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자본금 1억 5천만과 45일 구간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4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업종마다 기업진단의 근거 고시가 다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을 따르고, 전기공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청 고시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따릅니다. 예금 평가가 역산 20일이라는 점은 세 업종이 같지만, 진단기준일과 부실자산 항목은 갈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진단기준일과 부실자산 판정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기업진단을 받는가

등록을 새로 신청할 때, 자본금이 변동했을 때,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받습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실태조사 목적으로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신규 등록 진단기준일 45일

신규 등록의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입니다(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 신청일 직전 45일 구간 안에서 기준일을 잡을 수 있으므로, 자금 일정과 맞추어 유리한 날을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ㆍ양도ㆍ합병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이 진단기준일입니다. 증자를 통해 등록기준을 맞춘 법인이라면 변경등기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이 평가됩니다.

실태조사 시 지정일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같은 조 단서). 이 경우 기준일을 고를 수 없으므로, 평상시 자본금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근거 고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
신규 등록 진단기준일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30일 이내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90일 이내
예금 평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원(전문ㆍ일반 동일)
보증 담보 비율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현금 인정 한도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 (전기공사업운영요령 §23 제2호)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

등록기준은 무엇인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과 기능계 1명,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 담보가 더해집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봅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충족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별표 비고 1 나목). 등기부상 자본금만 맞추고 실질자본금이 미달하면 기준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전기공사업 시행령 별표 3 비고 2 나목과 같은 구조입니다.

기술능력과 사무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춰야 하며,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 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같은 별표 비고 2). 사무실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보증 담보 100분의 10

등록에는 별표 3의 기준 외에 보증 관련 요건이 따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면 1천 5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전기공사업 25퍼센트, 소방시설공사업 20퍼센트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예금 평가와 진단 절차

예금은 역산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진단보고서는 소속 협회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진단자에 포함됩니다.

예금 역산 20일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요강 제12조). 예금증서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업종별 평잔 기간 차이는 기업진단 예금 평균잔액에서 정리했습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진단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함), 그리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입니다(요강 제3조).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 작성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요강 제7조 제2항).

소속협회 확인과 감리

진단보고는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협회장은 요강에 따라 작성·평가됐는지 검토해 위반이나 허위 작성 사실이 있으면 즉시 반려합니다(같은 요강 제27조).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요강 제6조 제5항). 진단자는 진단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합니다(같은 요강 제28조).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는가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먼저 빠지고, 오래된 매출채권과 과다 재고가 이어집니다. 요강 제10조가 부실자산을 열거하고,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가 항목별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가지급금의 급여선급 한도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해당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요강 제14조). 대표이사 월 급여가 500만 원이면 급여선급 성격의 가지급금 500만 원까지만 자산으로 남습니다.

대여금의 겸업자산 처리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요강 제15조).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만 예외입니다.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옮겨 적어도 실질자본금 계산에서는 같은 결과가 됩니다.

1년 경과 매출채권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요강 제13조 제2항). 다만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상매출금·미수금·받을어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따르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차감해 평가합니다.

재고자산 10퍼센트 초과분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해 겸업자산으로 봅니다(같은 요강 제18조 제2항). 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 인정하며, 구입증빙서류와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해 평가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같은 요강 제17조 제3항). 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이 인정됩니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실질자본금 계산 예시

아래는 제시자산총계 5억 원, 납입자본금 2억 원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대표이사 월 급여는 500만 원이고, 가지급금 4천만 원 가운데 급여선급 성격은 500만 원뿐이며, 매출채권은 민간 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두었습니다.

항목	장부 금액	진단 처리	차감액
납입자본금	2억 원	등록기준 충족	—
현금	3,000만 원	제시자산총계 5억의 2%인 1,000만 원까지 인정	-2,000만 원
가지급금	4,000만 원	급여선급 500만 원만 인정	-3,500만 원
단기대여금	2,000만 원	전액 겸업자산	-2,000만 원
매출채권(발생 후 14개월, 민간)	3,000만 원	1년 경과 부실자산	-3,000만 원
실질자본금	9,500만 원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 미달	합계 -1억 500만 원

납입자본금은 2억 원으로 기준을 넘지만 실질자본금이 9,500만 원이라 미달입니다. 두 금액이 각각 기준을 넘어야 하므로 이 법인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금 한도 하나만으로도 2천만 원이 빠진다는 점이 건설업 진단과 다른 지점입니다.

현금은 왜 2퍼센트까지만 인정되는가

현금은 실사로 확인하기 어려워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강은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한도 계산의 기준

기준은 제시자산총계입니다(요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시자산총계가 5억 원이면 현금은 1천만 원까지 인정되고, 그 위는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 자산 규모가 작은 법인일수록 인정되는 현금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금과 현금은 다릅니다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은 예금이고, 이 한도는 현금 계정에 적용됩니다. 예금은 요강 제12조에 따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현금 한도를 피하려고 시재를 통장에 넣더라도, 예금은 20일 평잔으로 평가되므로 기준일 직전 입금은 평균잔액을 크게 올리지 못합니다.

공사용 전도자금

공사용 전도자금은 해당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해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현금 한도 조항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요강 제16조). 현장에 내려보낸 자금도 증명 서류가 있어야 자산으로 남습니다.

현장에서 일당으로 나가는 인건비에는 자산 평가와 별도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따르며, 그 처리 순서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에서 다뤘습니다.

진단불능으로 처리되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재무제표가 장부와 맞지 않으면 적격·부적격이 아니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됩니다. 진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진단불능 사유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아 허위라고 인정한 경우, 그리고 서류 제출이나 장부·증빙서류 제출을 거부·기피하거나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진단불능 사유입니다(요강 제7조 제1항). 진단자는 이 사실을 진단을 받는 자와 소속 협회에 통보합니다.

증빙 미제출분의 부실 처리

진단불능에 이르지 않더라도, 진단자가 요구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같은 요강 제6조 제3항). 자산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되지 않은 항목만 빠지는 구조입니다.

진단자가 맡을 수 없는 경우

진단자가 그 회사의 장부 작성이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요강 제7조 제2항). 진단자나 그 배우자가 임원·사용인이거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기장을 맡은 세무대리인이 같은 해 진단을 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신규 등록형	정보통신공사업을 새로 등록	신청 예정일에서 45일 역산해 기준일 후보 선정 — 20일 평잔 구간까지 함께 확인
면허 병행형	전기 또는 소방 면허를 함께 보유	구분경리 여부를 먼저 정리 — 미구분 시 겸업비율로 자산ㆍ부채가 나뉨
실태조사 대응형	시ㆍ도지사 실태조사 통보	기준일을 고를 수 없으므로 현금 2퍼센트ㆍ가지급금부터 즉시 점검

정리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등록신청 예정일이 정해지면 진단기준일 구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45일이라는 여유는 자금 일정을 맞출 기회이지, 준비를 미룰 기간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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