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N INSIGHTS
상담사례
호안이 법인 상담에서 정리한 판단 사례를 다룹니다. 불균등감자 승계 플랜, 자녀법인 차등배당 증여 플랜, 국고보조금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처럼 개정 전후로 결론이 달라진 구조를 각색한 사례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상담사례
특정법인 불균등감자 승계 플랜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
자녀 법인을 주주로 세운 뒤 부모 주식만 액면가로 감자(주식을 회사가 거두어 소각)하는 승계 플랜은, 2025년 3월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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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자녀법인 차등배당 증여 플랜, 개정 이후의 판단 기준
자녀 법인에만 배당을 몰아주는 차등배당 플랜은, 이제 "법인을 거치면 증여세가 없다"는 전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 개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계산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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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국고보조금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상담사례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가 등에서 받은 출연금·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기업이 스스로 부담한 민간부담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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