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누가 대상이 되고 무엇을 확인하나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0-04 ·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을 세무서가 결정하는 절차의 일부이므로, 조사 대상이 되는지보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신고기한과 신고 순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가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조사를 받고, 무엇을 확인하며,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상속인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과 확인 범위를 알았다면,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뒤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왜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나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때가 아니라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제3항).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됩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에 빠진 것이나 틀린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6 제4항). 신고서를 낸 것만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상속세를 결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상속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세무서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분	기간	근거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	신고기한부터 9개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조사 사전통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조사 결과통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	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
상속인 재산 증가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5년(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기한은 3월 말일부터 6개월인 2026년 9월 30일이고, 법정결정기한은 그로부터 9개월인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전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이고,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대상이 되나

상속세는 신고한 것이든 신고하지 않은 것이든 모두 세무서의 결정 대상이고,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상속세는 신고 내용을 세무서가 다시 확인한 뒤 확정되므로, 신고서를 낸 상속인이라면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신고이거나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가 조사해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여기에 더해 국세기본법은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대해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같은 법 제81조의6 제4항), 조사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탈루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결정한 뒤에 빠진 것이나 틀린 것이 발견되면 그때도 즉시 조사해 다시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금융재산 일괄 조회는 탈루 혐의자와 법이 정한 상속인·피상속인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할 때 금융회사에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 제1항). 조회 대상은 직업·연령·재산 상태·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입니다. 이 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상속세 조사의 중심은 신고서에 빠진 재산이 없는지, 그리고 신고한 재산의 가액이 맞는지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아래 네 가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보나	근거
금융재산	탈루 혐의자와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금융회사에 일괄 조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사망 전 처분·인출·채무	처분·인출은 재산 종류별로, 채무는 합쳐서 1년 안 2억원 이상, 2년 안 5억원 이상인 돈의 사용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전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특례받은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재산 평가	신고 가액이 시가에 맞는지, 법정결정기한까지 이뤄진 매매·감정가액이 있는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년 2억원 이상 인출한 돈은 사용처 입증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인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이 진 채무는 재산 종류를 나누지 않고 합친 금액이 1년 안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같은 항 제2호).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눠 따로 셉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거래상대방을 거래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준 돈이라 거래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같은 영 제11조 제2항). 다만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인출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설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그 적은 금액을 뺀 만큼만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가정 시나리오(1년 안 예금 인출 3억원)	사용처를 설명한 금액	설명하지 못한 금액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
병원비·생활비 증빙을 대부분 갖춘 경우	2억6천만원	4천만원	0원(6천만원 미만이라 추정하지 않음)
증빙이 일부만 남은 경우	2억원	1억원	4천만원(1억원 − 6천만원)
증빙이 거의 없는 경우	5천만원	2억5천만원	1억9천만원(2억5천만원 − 6천만원)

전제: 같은 1년 안에 꺼낸 현금·예금·유가증권 합계가 3억원이고, 차감 기준은 3억원의 20%인 6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6천만원입니다. 추정된 금액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이 가산은 증여세를 신고했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 이체나 부동산 이전도 이 기간 안이면 더해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은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 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뒤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 등이 있으면, 납세자·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신고 때 시가가 없던 부동산은 조사 단계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쓰여 평가액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장주식 등 주식은 감정가액이 시가에서 빠지므로(같은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경로에서는 매매가액이 문제됩니다.

상속세 조사 기간과 사전통지는 어떻게 정해지나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적어 사전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이 20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하는 사전통지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20611호 제8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20일 기간 상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마쳐야 하고, 연장도 승인을 받아 한 번에 20일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제3항). 하지만 상속세·증여세 조사는 이 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호). 그렇다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조사기간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하며 조사를 연장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7항).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연기 여부를 조사 시작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제3항). 장부·서류 제출 요구는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

조사를 마치면 세무서는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조사 내용과 결정할 과세표준·세액,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알립니다(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 결과통지 뒤 다투는 절차와 전체 조사 일정은 세무조사 대응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조사 결과 가산세는 언제 붙고 언제 빠지나

조사로 신고 금액이 모자란 것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모자란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줄였다면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이면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평가 차이와 공제 착오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신고 금액이 모자란 이유가 아래와 같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붙이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소유권 소송 등으로 신고 때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나 같은 법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른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같은 법 제60조 제2항·제3항과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 차이로 신고 금액이 모자란 경우(부정행위로 줄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조사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채택돼 세액이 늘어나더라도, 평가 방법의 차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금이나 사전증여를 신고서에서 뺀 것이라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결정 뒤에도 다시 조사받는 경우

상속세가 결정됐다고 해서 그 뒤 확인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뒤에도 재산 증가를 다시 보는 장치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장치	요건	기간	근거
결정 뒤 재산 증가 확인	결정된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상속인 재산이 정상 증가 규모를 현저하게 넘고 증가 요인이 명백하지 않음	상속개시일부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4항
일반 부과제척기간	신고를 한 경우	10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긴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로 포탈, 무신고, 거짓 신고·누락 신고(그 부분)	15년	같은 항
안 날부터 부과	부정행위 포탈 중 제3자 명의 재산·국외 재산·차명 금융자산 등, 재산가액 50억원 초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같은 조 제5항

30억원 이상이면 5년 동안 상속인 재산 증가를 다시 봅니다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이 가진 부동산·주식·금융재산·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상속개시 때보다 크게 늘었다면, 세무서는 결정한 세액에 빠진 것이나 틀린 것이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3항). 다만 늘어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신고된 소득, 상속받은 재산, 재산을 판 대금 등으로 증명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78조 제5항·제34조 제1항).

신고했고 누락·부정행위가 없으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했거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누락 신고한 부분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이나 국외 재산 등을 부정행위로 빠뜨린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세무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이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조사 준비 순서 정리

신고 직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사전통지를 받고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1. 통장·처분 기록 정리: 피상속인 계좌의 사망 전 2년 거래와 부동산 등 재산을 판 기록, 새로 진 채무를 모아, 처분·인출은 재산 종류별로, 채무는 합쳐서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에 닿는지 셉니다.
2. 사용처 증빙 모으기: 기준에 닿으면 인출금·처분대금·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병원비·간병비·생활비·채무 상환 영수증과 받은 사람의 확인을 모읍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아지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3. 사전증여 목록 만들기: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넘어간 재산을 증여세 신고 여부와 함께 정리합니다.
4. 평가 근거 점검: 부동산·비상장주식은 신고 가액의 근거를 정리하고, 법정결정기한까지 부동산 매매·감정이나 주식 매매가 생기면 그 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5. 사전통지 뒤 범위 확인: 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연기가 필요하면 사유를 갖춰 신청합니다.

세무조사의 종류와 조사 범위의 차이는 세무조사 종류와 범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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