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정밀 계산이 아니라 범위와 방향을 보는 숫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만 반영한 간이 산식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공제 적용 한도·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이보다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13① · §22 · §24 · §27
2. 배우자공제는 분할을 전제로 한 간이 산식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안에 분할을 마쳐야 하며, 한도 산식의 기준 금액은 총 상속재산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상증세법 §19①④ · 민법 §1009②
3. 공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양쪽의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영위기간의 50% 이상·10년 이상·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며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경우 공제를 제한하는 납부능력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18의2①② · 시행령 §15③
4. 공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거나, 고용이 기준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공제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 뒤 5년이 실제 관리 대상입니다. 상증세법 §18의2⑤
5. 가업자산상당액 비율은 회사의 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주식 평가액 전체가 아니라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상당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용 부동산·업무와 무관한 금융자산·대여금 등이 많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므로, 기본값 100%는 상한선으로 보십시오. 상증세법 §18의2①
6.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 계산기는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사후관리 등을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 계산기는 2026-09-0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릅니다. 개편안의 방향과 쟁점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정리 글을 참고하십시오.
7. 연부연납은 세액을 줄이지 않고 납부 시기를 나눕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위 결과의 절감액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증세법 §71②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