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전기공사업 자본금 1억5천만원은 장부상 자본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계산한 실질자본금 기준이므로, 대표 가지급금·1년 이상 지난 민간 미수금·진단 직전 입금은 진단기준일 20일 전까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은 급여 선지급분만 1개월 급여 한도로 인정되고,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 20일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미달이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등록 후 3년이 되어 등록기준 신고(기업진단)를 앞둔 전기공사업 대표님
- 장부상 자본은 넉넉한데 대표 가지급금이나 오래된 미수금이 있는 회사
-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양도양수·합병을 준비하는 회사
- 소방·정보통신 면허를 함께 가진 겸업 회사
장부의 자본총계가 2억원이어도 대표 가지급금이 5천만원이면 실질자본금은 1억5천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기업진단은 장부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공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을 하나씩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진단 직전에 덜컥 돈을 넣어 맞추려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예금은 20일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식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7조는 실질자본금을 “실질자산 − 비업무용자산 − 실질부채”로 정합니다. 실질자산은 장부상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뺀 금액이고,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그 업종에 해당하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뺍니다.
법인은 두 가지 자본금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은 자본금을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보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등기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기상 자본금만 1억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단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진단에서 빠지는 자산은 무엇인가
운영요령 제23조·제25조에 따라 진단에서 줄거나 빠지는 대표 항목 8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진단에서의 처리 | 근거 |
|---|---|---|
| 대표·임원 가지급금 | 급여 선지급분만 해당 임직원 1개월 급여 한도로 인정, 나머지는 부실자산 | 제25조 제3항 |
| 대여금 | 전액 겸업자산(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는 예외) | 제25조 제4항 |
| 예금 |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간 평균잔액만 인정. 출처가 불분명한 일시 입금은 부실 | 제25조 제1항 |
| 현금 시재 | 장부상 자산총계의 2%를 넘는 금액은 부실 | 제23조 |
| 매출채권 |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채권은 부실(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은 예외) | 제25조 제2항 |
| 재고자산 | 자산총액의 10%를 넘으면 판매용 자산(겸업자산)으로 봄 | 제25조 제7항 |
| 선급비용·비유동 무형자산·부도어음 | 부실자산 | 제23조 |
| 임야·유휴토지·전답 등 | 비업무용자산으로 차감 | 제2조 |
가지급금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공사업 법인에서 실질자본금을 가장 많이 줄이는 항목은 대표 가지급금입니다. 급여를 미리 준 경우가 아니면 금액 전체가 부실자산이 됩니다. 상환한 돈도 예금이 되어 20일 평균잔액으로만 인정되므로, 상환은 진단기준일 20일 전까지 끝내고 상환 자금의 출처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은 하루가 아니라 20일을 봅니다
진단기준일 전날 1억원을 입금해도 20일 평균에는 하루치만 반영됩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일시 조달 자금은 부실로 처리됩니다. 빌린 돈은 예금과 함께 부채도 늘어 실질자본금을 올리지 못합니다. 실질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증자, 가지급금 회수, 이익 누적처럼 자본이 실제로 늘어나는 방식뿐입니다.
오래된 민간 미수금은 결산 전에 정리합니다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민간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부실로 봅니다. 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은 1년이 지나도 인정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회수 계획을 세우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대손 처리로 장부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얼마나 달라지나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비상장 중소 법인, 전기공사업만 하는 회사, 납입자본금 기준은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예시(가정) | 장부 금액 | 진단 반영 | 결과 |
|---|---|---|---|
| ① 대표 가지급금(급여 선지급 아님) | 5천만원 | 0원 | 장부 자본 2억원 → 실질 1억5천만원. 다른 부실이 조금만 있어도 미달 |
| ② 진단기준일 전날 입금(평소 잔액 2천만원) | 1억원 입금 | 평균잔액 2,500만원 | 1억원 중 500만원만 반영. 빌린 돈이면 부채도 1억원 늘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9,500만원 감소 |
| ③ 1년 이상 지난 민간 미수금 | 4천만원 | 0원 | 같은 기간의 지자체 미수금 3천만원은 인정 |
| ④ 현금 시재(자산총계 3억원) | 1천만원 | 600만원 | 2%를 넘는 400만원 부실 |
언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나
| 상황 | 진단기준일 | 근거 |
|---|---|---|
| 신규 등록 | 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30일 이내의 날 | 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
| 등록기준 신고 |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 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
| 양도·양수 | 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등기일) | 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
| 법인 합병 | 합병 등기일 | 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
| 자본금 변경 | 변경 등기일 | 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
등록 3년차 신고는 진단기준일이 미리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은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에 등록기준 신고 의무를 둡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20일에 등록한 법인이라면 3년이 되는 날은 2026년 11월 20일이고, 진단기준일은 그 직전 달 말일인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신고는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시기의 재무 상태가 그대로 진단되고, 이 예시 회사의 예금 평균잔액 기간(10월 11일~30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리는 진단기준일 20일 전까지 끝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조달청 사실조사에서도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확인하고, 외부감사 대상 법인도 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전기·통신·소방 확대 예정 내용은 2027 입찰자격 사실조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에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달 시 처분 기준
| 사유 | 처분 | 보완하지 못하면 / 별도 제재 |
|---|---|---|
|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 정지 종료일까지(과징금은 부과일부터 1개월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
| 등록기준 신고를 기간 후 90일 넘게 안 함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
| 거짓 등록·거짓 등록기준 신고 | 등록취소 | 형벌 별도: 거짓 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1조의2), 거짓 등록기준 신고는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43조) |
시행규칙 별표1 기준입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30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90일과 관계없이 과태료 3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법 제46조). 처분권자는 사정에 따라 기간·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2의 “50일 유예”는 기술자 퇴직 등과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감소에만 해당하고, 자본금 미달의 예외는 상장회사의 50일 유예 외에는 회생절차·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경우뿐입니다.
정보통신·소방과의 차이
| 항목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
| 등록 자본금 | 1억5천만원(법인 납입·실질 각각) | 1억5천만원(법인 납입·실질 각각) | 전문·일반 모두 법인 1억원 |
| 진단 고시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
| 신규 등록 진단기준일 | 신청 전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 전날부터 45일 이내 | 신청 전날부터 90일 이내(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
| 예금·가지급금·대여금 | 세 업종 모두 예금 20일 평균잔액, 가지급금은 급여 선지급분 1개월 한도, 대여금은 겸업자산(소방 신설법인 예금은 통장 개설일부터) | ||
| 진단자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중소기업)·지정기관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중소기업)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겸업 회사는 업종별 자본금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전기와 소방을 함께 하는 회사는 전기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소방에 해당하는 겸업자본을 뺍니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유형자산·기준자본금 비율 중 하나로 겸업비율을 정하고, 겸업자본이 소방 기준자본금(1억원)보다 적으면 기준자본금 1억원을 뺍니다. 겸업자본이 1억원 이하라면 전기+소방 겸업 법인은 실질자본금이 최소 2억5천만원(전기 1억5천만원 + 소방 기준자본금 1억원 공제분) 필요한 셈입니다. 한 회사 자본으로 여러 면허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면 되레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정리하나
- 진단기준일 날짜 확인(등록일·양도계약일·합병등기일 기준)
- 대표 가지급금 잔액과 상환 자금 출처 서류
- 진단기준일 전 20일 동안의 예금 잔액 흐름
- 1년 이상 지난 민간 미수금 목록과 세금계산서·채무확인서
- 현금 시재, 선급비용, 재고 수불부
- 겸업 면허가 있다면 업종별 겸업비율 기준
참고로 회사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진단자(회계사·세무사 등)는 그 회계연도의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운영요령 제22조 제2항). 호안이 기장하는 회사의 진단은 호안과 관계없는 외부 진단자가 맡고, 호안은 결산 단계에서 진단 기준에 맞춰 재무 상태를 미리 점검하며(실질자본금·신용등급 관리), 가지급금 정리와 결산 설계는 세무·회계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등록기준 신고는 3년마다 계속 해야 하나요?
법 제4조 제3항은 신고 의무를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로 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등록 3년차에 한 번 신고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회사별 신고 대상 여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을 대여금 계약으로 바꾸면 인정되나요?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이 늘지 않으므로 상환이 기본입니다.
외부감사를 받으면 기업진단이 필요 없나요?
등록기준 신고와 양도양수 등에는 운영요령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조달청도 사실조사 FAQ(건설업 기준 답변)에서 감사보고서로 실질자본금 확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직전에 증자하면 되나요?
증자 자금이 진단기준일 전 20일 평균잔액에 반영되는 만큼만 예금으로 인정되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부실로 처리됩니다. 증자하면 변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자본금 변경신고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도 필요하므로(시행규칙 제8조) 일정에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가 부적격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진단의견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부적격 보고서를 내면 협회 검토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시·도에 보고되고,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2분의 1 범위 가감). 처분 뒤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결론
등록기준 신고·양도양수·사실조사를 앞둔 전기공사업 법인이라면, 진단기준일 전에 대표 가지급금과 1년 이상 지난 민간 미수금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본을 늘려야 하는 경우라면 차입이 아니라 증자처럼 자본이 실제로 늘어나는 방식을 진단기준일 20일 전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하고, 겸업 회사인 경우에는 업종별 겸업자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8조·제46조(시행 2026.9.18), 시행령 제6조·제14조의2·별표3(시행 2026.9.18), 시행규칙 제5조의2·제8조·별표1, 법 제41조의2·제43조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8~32조(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2.18)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소방청 고시), 각 시행령 등록기준 별표
-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20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