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업종부터 확 달라진다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08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를 준비해 온 오너라면, 이번 개정안 발표로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한도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엇갈리는 개편입니다.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지금이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나란히 놓고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걸리는지 미리 가늠해 둘 시점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왜 지금 손보려 하는가

정부는 이번 개편의 취지를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고, 실제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쌓아 온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형 베이커리나 마트처럼 업종 특성상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까지 공제를 적용받아 온 데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번 개편안은 그 지적을 반영해 대상 업종 자체를 법률에 못박는 방향으로 정비했습니다.

우리 회사 업종도 제외 대상인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추려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그 앞단에 “가업”의 정의 자체를 새로 세웁니다. 업종 코드와 가업 정의,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가업 정의 신설의 범위

개정안은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가업으로 인정하고, 남에게서 기술·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와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외 거론 업종과 겸업 안분 기준

마트·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이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고, 겸업 회사는 주업종 매출 비중만큼만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폭넓게 인정되던 업종 가운데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조건부로 남는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정부 발표 기준)
제외 거론 업종	마트, 버스·택시 등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한적 인정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대형 베이커리는 직접 제빵하는 경우만)
예외 인정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겸업(주업종·부업종)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구분경리 의무 신설). 지금은 주업종만 대상이면 전체 사업용자산에 공제 허용
추가 절차	대상 업종이더라도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최종 적용

경영기간 30년, 지금 10~20년 채운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영 10~20년 차 회사는 가업상속공제 자격 자체를 잃고, 20~30년 차 회사만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구제됩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만 경영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3단계로 갈립니다.

구분	현행(상증세법 §18조의2)	개정안(정부 발표 기준)
경영기간 요건	10년 이상(10~20년·20~30년·30년 이상 3단계)	원칙 30년 이상으로 단일화(10~20년 구간은 폐지)
지분보유·대표 재직기간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10년 이상 보유, 대표이사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보유기간 30년 이상, 대표이사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
상속인의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5년 이상
공제 한도	10~20년 300억 / 20~30년 400억 / 30년 이상 600억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사후관리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으로 연장(20년 이상 경영 시 부족기간만큼 추가 연장)
업종 심사	업종 코드 기준 폭넓게 인정	727개 업종 + 심사위원회 심사

경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제 장치

20년을 넘긴 회사는 30년에 못 미친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분보유·대표 재직 요건에도 같은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반면 지금 경영 10~20년 차인 회사라면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자체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합니다. 정부 발표 대비표에도 이 구간의 한도(300억 원)가 그대로 삭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도 증가와 실질 축소가 겹치는 구조

공제 한도만 보면 “600억 원 → 1,000억 원”으로 확대된 개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도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경영기간 30년)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업용 토지 공제까지 축소됩니다.

사업용 토지 공제 축소 기준

공제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수도권 2배·그 외 지역 3배)로 줄고,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 1,000만 원/㎡이 새로 생깁니다. 공장·창고 부지가 넓은 제조업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경영 35년 차 제조업 오너가 상속 시점에 회사 지분과 공장 부지를 함께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기준이면 경영기간 30년 이상 구간의 한도(600억 원) 안에서 지분과 사업용 토지 가액을 합산해 공제받습니다. 개정안 기준으로는 산식상 한도가 700억 원(35년×20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토지 공제 범위가 좁아지고 면적당 상한(1,000만 원/㎡)까지 새로 걸리기 때문에 부지가 넓은 회사는 늘어난 한도만큼 실제로 더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분 가액과 토지 가액을 나눠 개정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실익이 드러납니다.

자녀 아닌 제3자에게 넘겨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가

개정안이 확정되면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넘겨도 매도자 양도세 20%·매수자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는 2028년부터 3년간만 열립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새로운 대목인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은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을 형편이 아니거나 승계 의지가 없는 경우를 겨냥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매도자·매수자 요건과 감면율

매도자는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여야 양도세 20% 감면을 받고, 매수자는 동일 업종 10년 이상 경영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을 받습니다.

구분	요건	혜택(정부 발표 기준)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5,000만 원· 예: 30년 경영 시 최대 15억 원)
매수자	동일 업종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간 한도 5억 원·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적용 시기	–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매수자 감면의 사후관리 추징 사유

매수자가 받는 5년간 10% 감면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거나, 승계받은 사업용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가 10% 이상 줄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을 매도자에게 반환하면 추징됩니다. 감면율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이 조건들이 빠집니다.

지금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승계는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는 문제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앞서 살펴본 요건을 종합하면, 한도만 보고 안심했다가 되레 자격을 잃는 경우가 나옵니다. 개정안 앞에서 오너 기업은 대체로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놓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금 우선 확인할 대안이 달라집니다.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유형 A: 요건 충족형	경영기간 30년 이상(또는 20년 이상+사후관리 연장 구제 대상)이고 업종도 727개 목록·가업 정의에 해당	산식(경영연수×20억 원)으로 늘어난 한도가 실제 지분·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유리한지 재계산. 토지 공제 축소분(2~3배·㎡당 1,000만 원 한도)까지 함께 반영
유형 B: 경영기간 미달형	경영기간 10~30년 차로, 개정안 기준 30년 요건에 못 미치고 20년도 넘기지 못함	가업상속공제 단독 의존을 멈추고, 가업주식 증여특례(현행 요건으로 사전 승계 가능)·대체 승계 구조를 개정안 확정 전에 우선 검토
유형 C: 업종·자산 제외형	제외 거론 업종(마트·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이거나 사업용 토지·부동산 비중이 높음	가업상속공제 혜택 범위가 애초에 제한적이므로, 가족법인 활용·제3자 사업승계 지원(2028년 이후 실행 전제)까지 놓고 대안 승계 구조를 검토

정리 —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승계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

가업상속공제는 한도만 보면 넓어지지만,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는 회사는 지금보다 줄어드는 개편입니다. 업종·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이 동시에 강화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하나에 승계 계획 전체를 걸어 두는 방식은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의 현재 요건과 한도는 가업상속공제, 지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에서, 국세청 상담을 활용한 승계 컨설팅 대상·절차는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서, 사전증여를 함께 검토하고 싶다면 증여세 연부연납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