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불균등감자 승계 플랜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

같은 승계 구조라도 검토 시점의 법령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 글은 호안이 실제로 수행한 승계 상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업종·수치·가족관계는 변경했고, 세액은 단순화한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해 전 정밀부품 제조업 A사의 창업주 부부가 자녀 세대로의 지분 이전을 상담해 왔을 때, 테이블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받은 제안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제안의 이름이 “특정법인 불균등감자 플랜”이었고, 호안은 그 자리에서 실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몇 해 뒤 어떻게 확인됐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올라온 제안은 무엇이었는가

“증여세 130억을 60억으로 줄일 수 있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A사는 비상장주식 평가액 기준 기업가치를 약 3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창업주 부부 지분 약 90%의 가치가 270억 원 수준인 회사였습니다. 이를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누진세율 최고 구간(50%)을 가정한 단순화 계산으로 증여세가 약 130억 원에 이릅니다. 창업주 부부가 승계를 몇 해째 미뤄 온 이유도 결국 이 숫자였습니다.

제안은 그 130억 원을 회사 단계의 거래로 우회하는 구조였습니다.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법인 B사를 A사의 주주로 넣고, 부모 주식만 액면가로 감자하는 방식입니다. 세법은 이런 B사를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라 부르고,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으면 그 뒤에 있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의 논리는 이 규정이 불균등감자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두 단계이고, 지분은 두 번째 단계에서 옮겨집니다. 1단계로 B사가 A사 주식 일부를 사들여 주주로 들어갑니다. 2단계로 A사가 창업주 부부의 주식만 액면가로 유상감자합니다. 시가보다 훨씬 낮은 대가로 부모 주식이 소각되므로, 감자 후 B사의 지분율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직접 증여가 없는데도 지배력이 자녀 법인으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구조 자체는 상법 절차를 지키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세법이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였고, 당시 그 답은 열려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문제없다”는 답이 가능했는가

과세당국의 해석이 그 방향으로 축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2023년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에서 “저가 감자나 실권주 인수로 자녀 법인의 지분율이 올라가도,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여러 건 이어졌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1318, 2023.7.21. 등). 당시 조문이 열거한 거래 유형에 이런 자본거래가 명확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안이 근거로 든 것도 이 회신들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제안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근거는 법이 아니라 해석이었고, 해석으로 열린 길은 해석이나 개정으로 닫힙니다. 이 사례의 갈림길은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호안은 왜 결론을 두 줄로 냈는가

한 줄로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안은 이 상담에서 “과세되지 않을 경우”의 세액만 제시하지 않고, “과세될 경우”의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두 줄로 올렸습니다. 절세 효과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틀렸을 때 무엇을 잃는지를 같은 표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래는 단순화한 가정(기업가치 300억 원, 부부 지분 90%, 세율·공제 단순 적용)에 따른 예시입니다.

구분	직접 증여	플랜 — 증여 의제 제외 시	플랜 — 증여 의제 과세 시
부담 주체	자녀(증여세)	B사(법인세 중심)	B사 법인세 + 자녀 증여세
세부담 수준(가정)	약 130억 원	약 60억 원	약 125억 원 수준 (법 제45조의5 제2항 한도 적용)
결론	기준선	큰 폭 경감	절세 효과 사실상 소멸

오른쪽 두 칸의 간격이 이 플랜의 실체입니다. 성공하면 70억 원가량을 아끼지만, 과세로 판정되면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다만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 특정법인 증여 의제로 매기는 증여세는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2항). 결국 잘 돼야 직접 증여와 비슷한 수준에서 멈추면서, 법인 설립과 자본거래에 들인 절차 비용이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그 판정은 실행 시점이 아니라 몇 년 뒤 세무조사나 법 개정 시점에 내려집니다. 되레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입법이 해석 논쟁을 끝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20777호)으로 제1항에 3의2호가 신설되어,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 특정법인 증여 의제의 과세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어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2025년 5월 7일 신설)은 불공정 합병, 시가와 다른 신주 발행,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 배당 포기·불균등 배당 등 여덟 가지 자본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이 사례의 플랜이 정확히 그 목록 안에 들어갑니다.

상담 당시 표의 오른쪽 끝에 적어 둔 “과세 시” 칸이, 몇 해 뒤 조문으로 확정된 셈입니다. 실행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칸을 계산해 두었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정리 — 지금 이 구조를 검토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는가

과거에 통했던 구조인지가 아니라, 현행 조문에서 살아남는 구조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례의 플랜은 개정 전 해석 아래에서는 세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불균등감자로 자녀 법인이 받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승계 설계는 이제 자본거래 한 번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증여·가업승계 지원제도·지분 정리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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