 먼저 점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점 근거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결산 전이라면 가지급금·장기 미수금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겸업 회사인 경우에는 면허별 자본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6조의2(제3621호 2026.4.23 개정으로 제6조의2 신설, 2026.4.30 입찰공고분부터 / 현행 제6481호 2026.7.1 공고분부터, 제6조의2 내용 같음), 개정 전 제2556호(2026.3.31) 제6조 제2항
-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2026.9.3 게시) 및 보도자료(2026.4.29, 6.30, 8.31, 9.3)
- 조달청 건설업 입찰자격 사실조사 공고서 [붙임4](전북지방조달청 R26DC00213488, 2026.9.10 개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2026.7.1 시행)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별표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1(2026년 10월 현행)
- 전기공사업운영요령(2025.12.18 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작성 김태주 이사(입찰·M&A 자문) · 검수 한승윤 회계사(前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