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기공사업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업 법인의 등록기준과 기업진단을 다룹니다. 업종별로 갈리는 자본금 기준, 예금 평가기간과 부실자산 판정, 등록기준 신고와 입찰자격 사실조사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이면 일용이 아닙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도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 1,350원,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야 하고 놓치면 지급액의 0.25%가…
건설업 공사수익 작업진행률 계산과 인도기준 예외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는 준공 전에도 작업진행률만큼 익금이 잡힙니다. 15개월짜리 10억 원 공사는 첫해 진행률 40%로 익금 4억 원, 이듬해 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공사만…
전기공사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 판정 기준
전기공사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이라 중소기업이면 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매출액 80억원 이하 소기업은 본점이 수도권 밖이면 30%, 수도권이면 20%이고, 수도권에 등기된 지점의 소득은 20%이며 한도는 1억원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제, 전용 85㎡ 이하 공사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등록한 공사업자가 하도급으로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85㎡를 넘는 세대의 공사와 자재만 납품하는 거래는 과세이고, 법인이 면세 공사의 계산서를 발급하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자본금 1억과 90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은 소방청 고시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따릅니다. 신규 등록 진단기준일은 신청 전일부터 역산 90일 이내로 세 업종 중 가장 길고, 자본금은 전문·일반 모두 1억 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자본금 1억 5천만과 45일 구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과기정통부 고시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을 따릅니다. 신규 등록 진단기준일은 신청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이고, 현금은 제시자산총계의 2퍼센트까지만 인정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3년째, 미신고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는 등록한 날부터 3년 주기이며, 의무 대상은 등록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이라 결산일과 다릅니다.
기업진단 가지급금 상환과 60일 부실자산 판정
가지급금 상환 형식으로 입금한 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가지급금으로 출금하면 그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영업활동 인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 예금 평가기간, 건설업 30일과 전기·소방·통신 20일
기업진단에서 예금은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이라 구간을 고를 수 있고, 전기·소방·통신공사업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로 고정입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 2026년 4월 30일 공고분부터
2026년 4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격심사에서 기술자·자본금·사무실 등록기준을 조사합니다. 미달이면 수행능력 결격으로 10점 감점이고, 적격통과점수 95점 기준에서는 사실상 낙찰이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