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할증평가 20%, 중소·중견기업 제외 요건과 양도 시가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1-11 · 2026년 11월 기준 법령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네 가지 순서입니다. 회사 규모(중소·중견기업인가), 주주 지위(최대주주등에 드는가), 제외 사유(시행령 9가지에 해당하는가), 거래 유형(증여·상속·양도·자본거래 중 무엇인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는 쪽이면 20%는 붙지 않습니다. 할증 대상 법인인지에 따라 같은 가격의 가족 간 양도도 부당행위·증여세 판정이 달라지므로, 거래가격을 정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어떤 주식에 붙는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은 이 주식을 상장주식 평가법, 비상장주식 평가법, 기업공개 준비 주식 평가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매매사례 등으로 인정되는 시가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는 지분은 일반 지분보다 값이 높다고 보는 규정입니다.

최대주주등의 범위

시행령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으로 정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할증은 이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모두에 붙으므로, 대표 본인 지분이 적어도 배우자·자녀·친족 지분과 함께 묶이면 그 가족 전원의 주식이 할증 대상이 됩니다.

지분율 하한 없음

현행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는 «지분 몇 % 이상»이라는 하한 요건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쪽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가졌다면 30%를 가졌든 80%를 가졌든 같은 20%가 더해집니다.

상장주식·매매사례가액에도 적용

할증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상장주식 평가(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같은 법 제60조 제2항)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상장회사 최대주주 지분이나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격으로 시가를 정한 비상장주식에도 20%가 더해집니다.

1년 소급 합산

최대주주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다시 합산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증여 직전에 지분을 쪼개 최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려 해도 1년 안의 이동분은 지분 계산에서 되살아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할증에서 빠지는가

시행령이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할증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가장 먼저 볼 것은 마지막 9호, 곧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지입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가족법인은 여기서 할증이 빠집니다.

호	할증하지 않는 경우	확인할 자료
1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2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안에 최대주주등의 주식이 전부 매각된 경우(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	매매계약서·대금 수령 내역
3호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 등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거래 유형
4호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어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자회사 지분 현황
5호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사업개시일·손익계산서
6호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그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해산·청산 결의 자료
7호	최대주주등 외의 사람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았는데, 받은 뒤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기간 이내)	수증자의 지분·특수관계 여부
8호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상증법 제45조의2)	실제 소유 관계
9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소기업 확인 자료·손익계산서 3년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할증에서 빠지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법인세 감면에서 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감면 판정 결과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의 매출 5,000억원 기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고, 1년 미만 사업연도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회사도 이 기준 안이면 할증이 빠집니다.

결손 법인과 신설 법인의 예외

1호는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므로 중간에 한 해라도 이익을 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5호는 사업개시 3년 이내 법인 중 영업이익이 한 번도 0을 넘지 않은 경우입니다. 1호는 법인세법상 결손금, 5호는 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을 보므로 기준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거래 사정에 따른 예외

2호·6호·7호·8호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거래의 사정으로 할증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7호는 최대주주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식을 받아도 최대주주등이 되지 않는 경우라, 같은 주식이라도 누구에게 넘기느냐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할 때도 할증이 붙는가

비상장주식이라면 붙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는지 판단할 때 쓰는 시가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등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이 이 범위에 들어 있으므로, 가족 간 양도에서도 할증 대상 주식은 20%를 더한 값이 시가가 됩니다. 상장주식은 이와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쓰고, 3억원·5%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

거래	할증 적용	근거
상속·증여 재산 평가	적용(제외 사유 9가지는 빠짐)	상증법 제63조 제3항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 증여	적용(시가를 상증법 평가 규정으로 정함)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법인세 부당행위 판단)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장주식 장외·대량매매로 경영권이 사실상 넘어가는 거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20% 가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 등의 증여이익 계산	적용하지 않음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3호

가족 간 양도의 부당행위 판단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할증으로 시가가 20% 올라가면 이 5% 기준을 넘기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사는 쪽의 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로 사는 쪽에 증여세가 붙는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상증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이때 시가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할증이 들어갑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인과의 거래와 상장주식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할증이 함께 들어갑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서 경영권이 사실상 넘어가면 그날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100분의 20을 더하되,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자본거래 이익 계산의 제외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 등으로 주주 사이에 옮겨 간 이익을 계산할 때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3호).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증여 평가에는 20%가 붙고, 유상증자 증여이익 계산에서는 붙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할증 20%가 붙으면 세금 결과는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가격의 거래라도 할증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증여세 판정이 뒤바뀝니다. 아래는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2만주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5만원이고,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례가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는 최대주주이고, 할증 대상 법인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며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구분	중소기업(할증 없음)	할증 대상 법인
세법상 시가(2만주)	10억원	12억원(10억원 × 1.2)
① 1주 4만원(8억원)에 양도 · 아버지 양도소득세	차액 2억원 ≥ 시가의 5%(5,000만원) → 양도가액 10억원으로 재계산	차액 4억원 ≥ 3억원 → 양도가액 12억원으로 재계산
① 자녀 증여세(기준금액 =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기준금액 3억원 > 차액 2억원 → 과세 없음	기준금액 3억원, 차액 4억원 → 증여재산가액 1억원
② 1주 5만 2천원(10억 4천만원)에 양도 · 아버지 양도소득세	거래가가 시가보다 높음 → 저가 양도 아님	차액 1억 6천만원 ≥ 시가의 5%(6,000만원) → 양도가액 12억원으로 재계산
② 자녀 증여세	저가 양수 아님	기준금액 3억원 > 차액 1억 6천만원 → 과세 없음

①에서 할증 대상 법인이면 아버지의 양도가액이 2억원 더 올라가고(10억원 → 12억원), 자녀에게는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새로 생깁니다. ②는 중소기업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가격인데, 할증 대상 법인이면 아버지 쪽 부당행위 판정이 새로 적용됩니다. 할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평가액보다 조금 높게 사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되레 ②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부당행위 해당 가능성

②의 1주 5만 2천원은 보충적 평가액 5만원보다 높지만, 할증을 더한 시가 6만원보다는 낮습니다. 할증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가족에게 주식을 넘길 때는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20%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세율 구간 상승

상속·증여에서는 평가액이 20% 오른 만큼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일도 생깁니다. 증여세 계산 전체 흐름과 공제는 주식증여세 할증·공제 글에 예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항목

상담실에서는 회사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예전 방식대로 평가액을 잡는 경우와, 지분을 나누면 할증이 사라진다고 기대하는 경우를 함께 봅니다. 주식을 어떻게 넘기려는지에 따라 먼저 볼 항목이 정해지므로, 아래 표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대조하시면 됩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자녀에게 증여·상속	매출이 커진 비상장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직전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인지
B. 가족에게 양도	보충적 평가액 근처 가격으로 계획	할증 대상이면 20%를 더한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5% 기준을 넘는지
C. 지분 분산 후 증여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려고 지분 이전	평가기준일 전 1년 안의 양도·증여분이 합산되는지
D. 적자·신설 법인	최근 결손이나 영업손실	3년 연속 결손금(1호) 또는 사업개시 3년 이내 영업이익 0 이하(5호)인지
E. 증자·감자·합병	자본거래 증여이익 계산	제3호에 따라 할증 없이 계산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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