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컨설팅이 보험 가입으로 끝났다면 실익이 있는가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1-03 · 2026년 11월 기준 법령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전환 상담이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세금이 줄어듭니다»로 마무리됐다면, 덜컥 서명하기 전에 들은 설명 가운데 법인전환 이야기와 보험 이야기를 먼저 나눠 보셔야 합니다. 전환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지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사업 사정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고, 보험은 전환이 끝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래는 전환 컨설팅에 보험 가입이 붙는 이유와 그 보험이 세금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전환 방식 비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에, 전환 시점 판단은 법인전환 시기 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감면 절차는 법인전환 세감면 방식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신 사업 구조 자체를 나누는 방식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그 세금 쟁점은 법인 분할의 적격 요건과 사후관리에서 다뤘습니다.

법인전환 컨설팅은 왜 보험 가입으로 끝나는가

개인사업자일 때는 비용으로 넣을 수 없던 대표 보험료가 법인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전환하면 보험료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의 출발점이 되고, 상담료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보험 계약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 흔히 전환 상담과 보험 권유가 하나로 묶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낸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1539, 2012.12.27.). 사업자 본인의 위험을 대비하는 지출은 사업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개인의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면 보험료는 기간이 지나는 만큼 손금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낸 보험료 가운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기간이 지나는 만큼 손금에 넣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해지환급금을 미리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낸 보험료 전액을 기간이 지나는 만큼 손금에 넣습니다(서면-2018-법인-1779, 서면-2020-법인-0953 회신에 인용). 다만 임원의 정년이 근로계약상 정해져 있어 그 시점에 보험을 해약할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시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라는 회신도 있으므로 납입 보험료 전액이 손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법인전환이 이 처리를 «여는» 것은 맞지만, 처리 결과가 절세인지는 아래 계산에서 갈립니다.

법인이 낸 보험료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집니다. 같은 회신은 보험계약을 해약해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는다고 정리합니다. 납입하는 동안 손금으로 넣은 보험료 가운데 돌려받은 부분은 해약하는 해에 다시 소득으로 잡히므로, 끝까지 남는 손금은 법인이 실제로 잃은 금액뿐입니다.

납입 기간 전체로 보면 남는 손금은 잃은 돈과 같습니다

전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이 없고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납입 보험료가 전액 손금으로 처리되는 상품이며, 월 보험료 200만원(연 2,400만원)을 5년 납입한 뒤 해약. 해약환급금은 상품과 해약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두 가지로 가정했습니다.

구분	A. 해약환급금 1억원	B. 해약환급금 7천만원
5년간 낸 보험료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납입 기간 손금 합계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해약 연도 익금	1억원	7,000만원
끝까지 남는 손금	2,000만원	5,000만원
법인이 잃은 현금	2,000만원	5,000만원

A와 B 모두 «끝까지 남는 손금»과 «잃은 현금»이 같습니다. 줄어드는 법인세는 잃은 현금에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이므로 잃은 돈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납입하는 동안 세금이 덜 나온 만큼 해약하는 해에 익금이 한꺼번에 잡혀 그해 세금이 커집니다.

보험이 주는 것은 보장과 현금 적립이고 세금 감소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험의 가치는 세금이 아니라 보장 자체와, 해약환급금이라는 형태로 법인 안에 현금을 묶어 두는 기능에서 따져야 합니다. 대표 유고 시 법인이 받을 보험금이 필요한 회사라면 보장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같은 돈을 예금이나 차입금 상환에 쓸 때와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직후 운전자금이 빠듯한 시기에 장기 납입 보험을 넣으면 해약 시점의 환급률이 낮아 되레 B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해약환급금으로 대표에게 준 상여는 어디까지 비용인가

급여지급기준 안에서만 비용이 됩니다. 보험료를 손금으로 넣고, 해약해서 받은 돈을 대표 상여로 주면 그 상여도 손금이라 비용이 두 번 생긴다는 설명에 대해, 국세청은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주거나 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주는 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법인-0953, 2020.08.28.).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운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생겼다는 사실은 상여를 줄 근거가 되지 못하고, 미리 정한 기준의 범위만 비용이 됩니다. 또 상여로 받은 금액은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정관과 급여지급기준을 어떻게 갖추는지는 비상장법인 정관과 세금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험으로 대표 퇴직금을 준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금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준 퇴직급여가 손금이 되는지는 현실적 퇴직이 있었는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이 정한 금액인지(같은 조 제4항·제5항)로 정해지고, 지급할 현금을 보험으로 모았는지 예금으로 모았는지는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실적 퇴직 전에 준 퇴직금이 가지급금으로 바뀌는 문제는 임원 퇴직금 현실적 퇴직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손금입니다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제2호)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5항).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소득 한도가 2배수입니다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는 금액과 대표가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다음 두 금액을 더한 값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하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으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과 그 근무기간(개월 수 ÷ 12)을 곱한 뒤 다시 2를 곱합니다. 다른 하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분인데, 기준이 되는 급여가 달라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과 그 근무기간(개월 수 ÷ 12)을 곱한 뒤 3을 곱합니다. 2020년 이후 설립된 전환 법인의 대표라면 2020년 이후 근무분만 있어 2배 구간만 산출됩니다.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주려는 일시적 지급규정은 정관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나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는 제4항 제2호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컨설팅 과정에서 정관과 지급규정을 한꺼번에 고쳐 지급 배수를 크게 올리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 기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컨설턴트가 정관 개정을 대행하고 보험을 받은 구조는 퇴직금 손금이 부인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0809 판결(2023.9.22. 선고, 항소기각)의 인정사실을 보면, 경영컨설팅·보험대리 회사 지점장이 대표에게 연봉제 전환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하고 정관 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을 안내했으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까지 대신 수행했습니다. 대표는 그 대가로 법인을 계약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을 컨설턴트의 권유와 조언에 따라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보아 약 11억3천만원의 퇴직금을 손금에서 제외한 처분을 유지했고, 그 퇴직금을 포함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도 함께 유지됐습니다. 판결이 적은 대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손금에 넣을 수 없게 된 제도였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부분입니다.

지급 배수별 퇴직금 손금과 퇴직소득 계산 예시

전제: 대표가 2020년 이후에만 근무했고 근속 10년에 현실적으로 퇴직. 퇴직 전 1년 총급여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가 모두 1억2,000만원. 정관 위임 지급규정의 배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구분	A. 지급규정 없음	B. 지급규정 2배수	C. 지급규정 3배수
지급한 퇴직금	1억2,000만원	2억4,000만원	3억6,000만원
법인 손금 한도	1억2,000만원(제44조 제4항 제2호)	2억4,000만원(지급규정 금액)	3억6,000만원(지급규정 금액)
손금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	0원	0원	0원
대표의 퇴직소득 한도(2배수)	2억4,000만원	2억4,000만원	2억4,000만원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0원	0원	1억2,000만원

C처럼 지급규정을 3배수로 만들어도 대표 쪽 퇴직소득 한도는 2배수라 넘는 1억2,0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C의 지급규정이 일시적 방편으로 판정되면 법인 손금 한도는 제4항 제2호 금액인 1억2,000만원으로 내려가 2억4,000만원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표의 어느 칸에도 보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을 보험으로 모았든 예금으로 모았든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자를 대표 개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이 대신 낸 몫이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국세청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꾸는 경우 법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는 계약자를 바꾼 날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1팀-309, 2004.03.02., 소득세과-3449 2008.09.29.에서 재인용).

명의를 바꾼 뒤 대표가 해약하면 법인은 따로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명의변경 뒤 대표가 직접 해약해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법인은 그 수령 시점에 별도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3-법규법인-1077, 2023.11.28.). 과세는 명의를 바꾸는 시점의 근로소득에서 끝나고, 이후 해약으로 받는 돈은 법인의 수익이 아닙니다. 다만 2004년 회신은 «법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회신마다 상품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명의를 바꾸기 전에 그 시점의 납입보험료 합계와 해약환급금을 보험사에서 둘 다 받아 두어야 근로소득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항목

상담실에서는 보험 자체보다 보험과 함께 바뀐 정관·지급규정이 나중에 쟁점이 되는 경우를 더 자주 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먼저 볼 항목이 정해집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전환 전 상담 단계	전환 제안서에 보험 가입이 포함됨	전환 방식·시기·세감면 판단을 보험과 분리해서 받았는지. 보험료가 «절세액»으로 적혀 있다면 해약 연도 익금이 빠진 계산
B. 전환 후 보험료 납입 중	운전자금 대비 보험료가 큼	지금 해약할 때의 환급금과 납입 합계. 차이가 곧 남는 손금이자 잃은 돈
C. 정관·지급규정을 함께 고침	퇴직금 배수가 크게 올라감	지급규정이 모든 임원에게 계속 적용되는 규정인지. 대표 쪽 퇴직소득 한도 2배수(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D. 계약자 명의변경을 권유받음	보험을 대표 개인에게 넘기려 함	변경일 기준 근로소득 금액과 그 해 대표의 소득세 부담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환 방식을 고르는 기준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감면을 받는 절차는 법인전환 세감면 방식 글에서 이어집니다.
· 임원 퇴직금이 손금이 되는 시점은 임원 퇴직금 현실적 퇴직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