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일괄 5억·배우자 5억, 10억이 안 되는 경우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9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공제는 금액보다 조건이 먼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를 더한 결과일 뿐이고, 그 두 공제가 각각 요구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배우자 몫을 정하는 방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 그리고 몇 해 전에 자녀에게 넘긴 재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제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조문과 계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상속공제는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고르고,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 배우자를 뺀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1명당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제20조 제1항).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의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21조 제1항).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해 3억원이므로, 대부분의 가족은 일괄공제 5억원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장애인 가족이 있어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만 개별 공제가 의미를 가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으로 고정

신고가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5억원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인적공제 합계가 7억원인 가족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으로 계산되므로, 「어차피 세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고를 건너뛰면 공제 2억원을 되레 잃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제69조 제1항).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이때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합산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직계비속(대습상속인 포함)도 직계존속도 없어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10억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제액을 크게 잘못 잡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어도 피상속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는 그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10억원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자녀 전원이나 직계존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만 남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따로 따져야 합니다(아래 상속포기 문단).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그 사이의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며,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최소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이 조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분할·등기·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녀들이 전부 가져가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산식 한도와 30억원

5억원을 넘는 공제는 실제 상속액, 계산식 한도, 30억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제19조 제1항). 계산식 한도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간 유증분을 빼고, 상속인에게 한 10년 내 사전증여분을 더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5분의 1.5이므로, 상속재산 15억원이면 한도는 약 6억4,285만원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있을 때의 법정상속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19조 제1항 표 D 괄호). 자녀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해 실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만 남아도, 배우자 공제 한도는 3.5분의 1.5를 기준으로 합니다. 포기로 배우자 몫을 키워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분할기한과 등기 요건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적용됩니다(제19조 제2항).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고,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제1항). 상속인은 분할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분쟁 중이라면 부득이한 사유 신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 제기나 심판청구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하면 되지만,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제19조 제3항).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4두65027 판결에서 이 신고를 기한 연장의 필수적 요건으로 보고, 다른 신청서 제출을 신고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15억원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몫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두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아래는 전제를 명시한 가정 계산입니다.

구분	배우자 몫 5억원 미만	배우자 몫 법정상속분(기한 내 등기)
전제	거주자 아버지 사망,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장례비를 뺀 상속재산 15억원, 사전증여·유증 없음,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없음, 기한 내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제19조 제4항)	약 6억4,285만원(15억원 × 1.5/3.5)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과세표준	5억원	약 3억5,714만원
산출세액	9,000만원	약 6,143만원
신고세액공제 3%	270만원	약 184만원
합계 납부세액	8,730만원	약 5,959만원

차이는 약 2,771만원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쪽이 세액은 작지만, 그 몫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1차 상속의 절세와 2차 상속의 세 부담을 함께 놓고 비율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산 상속인이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은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대신 상속인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이때는 그 배우자 본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고, 물려받는 사람은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그 집을 공동으로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제23조의2 제1항).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어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징집, 고등학교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요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이어진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을 10년에 넣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국세청은 해외 근무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만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419).

1세대 1주택과 무주택 요건

동거한 10년 동안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2호).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3호).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보다 실제 생계를 함께했는지로 보고(서면-2023-법규재산-2363), 별장이라도 주거용 건축물이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593).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 남편과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 집을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아내 몫은 배우자 상속공제로만 처리됩니다.

공제 금액의 계산 기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제23조의2 제1항). 시가 8억원 아파트에 피상속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원이 있다면 공제 대상은 5억원이고, 공제액도 5억원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그보다 많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제22조 제1항). 순금융재산은 예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20% 구간이 한도에 닿는 지점은 순금융재산 10억원입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받은 주식을 가진 상속인이 나중에 해외로 이주할 때 생기는 과세 문제는 국외전출세 대상과 세율에서 다뤘습니다.

「10억원까지 세금 없다」는 계산은 언제 틀리는가

공제 합계가 아무리 커도 제24조의 종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세 가지 재산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제24조 제1호). 손자나 사위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그 금액만큼 자녀·배우자가 받을 공제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도 한도에서 빠집니다(제24조 제2호). 배우자 없이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그 재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국세청은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 「배우자 단독상속」(제21조 제2항)을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로 풀이해 왔고,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채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공제를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재삼46014-2305·재삼46014-2485, 1997). 다만 자녀 전원이, 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 직계존속 전원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를 따로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재삼46014-2305는 회신에서 민법 제1003조의 단독상속인을 기준으로 들었지만, 국세청 법령해석 자료에 실린 그 요지는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으로 적혀 있어 두 표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녀가 포기한 경우는 이 해석들이 2020그42 결정보다 앞선 것이라는 점도 걸립니다. 포기를 정하기 전에 공제액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 재산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한도를 줄입니다(제24조 제3호). 이 차감은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단서). 사전증여분은 상속인에게 준 것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면 5년 안의 것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구분	사전증여 없이 전부 상속	7년 전 자녀에게 3억원 증여
전제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실제 상속액 5억원 미만, 기한 내 신고,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상속개시 시점 재산	11억원	8억원
상속세 과세가액	11억원	11억원(8억원 + 사전증여 3억원)
공제 합계(일괄 5억 + 배우자 5억)	10억원	10억원
종합한도(제24조)	11억원	8억5천만원(11억원 − (3억원 − 5천만원))
적용 공제	10억원	8억5천만원
과세표준	1억원	2억5천만원

사전증여 쪽은 공제가 1억5천만원 줄어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증여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한도 안에서 공제되지만(제28조 제1항·제2항),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이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을 상속개시 10년 전보다 앞당기지 못하면 사전증여의 효과는 기대보다 작아집니다.

공제 한도와 별개로,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공제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공제별 금액과 확인 순서

상속인 구성, 사전증여 이력, 배우자 몫의 순서로 확인하면 공제액이 확정됩니다. 공제별 금액과 놓치기 쉬운 조건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금액	놓치기 쉬운 조건	근거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일괄공제와 택일	제18조, 제20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면 불가(자녀 전원이나 직계존속 전원의 상속포기로 남은 경우는 확인 필요), 무신고여도 5억원 적용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5억원 초과분은 분할기한 내 분할·등기(분할사실 신고도 함께)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최대주주 주식·미신고 차명 금융재산 제외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100%)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 포함), 10년 계속 동거,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보유	제23조의2
종합한도	과세가액 − 유증·포기분·사전증여분	사전증여 차감은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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