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법인 차등배당 증여 플랜, 개정 이후의 판단 기준

배당은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법이 개입합니다. 이 글은 호안이 실제로 수행한 배당 설계 상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업종·수치·가족관계는 변경했고, 세액은 단순화한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식자재 유통업 C사의 창업주가 상담을 청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사에는 배당할 여력이 생겼는데, 본인이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배당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누구 앞으로 보낼까”였습니다. 당시 테이블에 올린 두 경로와, 개정 이후 달라진 판단 기준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차등배당은 왜 증여 수단으로 쓰였는가

증여세와 소득세의 세율 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 원)를 넘는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배당은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누는 소득이므로, 부모가 본인 몫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 쪽이 더 받게 하면 “증여 없이” 현금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법은 이를 초과배당이라 부르고 별도 규정으로 과세해 왔는데, 과세 방식이 받는 쪽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랐던 것이 이 플랜의 출발점입니다.

자녀 개인이 받는 초과배당은 어떤 세금이 붙는가

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한 조건으로 배당해 특수관계인이 본인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를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계산이 한 번 더 따라오는 이중 구조입니다. 여기에 10년 단위 합산과세로 매년 반복할수록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C사처럼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배당을 보낼 생각이라면 이 구조가 특히 불리합니다. 첫해에는 부담이 견딜 만해 보여도, 합산 기간이 축적되는 만큼 뒤로 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녀 법인을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받는 주체가 법인이 되면 우선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당시 검토 구조는 자녀 2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D사를 C사의 소액주주로 편입하고, 창업주 부부가 배당을 포기한 뒤 D사에만 배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 배당 2억 원을 가정하면, 자녀 개인이 직접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에 증여세 계산이 더해져 해가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반면, D사가 받으면 법인세율 구간이 낮은 초기에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아래는 단순화한 가정에 따른 비교입니다.

구분	자녀 개인에게 차등배당	자녀 법인(D사)에 차등배당
1차 과세	배당소득세(개인)	법인세(D사)
추가 과세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제41조의2) — 매년 합산으로 증가	특정법인 증여 의제(제45조의5) 해당 여부가 갈림길
당시 판단	반복할수록 불리	증여 의제 제외 시 유리
현행 판단	동일	배당 포기·불균등 배당이 자본거래 유형에 명시 — 이익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호안은 왜 조건을 달아 검토 의견을 냈는가

이 구조의 안전지대가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법인(지배주주와 친족 지분 30% 이상 법인)이 받는 이익은 그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될 수 있고, 그 판단선은 증여의제이익 1억 원입니다. 그래서 호안은 “이 구조는 됩니다”가 아니라 배당 규모를 증여의제이익 기준 아래로 관리한다는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만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조건 없이 구조만 승인하면, 배당을 늘리는 순간 설계가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플랜이 통하는가

전제 조건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20777호)으로 제45조의5 제1항에 3의2호가 신설되어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과세 대상에 명시됐고(이 규정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 제2조), 2025년 5월 7일 신설된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은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는 거래”를 여덟 가지 자본거래 유형 중 하나로 명확히 열거했습니다. 즉 자녀 법인에 대한 차등배당은 이제 해석 다툼의 영역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5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배당 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당시 호안이 조건으로 달았던 그 기준선이, 지금은 조문 안에서 유일하게 남은 여지가 된 셈입니다. 설계의 초점도 “과세를 피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세를 포함한 총부담 비교”로 옮겨졌습니다.

정리 — 배당 설계는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는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과세 단계 전체를 놓고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사례의 결론도 같습니다. 자녀 개인 경로는 초과배당 증여 규정으로, 자녀 법인 경로는 특정법인 증여 의제로 각각 과세 장치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차등배당은 절세 플랜이라기보다 “얼마까지는 실익이 남는가”를 계산해야 하는 설계 문제입니다. 배당 규모가 크거나 가족법인 구조가 얽혀 있다면 실행 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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