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3년째, 미신고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0-01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등록기준 신고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별도의 일정입니다. 법인세 신고나 연말 결산과 주기가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결산만 챙기다 보면 신고 시점이 지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진단에서 보는 자본금은 장부상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걷어낸 실질자본금입니다.

등록기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신고하며,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만 의무 대상입니다. 법이 신고 의무자를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그 주기는 시행령이 3년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주기 3년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그 기간을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합니다. 신고서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내고, 협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됩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운영요령 제3조 제1항). 신고는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때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같은 진단 절차를 정보통신공사업에 적용할 때 달라지는 자본금 요건과 판정 구간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5년이라는 한도

신고 의무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등록 후 3년 시점에 한 번 신고하고 나면, 5년을 넘긴 뒤에는 이 정기 신고 절차가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도 설계상 신규 진입 업체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초기에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진단기준일 계산

등록기준 신고의 진단기준일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입니다(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제2호). 2023년 8월 20일에 등록했다면 3년이 되는 날은 2026년 8월 20일이고, 그 달의 직전월 말일인 2026년 7월 31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어도 진단기준일은 7월 31일입니다.

신고 때 무엇을 확인하는가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세 요건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장부상 금액과 진단으로 인정받는 금액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무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등록기준을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정합니다. 기술자는 상근 임원 또는 직원 신분이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도 상근에 포함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기준에는 별표 3의 세 요건 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지정 금융기관이 신청인의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 예치·출자를 받은 뒤 발급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1억 5천만 원이면 그 25퍼센트인 3천 750만 원 이상이 기준선입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3 비고 2 나목). 등기부상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어도 진단에서 인정받는 실질자본금이 그에 못 미치면 기준 미달입니다. 반대로 실질자본금이 넉넉해도 납입자본금이 부족하면 역시 미달입니다.

확인 항목	기준	근거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시행령 [별표 3]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시행령 [별표 3] 및 비고 2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시행령 [별표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담보·예치·출자	시행령 §6①2
신고 주기	등록한 날부터 3년(등록 5년 이내인 자)	법 §4③ · 시행령 §6④
신고 기한·제출처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한국전기공사협회	시행규칙 §5의2①
진단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운영요령 §19②2

진단자와 협회 확인 절차

기업진단은 지정된 전문자격자가 수행하고, 진단보고서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습니다. 진단자가 작성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진단자는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에 한함),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지정 기관, 그리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입니다(운영요령 제19조 제1항).

소속협회 확인과 반려

진단보고는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요령 제28조 제1항). 협회장은 진단보고서가 고시에 따라 작성·평가됐는지 검토하고, 위반 평가나 허위 작성 사실이 있으면 즉시 반려합니다.

서류 보존과 감리

진단자는 진단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등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요령 제29조). 제출받은 기관은 진단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는가

가지급금·대여금·오래된 매출채권·과다 재고가 차례로 빠집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가 항목별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실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그대로 차감되고, 단기대여금 같은 겸업자산은 같은 요령 제27조에 따라 겸업자본(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가지급금의 급여선급 한도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해당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3항). 대표이사 월 급여가 500만 원이라면 급여선급 성격의 가지급금 500만 원까지만 자산으로 남고, 그 위는 전액 차감됩니다. 급여선급이 아닌 가지급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부실자산입니다.

장단기대여금의 겸업자산 처리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만 예외입니다.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바꿔 계정과목만 정리하면 평가 항목이 부실자산(가지급금)에서 겸업자산(대여금)으로 옮겨 갈 뿐,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겸업자산은 겸업자본(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으로 공제되고, 구분계리를 하지 않은 법인은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겸업비율로 계산하므로(같은 요령 제27조 제1항·제2항) 공제액이 가지급금 차감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년 경과 매출채권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급 공사 미수금은 남고, 민간 공사 장기 미수금은 빠지는 구조입니다.

재고자산이 자산총액 10퍼센트 초과 시 겸업자산 간주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보아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같은 조 제7항 제2호). 고시 문언이 「그 금액」이라 초과분만 겸업자산이 되는지 재고 전액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진단을 앞두고는 재고 전액이 빠지는 경우까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관행이 자본금 판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질자본금 계산 예시

아래는 납입자본금 2억 원인 전기공사업 법인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대표이사 월 급여는 500만 원이고, 가지급금 4천만 원 가운데 급여선급 성격은 500만 원뿐이고, 겸업부채와 별도 기준자본금이 있는 겸업 사업은 없다고 두었습니다.

항목	장부 금액	진단 처리	차감액
납입자본금	2억 원	기준 충족	—
가지급금	4,000만 원	급여선급 500만 원만 인정	-3,500만 원
단기대여금	2,000만 원	전액 겸업자산(겸업자본으로 공제)	-2,000만 원
매출채권(발생 후 14개월, 민간)	3,000만 원	1년 경과 부실자산	-3,000만 원
실질자본금	1억 1,500만 원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 미달	합계 -8,500만 원

납입자본금은 2억 원으로 기준을 넘지만 실질자본금이 1억 1,500만 원이라 미달입니다. 두 금액이 각각 기준을 넘어야 하므로 이 법인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8조가 신고 누락과 거짓 신고를 다른 무게로 나눠 놓았습니다.

미신고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2).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임의적 처분입니다.

거짓 신고 시 필요적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1호 나목 및 단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진단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해 기준을 맞추는 방식은 되레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등록기준 미달 처분의 예외

기술능력·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2호). 자본금 미달의 예외는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 수행 중, 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 절차 진행 중인 경우뿐이고, 미달 기간 50일 이내 예외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이나 상장회사 자산총액 감소에만 적용됩니다(같은 호 단서, 시행령 제14조의2).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1천만 원 이하 과징금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제27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를 하지 않아 받는 영업정지(같은 항 제2호의2)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유	처분	재량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임의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록취소	필요적(반드시 취소)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 수행·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의 자본금 미달과, 기술인력 사망·실종·퇴직이나 상장회사 자산총액 감소로 인한 50일 이내 미달은 예외)	임의적

등록 5년이 지난 뒤의 점검

정기 신고 의무는 끝나지만 등록기준을 유지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확인 장면이 신고에서 입찰로 옮겨 갑니다.

유지 의무는 계속됩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 연차와 무관하게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처분 사유입니다. 5년이 지나 정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입찰 단계에서의 확인

조달청은 2026년 4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기술자·자본금·사무실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미달이면 수행능력 결격으로 10점을 감점합니다. 정기 신고가 끝난 업체도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한 같은 항목을 다시 확인받게 되는 셈입니다. 내용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정리했습니다.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첫 신고 준비형	등록 후 2~3년 경과	진단기준일을 먼저 계산하고 그 60일 전부터 계정 정리 착수
실질자본 취약형	가지급금·대여금·장기 매출채권 보유	항목별 차감액을 합산해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
등록 5년 경과형	정기 신고 의무 종료	입찰 참여 시 등록기준 조사 대비 — 결산 시점에 자본금 점검

정리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등록일이 모든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등록일에서 3년과 5년을 세면 신고 시점과 의무 종료 시점이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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