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순자산가치 계산법

비상장주식의 값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계산식이 정합니다. 여러 계열 법인에 지분을 나눠 둔 오너가 전체 평가액이 100억을 넘어서자 자녀에게 넘길 때의 증여세를 걱정하며,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주식 가치를 낮춰 증여가액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구조에서 이 고민이 흔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평가식을 제대로 뜯어보지 않고 소각부터 실행하면, 값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세금을 부르기도 합니다. 평가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왜 지금 정확히 알아야 하는가

주식증여든 매각이든 세금은 주식 1주의 값에서 출발합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객관적인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계산식을 따로 두고 있고, 이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 증여세·양도소득세·상속세의 기준이 됩니다. 평가액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통째로 달라지므로, 지분을 움직이기 전에 이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라는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주목한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지금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에게 남는 재산에 주목한 값입니다. 이 둘을 각각 계산한 뒤 정해진 비율로 섞어 하나의 평가액을 만듭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뒤 연 10%로 나눈 값입니다. 최근 실적일수록 무게를 크게 실어, 평가기준일 직전 1년에 3, 그 전 해에 2, 그 전전 해에 1의 가중치를 두고 합한 뒤 6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한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연 10%)로 나누면 순손익가치가 나옵니다. 만약 가중평균한 순손익액이 음수라면 0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 안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었다면 그 효과를 월할로 계산해 반영합니다.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자본을 줄이는 유상감자에 해당할 수 있어, 소각 시점과 규모가 순손익액 계산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순자산가치와 영업권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 등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다시 평가하며, 부동산도 시가 기준으로 봅니다.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순자산을 계산할 때는 영업권도 자산에 더합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자기자본에 연 10%를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을, 원칙적으로 5년의 지속연수로 환산해 구합니다. 이 초과이익이 마이너스이면 영업권은 0으로 봅니다.

두 가치를 어떤 비율로 섞고,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두 값을 구했다면 회사 성격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가중평균합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2 대 3으로 섞습니다.

구분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비고
일반 법인	3	2	이익 창출력에 무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	3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중 50% 이상

중요한 것은 하한선입니다. 이렇게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봅니다. 결손금이 커서 순손익가치가 0이나 마이너스로 나와도 값이 무한정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청산 절차 중이거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회사 등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증여가액을 낮추면 평가액도 같이 내려가는가

어느 정도는 내려갈 수 있지만,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면 회사의 순자산과 발행주식 수가 함께 줄어들고, 유상감자에 해당하면 순손익액 계산에도 월할로 조정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앞서 본 순자산가치 80% 하한선입니다. 소각으로 순손익가치를 아무리 눌러도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두터운 회사일수록 값이 잘 안 떨어집니다.

같은 회사인데 평가액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값은 회사의 자산 구성·결손 여부·평가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가

먼저 우리 회사가 일반 법인인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고, 순자산가치 비중과 80% 하한선이 어떻게 걸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기주식 이익소각 같은 조치가 평가액을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과정에서 배당·부당행위 등 다른 세금이 붙지 않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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