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명의신탁·주식증여
가업승계와 지분 이전의 세금을 다룹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개편안,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양도·증여 비교, 증여세 연부연납까지 1세대 대표와 2세 승계자가 결정 전에 확인할 기준을 호안이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는 「무엇을 넘기느냐」보다 「어떤 문으로 넘기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으로 넘어가는 길과, 살아 계실 때 증여로 넘기는 길은 요건도 세율도 사후관리도 다릅니다.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어느 문으로 갈지를 정하고, 그다음 그 제도로 실제 얼마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와 실제 공제액은 같지 않습니다 — 회사 재산 구성에 따라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분을 옮기는 과정 자체에서 따로 생기는 과세를 봅니다. 정리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그것이 앞섭니다. 승계 설계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남아 있으면 그 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과세가 따로 나옵니다.
두 갈래 — 상속으로 넘길 때와 생전에 넘길 때
| 구분 | 상속으로 넘어갈 때 | 생전에 넘길 때 |
|---|---|---|
| 시점 | 피상속인 사망 이후 | 부모 생전, 시점을 고를 수 있음 |
| 성격 |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 |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먼저 내는 방식 |
| 고르는 기준 | 시점을 고를 수 없어 요건 충족 여부가 사전에 결정됨 | 지금 넘길지 미룰지를 고를 수 있어 개정 시기가 변수 |
| 공통점 | 둘 다 업종·보유기간·사후관리 요건이 붙고, 요건을 어기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 |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 — 주식 값과 재산 구성
제도를 적용받아도 공제 한도가 그대로 공제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주식 전체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가진 재산의 구성이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그 앞에 주식 평가가 놓입니다 —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값을 매기고, 최대주주 지분에는 별도의 가산이 붙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것 | 왜 먼저인가 |
|---|---|
|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가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지분에서 별도 과세가 생겨, 승계 설계와 무관하게 부담이 남습니다 |
| 사업과 무관한 재산이 있는가 |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겨 한도와 실제 공제액이 벌어집니다 |
|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가산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 부동산 비중이 큰가 | 평가 산식의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
이 분류의 글 — 무엇을 답하는가
① 어느 문으로 넘길 것인가
- 가업상속공제, 2026년 지금 한도는 얼마인가 — 상속으로 넘길 때의 공제 요건과 한도
-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업종부터 확 달라진다 — 발표된 개정안이 요건을 어떻게 바꾸는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 세율의 요건과 사후관리 — 생전에 넘길 때의 요건
- 가업승계 증여특례, 2027년 7월부터 문턱 높아진다 — 개정 전후로 무엇이 갈리는가
-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무료로 1년간 받는 조건 —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점검
②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가
- 가업상속공제, 주식 80억인데 공제는 56억인 이유 — 한도와 실제 공제액이 벌어지는 구조
- 가업승계 증여특례, 5년 안에 20억이 되는 경우 — 특례 적용 후 실제 부담의 변화
③ 지분에서 따로 생기는 과세
- 명의신탁 주식 정리, 환원·양도·증여 세금 비교 — 정리 방법별 세부담 비교
-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자녀 법인에 이익을 넘기면 주주에게 증여세 — 거래만으로 증여로 보는 경우
자주 묻는 것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회사 주식을 넘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①부터 보십시오. 상속과 증여 중 어느 문으로 갈지가 나머지 판단의 전제입니다. 다만 과거에 타인 명의로 주식을 둔 적이 있다면 명의신탁 글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를 둘 다 쓸 수 있나요?
제도마다 요건과 사후관리가 따로 붙고, 하나를 쓰면 다른 하나의 계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글의 요건 항목을 비교해 보신 뒤 상담에서 회사 사정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업이 아닌 일반 증여·상속은 어디를 보나요?
개인 간 증여, 상속 개시 후의 신고 절차와 기한은 상속·증여세 분류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가업승계 제도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별도로 붙어 판단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나누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됐다는데 지금 움직여야 하나요?
발표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다만 시행 전 증여분까지만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시점이 변수가 됩니다. 개편안을 다룬 두 글에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직 안인지 구분해 두었습니다.
여기 글의 수치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각 글 하단에 근거 조문과 검수일을 표기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검수일이 오래된 글은 그 사이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분류 페이지 자체에는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 값은 개별 글의 표기 시점을 따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승계 판단은 주식 값에서 시작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특례 계산기로 대략의 규모를 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회사마다 갈립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02-6951-2338 또는 상담 신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자녀 법인에 이익을 넘기면 주주에게 증여세
가족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저가로 넘기면, 법인이 얻은 이익 중 지분 몫이 그 주주의 증여로 의제돼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특정법인 요건과 계산 구조,…
가지급금 3억을 남겨두면 승계 때 주식값은 얼마나 오르는가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채권으로 남아 순자산가액에 그대로 더해지고, 순손익가치와의 가중평균을 거쳐 승계·상속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올립니다. 승계 완료가 아니라 평가기준일이 실제 기한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식 80억인데 공제는 56억인 이유
가업상속공제는 300억·400억·600억이라는 한도보다 회사 안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먼저 봐야 합니다. 주식 80억 원을 물려받아도 총자산 100억 원 중 30억 원이 임대 부동산과 과다보유현금이면 공제되는 금액은 56억…
가업승계 증여특례, 5년 안에 20억이 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 세율 10%는 증여 후 5년을 지켜야 남습니다. 50억 원 주식이면 증여세 4억 원이지만, 5년 안에 자녀가 대표이사직을 놓거나 지분이 줄면 20억 1,500만 원으로 되돌아가고…
주식증여세, 할증 20%와 공제 5천만 원이 만드는 차이
주식 증여세는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갈리고,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20% 가산이 빠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 세율의 요건과 사후관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10억 원 공제 후 10%(120억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한도 300억~600억 원, 요건 세…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요건과 제외 업종은 무엇이 달라지나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를 준비해 온 오너를 위해, 2026년 세법개정안이 바꾸는 요건 강화와 제외 거론 업종을 현행 기준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발표안 기준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2027년 7월부터 문턱 높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문턱이 가업상속공제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개정 전인 2027년 6월 30일 증여분까지만 현행 기준이 적용되므로, 요건을 못 채우는 회사에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정법인 불균등감자 승계 플랜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
자녀 법인을 주주로 세운 뒤 부모 주식만 액면가로 감자하는 승계 플랜은 2025년 3월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무료로 1년간 받는 조건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 지원팀을 두고,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