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재외국민의 국내 세무 — 판정부터 자산 이전까지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결정은 소득세와 법인세에만 미칩니다. 증여세는 국내법 판정으로 정해지고,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주면 부모가 증여세를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