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룹니다. 상속세 신고 6개월 타임라인, 상속공제 적용 순서, 상속재산 평가, 10년 주기 증여 설계, 자녀 자금출처조사와 차용증 요건, 배우자 증여 후 양도의 이월과세, 상속세 세무조사의 소급 범위까지 호안이 조문과 시점을 명시해 정리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느냐」입니다. 상속은 시작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개시된 순간부터 정해진 기간이 흐르고,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반면 증여는 시점도 대상도 구조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가 다릅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아낄지 따지기 전에 기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직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구조부터 보십시오.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따라붙는 세목 자체가 달라집니다.
두 경우 모두 마지막에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 계산된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가. 낼 수 없다면 그 방법도 미리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갈래 — 이미 개시된 상속과 아직 고를 수 있는 증여
| 구분 | 상속 | 증여 |
|---|---|---|
| 시작 시점 | 고를 수 없음 — 개시와 동시에 기간이 흐름 | 고를 수 있음 — 나누어 여러 번도 가능 |
| 대상 범위 | 남은 재산 전체가 한 번에 대상 | 넘길 재산을 골라서 정함 |
| 가장 먼저 할 일 | 기한 안에 해야 할 일의 순서 확인 | 어떤 구조로 넘길지 결정 |
| 흔한 실수 | 재산 파악에 시간을 쓰다 신고 기간을 넘김 | 세율만 보고 따라붙는 다른 세목을 놓침 |
| 공통점 | 과거 증여가 있었다면 그 이력이 지금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 두 제도는 따로 돌지 않습니다 | |
증여에서 실제로 갈리는 세 가지
증여세는 「얼마를 주느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아래 셋이 달라지면 세액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증여세 외의 세목이 함께 붙습니다.
| 무엇이 갈리는가 | 왜 세액이 달라지는가 |
|---|---|
|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 |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면(자녀가 부모에게) 적용되는 공제도 달라집니다 |
| 빚을 함께 넘기는가 | 넘긴 빚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증여세는 줄지만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
| 무엇을 주는가 | 현금은 금액이 곧 가액이지만, 주식·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 지분 구조에 따라 가산이 붙기도 합니다 |
이 분류의 글 — 무엇을 답하는가
① 상속이 개시됐다면 — 기한과 순서
- 상속세, 6개월 안에 못 끝내는 일과 9개월이 더 있는 일 — 기간별로 해야 할 일과 그 순서
② 증여는 무엇을 고를 수 있는가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공제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관계와 방향이 공제를 정하는 구조
- 부담부증여, 증여세 줄이는 구조와 양도세 변수 — 빚을 함께 넘길 때 생기는 다른 세목
- 주식증여세, 할증 20%와 공제 5천만 원이 만드는 차이 — 주식을 줄 때의 평가와 가산
③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 증여세 연부연납, 5년과 15년을 가르는 요건과 이자·담보 — 나누어 낼 때의 요건과 대가
자주 묻는 것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상속이 이미 개시됐다면 ①부터 보십시오. 기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 순서를 모르고 재산 정리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직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②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미리 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고, 언제 주었는지와 무엇을 주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산 기간과 계산 방법은 각 글에 검수일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개인 간 주식 증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업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제·특례 제도가 있고 요건과 사후관리가 따로 붙습니다. 그 내용은 가업승계·명의신탁·주식증여 분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여기 글의 수치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각 글 하단에 근거 조문과 검수일을 표기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검수일이 오래된 글은 그 사이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분류 페이지 자체에는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 값은 개별 글의 표기 시점을 따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식을 넘기는 경우라면 값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로 대략의 가액을 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정마다 답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기한이 걸려 있거나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전화 상담 02-6951-2338 또는 상담 신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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