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점검표

김태주 이사(입찰·M&A 자문) 작성 · 검수 한승윤 회계사 · 최종 검수일 2026-10-15 · 2026년 10월 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은 조달청 FAQ(2026.9.)에 “’27년부터 확대”로 적혀 있고, 시작 월과 업종별 세부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검표는 현재 공개된 조달청 FAQ(건설업 기준 답변)와 업종별 시행령 등록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해서 쓰셔도 됩니다.

1. 기술인력

점검 항목	예	아니오
등록기준 인원(전기 3명, 정보통신 기술계 3명+기능계 1명, 소방 업종별 기준) 이상이 지금 재직 중이다	□	□
기술자별 근로계약서가 있다	□	□
기술자 급여를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현금·가족 계좌 지급 없음)	□	□
4대보험이 회사로 가입되어 있다	□	□
업무지시·보고 자료나 근무기록이 그때그때 남아 있다(사후 일괄 작성 아님)	□	□
다른 회사의 대표이거나 다른 업체에 동시에 등록된 기술자가 없다	□	□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기 등록기준상 상근 인정)	□	□

2. 자본금

점검 항목	예	아니오
최근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전기·정보통신 1억5천만원, 소방 법인 1억원) 이상이다	□	□
법인 납입자본금(등기상 자본금)도 기준 이상이다(전기·정보통신)	□	□
대표·임원 가지급금이 없거나, 급여 선지급분 1개월 급여 이내다	□	□
발생 후 1년 넘은 민간 매출채권이 없다(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은 예외)	□	□
결산일 전 20일 동안 예금 잔액이 크게 비지 않았다	□	□
다른 공사업 면허를 함께 가진 경우, 면허별 자본금이 따로 충분하다	□	□

3. 사무실

점검 항목	예	아니오
등록 소재지에 실제 사무실이 있고 상시 근무 인력이 있다	□	□
사무·통신 설비가 갖춰져 있다	□	□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와 공간이 명확히 구분된다	□	□
대표이사 개인 소유 건물이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한 서류가 있다	□	□
등록된 층과 실제 사용하는 층이 같다	□	□

“아니오”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미달로 판정되면 국가계약 공사는 적격심사에서 최대 10점이 감점되고(공동수급체는 미달 업체 출자비율만큼), 단독 입찰이라면 통과점수 95점에 닿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항목은 결산 전에 정리해야 효과가 있고, 기술인력·사무실 항목은 서류를 미리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면 7일 기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해설은 2027 입찰자격 사실조사 글과 실질자본금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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