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생활비, 증여세 판단 기준 3가지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7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족 사이 계좌이체는 명목보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족끼리 보낸 생활비는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는 대부분 생활비로 보낸 돈이 받은 사람 통장에 모여 있었거나, 배우자 계좌로 옮긴 돈으로 주식이나 집을 산 경우입니다. 이체 내역만 보고 덜컥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상속세 조사에서 되레 불리해집니다. 생활비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부부 간 이체 판례, 차용 요건을 차례로 조문과 계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모님 생활비와 자녀 용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그 돈을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로 바로 썼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돈이라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접 지출한 생활비·교육비의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46조 제5호). 국세청은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쓴 것만 비과세로 보고, 예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매입에 쓴 돈은 제외합니다(서면4팀-2163).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의 관리비를 자녀가 대신 내거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월세를 부모가 보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비(치료비)는 같은 조항에 생활비·교육비와 따로 열거되어 있어 피부양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로 봅니다(서면4팀-958).

예금·주식·부동산으로 남긴 돈

국세청은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4팀-2163, 2007. 7. 12.). 매달 200만원을 보내 드렸는데 부모님이 100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예금으로 간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자녀 계좌에 매달 돈을 넣어 주식을 사 주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생활비가 아닙니다.

피부양자 여부의 판단

비과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입니다. 국세청은 관계, 민법상 부양의무, 받는 사람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서면4팀-2163).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연금과 임대소득이 넉넉한 부모에게 보내는 돈은 피부양자 요건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에서도 빠지는 비과세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생활비·교육비는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로 더해지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반대로 요건을 못 갖춘 돈은 일반 증여가 되어, 상속개시 전 10년 안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부모가 생전에 보낸 생활비가 상속세 조사에서 증여로 잡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의 계산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 관계별 10년 합산 한도로 적용합니다(제53조). 한 번에 받든 나눠 받든 10년 안의 공제액을 모두 더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증여받은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되므로(제53조 본문),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자녀는 공제 없이 받은 금액 전체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자(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반복 이체가 증여로 판정되면 이 한도 안에서 합산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계부·계모 포함, 사실혼 배우자 제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준 돈에 적용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2025. 3. 14. 이후 증여분)
혼인·출산 공제	1억원(별도)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제53조의2)

10년 합산의 기준일

10년은 정해진 주기가 아니라 증여일마다 거슬러 세는 기간입니다.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하도록 정하므로, 증여할 때마다 그날부터 10년 전까지의 증여를 모두 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제47조 제2항 괄호).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두 증여를 합친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모가 따로 보냈다고 공제가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10년 한도와 별개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일반 공제 5천만원과 별도이며, 일반 공제의 10년 한도를 계산할 때 넣지 않습니다(제53조 본문 괄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므로, 결혼을 앞둔 자녀는 부모에게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는가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이체에는 증여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는 제45조 제4항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 계좌에 모인 예금은 명의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어 출처를 설명할 부담이 납세자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체만으로는 증여 추정 불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남편이 약 2년 7개월 동안 급여 약 13억4천만원을 35회에 걸쳐 아내 계좌로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예금 이체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증여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 간 이체는 증여가 아니다」가 아니라 「증여라는 증명은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법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산 경우

이체된 돈으로 돈을 받은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배우자가 원고 명의 계좌에 넣은 돈으로 원고 명의 주식을 산 사안에서, 원고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명 확인 계좌는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2013년 도입된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적용합니다. 위 대법원 사건은 2006~2008년의 이체로, 이 조항이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지금은 배우자 계좌에 모인 돈을 명의자가 스스로 모았다고 설명하기 어려우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10년 합산 한도

배우자 공제 6억원은 1회 한도가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입니다(제53조 제1호). 반복된 이체가 증여로 판정되면 10년 안의 금액이 모두 더해지므로, 「부부 사이는 6억원까지 자유」라고 보고 금액을 관리하지 않으면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로 빌려 쓰고 갚은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된 다음에야 이자 차액이 증여인지를 따로 계산합니다.

원금이 차용으로 인정되는 요건

국세청은 사실상 소비대차로 빌려 쓰고 나중에 갚았으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이자지급 사실·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금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4팀-1462, 서면-2020-상속증여-1983). 직계존비속 사이도 같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1).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므로, 계약서 한 장보다 상환 기록이 꾸준히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흐름

심판례를 보면 서류보다 상환 기록이 우선합니다. 부부가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았지만 실제 상환이 금융거래로 확인된 사건에서는 소비대차로 인정해 이자상당액만 과세했습니다(국심2007광3472). 반대로 약정서가 있어도 금액과 상환시기가 적혀 있지 않고 원금 상환·이자 지급 내역이 없던 사건은 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0중8049).

이자 차액 1천만원 기준과 연 4.6%

차용이 인정되더라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증여가 됩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41조의4 제1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은 값입니다. 무이자라면 약 2억1,739만원까지는 연 이자 차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	무이자 2억원 차용	무이자 3억원 차용
전제	부모에게 빌린 돈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출기간 1년, 이자 지급 없음
적정이자(연 4.6%)	920만원	1,380만원
실제 지급 이자	0원	0원
1천만원 기준 판정	미만 → 과세 제외	이상 → 1,380만원이 증여재산가액
차용이 부인되면	원금 2억원 전체가 증여	원금 3억원 전체가 증여

「2억원까지는 무이자여도 된다」는 말은 이자 차액만 본 것입니다. 원금이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되므로,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원금을 나눠 갚는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을 넘기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제41조의4 제2항).

부모 사망 시 채권은 상속재산

부모에게 빌린 돈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채권, 즉 상속재산이 됩니다. 갚지 못한 차용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고 다른 형제와의 분할 대상이 되므로, 차용은 증여세를 피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상환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하는 거래입니다.

재산취득자금·상속 전 인출 추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이체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산 재산이나 부모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두 가지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제1항·제2항).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추정으로 과세되는 돈은 10년 합산에서 빠지는 대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가 아니라 3천만원만 공제합니다(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둘째, 부모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고 쓰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제1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1조). 쓰임을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넣지 않고, 넘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넣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자녀에게 보낸 돈이라도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쓰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부모의 생전 이체는 부모 쪽 통장 기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제69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1억원을 예금에 넣은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구분	기한 내 신고	무신고 후 1년 뒤 고지
전제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아 예금, 10년 안의 다른 증여 없음, 혼인·출산 공제 해당 없음, 부정행위 아님
과세표준	5천만원(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산출세액(10%)	500만원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15만원	없음
무신고가산세 20%	없음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365일)	없음	약 40만원
합계	485만원	약 640만원

차이는 약 155만원이고, 고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제68조 제1항),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공제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 이체 유형별 판단 기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갚은 기록이 있는지, 명의자가 누구인지의 순서로 보면 판단이 정리됩니다. 이체 유형별로 과세 여부와 근거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이체 유형	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근거
병원비·등록금·관리비 직접 지출	비과세	모두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 등록금·관리비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생활비, 치료비는 피부양자인지 따지지 않음	제46조 제5호, 서면4팀-2163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주식	증여	10년 합산 공제 후 과세	서면4팀-2163, 제53조
부부 간 급여·예금 이체	이체만으로는 추정 불가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모인 예금은 명의자 취득 추정 가능)	대법원 2015두41937, 제45조 제4항
이체된 돈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	증여 가능성 높음	명의자의 자금 출처 소명	제45조, 광주지법 2019구합10214
가족 간 차용	원금은 과세 제외	실제 상환 확인, 이자 차액 1천만원 미만	제41조의4, 국심2007광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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