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비상장주식 평가

시행 중입니다. 자기주식의 권리제한과 소각의무를 담은 상법 제341조의3·제341조의4는 법률 제21448호로 2026년 3월 6일 공포되면서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규정(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반면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제542조의16)은 상장회사·신탁방식에 한정되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 같은 자기주식 조항이라도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두 법은 별개로 개정되고 시행일도 따로 정해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자기주식 취득 시점 의제배당을 2027년 1월 1일부터 두겠다고 한 것을 상법 개정과 연동된 것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연동이 확인되는 범위는 상법 제542조의16(상장회사·신탁방식)에 한정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소각의무 조항(제341조의4)과 세법 시행일 사이에는 그런 연결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므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그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과 함께 감정가격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감정가격을 정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어느 기관의 감정가액이 다른 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1년 범위에서 그 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간 중 그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갈음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비상장주식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로 들어가고, 계산 방법은 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글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