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뒤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0-04 ·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아직 세금 고지가 아니므로, 통지를 받은 뒤 30일이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조사 착수부터 결과통지까지의 전체 일정은 세무조사 대응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덜컥 수긍하거나 고지만 기다리면 고지 전에 고칠 수 있었던 쟁점까지 고지 뒤 불복으로 넘어가 되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청구 요건과 기한, 결정 유형, 고지 뒤 불복과의 관계를 함께 알아야 이 30일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이미 받은 통지의 내용이 맞는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고지 뒤에 내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달리,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다툰다는 점이 다릅니다.

청구 대상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두 가지입니다

세무조사를 마치면 세무서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조사 내용과 과세표준·세액,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알립니다(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 결과통지가 첫째 대상입니다. 둘째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업무감사 결과, 다른 납세자 조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보내는 과세예고통지입니다(같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들어갑니다(감사원 시정요구 전에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기한후신고 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위법한 통지뿐 아니라 부당한 통지도 심사 대상입니다

조문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라고 적고 있지만,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구제 절차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따라서 세법 해석의 오류뿐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이나 증빙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청구 이유가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다만 아래 다섯 가지 사안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구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안
청구 기한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같음
대상	오른쪽 칸에 해당하지 않는 통지	① 법령의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사안 ② 훈령·예규·고시의 새 해석이 필요한 사안 ③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가운데 청구금액 5억원 이상 ⑤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예고로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사안
결정 기한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같음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하는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입니다(같은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 관할이 아닌 관서에 내더라도 그 관서가 소관 관서로 보내 줍니다(같은 조 제6항).

청구 기한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이 출발점입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작성일이 아니라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30일이 지나 청구하면 내용을 보지 않고 「심사하지 아니함」으로 결정됩니다(같은 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가목). 이때는 고지를 기다린 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통지를 받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이 경우 세무서는 결정을 미루지 않고 바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청구할 수 있음)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세무서가 과세를 미루다 제척기간 직전에 통지했다면 3개월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미루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통지한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명은 세무서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두33014). 이 사건은 과세자료를 넘겨받은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뒤에 고지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지서에 「제척기간 임박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님」이라는 안내가 있더라도, 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어떤 결과로 나오나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알립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결정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같은 조 제5항).

결정 유형	뜻	그 뒤 절차
채택·일부채택	청구 이유가 인정되는 부분만큼 통지 내용을 고칩니다	고친 내용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남은 부분은 고지 뒤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	채택하려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서가 결정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다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통지 내용을 고쳐 알립니다(제65조 제5항 준용,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불채택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통지 내용대로 고지됩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심사하지 아니함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용 판단 없이 끝나므로 고지 뒤 불복으로 다툽니다

청구인은 관계 서류를 보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는 불복 절차의 규정 일부가 준용되어, 청구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58조·제59조 준용). 조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증빙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내는 것이 고지 뒤보다 빠릅니다.

결정 전에 한 세금 고지는 효력이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무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한 부분의 결정·경정을 미뤄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미루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이나 결정 전에 한 고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그 사건은 청구 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였습니다. 2025두33014 판결도 같은 취지로 결정 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고지서가 먼저 왔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고 고지 뒤 불복에서 이 점을 주장합니다.

적부심, 조기결정, 바로 불복 중 무엇을 고르나

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대응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통지 내용에 다툴 점이 있는지, 다툰다면 고지 전에 고칠 수 있는 쟁점인지에 따라 달리 고릅니다.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조기결정 신청	청구하지 않고 고지 뒤 불복
언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받은 뒤,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효과	결정 전까지 청구 부분 고지 유보	신청한 내용대로 세무서가 즉시 결정·경정	고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툼
맞는 경우	증빙·사실관계로 고칠 수 있는 쟁점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경우	국세청장 청구까지 검토해도 적부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가 없는 쟁점
근거	제81조의15 제2항,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제81조의15 제8항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

세무서장에게 적부심을 청구했다면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세무서장에게 청구한 뒤 고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단서). 세무서장에게 냈더라도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관서가 같은 쟁점을 두 번 보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고지 유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기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통지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15 제8항). 조기결정 신청이 있으면 결정을 미뤄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단서). 따라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조기결정 대신 적부심을 청구하고, 다툴 부분 없이 통지를 받아들일 때 조기결정을 신청해 고지까지의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입니다.

적부심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나 붙나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부심을 청구해 고지가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가산세도 늘어납니다. 아래는 추징 본세 1억원을 가정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더 붙는 몫만 계산한 것입니다.

가정 시나리오	통지 뒤 고지까지	그 기간에 더 붙는 가산세
조기결정을 신청해 곧바로 고지	10일	22만원
청구하지 않고 30일 기간이 지난 뒤 고지	30일	66만원
30일째 청구했으나 불채택되어 1억원이 그대로 고지(결정에 30일)	60일	132만원

전제: 본세 1억원 × 하루 10만분의 22 = 하루 2만2천원. 이 금액은 법정납부기한부터 통지일까지 이미 붙은 가산세에 더해지는 몫입니다. 실제 고지일이 다르면 하루 2만2천원에 늘어난 일수를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채택·일부채택되면 줄어든 본세만큼 그 기간의 가산세도 줄어들고, 청구를 일찍 할수록 늘어나는 일수도 줄어듭니다.

결정이 30일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의 가산세 절반이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결정·통지 기간 30일 안에 결정을 알리지 않으면, 결정이 늦어진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위 예에서 결정이 30일을 넘겨 50일째에 나왔다면 늦어진 20일분 44만원 중 22만원이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때의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순서 정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기록하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1.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제척기간 3개월 이하, 고발·통고처분, 수시부과 사유가 통지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다면 과세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도 확인합니다.
2. 쟁점 나누기: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별 세액에서 다툴 부분을 골라 청구 세액을 정합니다. 다툴 부분이 없으면 적부심 대신 조기결정을 신청합니다.
3. 제출처 정하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존 해석을 바꾸거나 새 해석이 필요한 쟁점이면 국세청장 청구를 검토하고, 그 밖에는 통지를 보낸 관서에 냅니다.
4. 청구서와 증거서류 제출: 통지를 받은 날짜와 청구 세액, 이유를 적고 조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증빙을 붙입니다.
5. 결정 뒤 대응: 결정 통지일을 기록하고, 불채택이나 일부채택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조사 유형에 따라 결과통지의 범위가 다르므로, 부분조사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종류와 범위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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