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N INSIGHTS

상담사례

호안이 법인 상담에서 정리한 판단 사례를 다룹니다. 불균등감자 승계 플랜, 자녀법인 차등배당 증여 플랜, 국고보조금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처럼 개정 전후로 결론이 달라진 구조를 각색한 사례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올해 적자가 난 중소기업이 작년 법인세를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환급 한도와 이미 받은 뒤의 수단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가 일부만 환급되는 것은 사업연도별로 결론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 신설된 한도 규정의 적용시기, 같은 심판결정문 안에서 개정 전 사업연도와 개정 후 사업연도의 주문이 달라지는…

자녀 법인을 주주로 세운 뒤 부모 주식만 액면가로 감자하는 승계 플랜은 2025년 3월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자녀 법인에만 배당을 몰아주는 차등배당 플랜은 법인을 거치면 증여세가 없다는 전제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 개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계산되고, 자녀 법인도 2025년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국가 등에서 받은 출연금·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이고, 기업이 스스로 부담한 민간부담금까지 제외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