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가지급금 상환과 60일 부실자산 판정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4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일 하루만 맞추는 방식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 당일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60일의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자금을 잠시 넣었다 빼는 방식은 평균잔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넘어갑니다.

60일 규칙은 무엇을 금지하는가

모든 인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실·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온 돈이 다시 부실·겸업자산으로 나가는 경우를 막는 규정입니다. 입금의 성격과 출금의 성격을 둘 다 따지므로, 어느 한쪽만 해당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건

조문은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로 요건을 씁니다. 첫째 입금이 부실·겸업자산 회수 형식일 것, 둘째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겸업자산으로 출금될 것입니다. 가지급금 상환으로 넣고 가지급금으로 빼는 흐름이 정확히 두 요건을 모두 채웁니다. 가지급금이 왜 해마다 늘어나고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는 가지급금 정리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영업활동 인출은 인정됩니다

외상대 결제나 미지급금 정산처럼 실질부채를 갚는 인출, 장비 구입처럼 실질자산을 취득하는 인출은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침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이나 실질부채의 상환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를 가감해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디로 나갔는지가 판정을 가릅니다.

제재의 크기

이 조항에 걸리면 해당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되고,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됩니다. 실질자본금에서 그 금액이 통째로 빠지므로, 잠시 넣어 둔 자금이 자본금을 올리지 못하고, 원래 있던 잔액까지 계산에서 덜어내는 결과가 됩니다.

가지급금은 왜 부실자산인가

지침이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직접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항목 자체로 분류하므로, 상환 계획이 있어도 진단에서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침의 열거 방식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 제1항 제3호는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 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납세금·선급비용, 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대손 처리할 자산,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열거합니다.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만 예외입니다.

계정과목을 바꿔도 같습니다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호 다목이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함께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기공사업에서는 장단기대여금을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하므로(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역시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전기공사업의 급여선급 예외

전기공사업은 가지급금 가운데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해당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에서 인정하고,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요령 제25조 제3항). 대표이사 월 급여가 500만 원이면 급여선급 성격의 가지급금 500만 원까지만 남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급여선급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지급금을 항목째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구분	종합ㆍ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가지급금 처리	부실자산(지침 §13①3다)	급여선급만 1월급여액까지 인정, 초과분 부실자산(요령 §25③)
대여금 처리	부실자산(같은 목)	장단기대여금 전액 겸업자산(요령 §25④)
대여금 예외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	종업원 주택자금ㆍ우리사주조합 대여
60일 출금 규정	기준일 포함 60일(지침 §15③2)	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 불분명 인출(요령 §25①)

6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진단기준일을 1일째로 세어 60일째까지입니다. 기준일 이후 60일이 아니라 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이라는 점에서 하루가 갈립니다.

기산 방법

조문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로 쓰고 있으므로 기준일 당일이 첫날입니다. 12월 31일이 진단기준일이면 12월 31일이 1일째이고, 1월 31일까지가 32일째, 2월 28일이 60일째가 됩니다. 윤년이어도 같습니다 — 2월 29일은 61일째라 60일 구간 밖입니다.

12월 31일 기준일의 실무 일정

연차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실태조사 등에 대비한다면, 가지급금 형태의 인출은 이듬해 2월 말까지 피하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실태조사에서 2월 말까지의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간 규정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은 60일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제25조 제1항 단서).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질수록 관리해야 하는 구간이 길어집니다. 건설업의 60일을 기준 삼아 관리하면 대체로 안쪽에 들어옵니다.

흐름별 판정 예시

아래는 진단기준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입금액은 모두 5천만 원으로 같고, 인출의 성격만 다릅니다.

흐름	입금(12월 28일)	출금	판정
사례 1	대표 가지급금 상환	1월 15일 가지급금으로 재인출	부실자산 — 평잔에서도 제외
사례 2	대표 가지급금 상환	1월 15일 외상대 결제	제3항 제2호 미해당 — 영업활동 인출
사례 3	공사대금 입금	1월 15일 가지급금으로 인출	입금이 부실자산 회수 형식이 아니므로 제2호 미해당
사례 4	대표 가지급금 상환	3월 10일 가지급금으로 재인출	60일(2월 28일) 경과 후 — 제2호 미해당

증명 서류는 60일치입니다

평균잔액 계산 기간이 30일이어도 제출해야 하는 은행거래실적증명은 60일치입니다. 이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이 통째로 부실자산이 됩니다.

제출 서류의 범위

진단기준일 현재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지침 제15조 제3항 제1호).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실자산 처리 대상입니다.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발급한 다른 거래사실 증명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증명 기간

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출합니다. 평균잔액 평가기간도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이므로 증명 기간과 평가 기간이 함께 움직입니다.

부외부채 확인 절차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진단자는 이를 통해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합니다. 특정 계좌만 골라 제출하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단 후의 소명과 감리

진단보고서가 교부된 뒤에도 검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진단조서는 5년간 보존되고, 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면 감리 대상이 됩니다.

진단조서 5년 보존과 7일 제출

진단자는 진단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해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0조 제2항·제3항). 진단 당시의 거래내역과 소명 자료가 그 기간 동안 남는다는 뜻입니다.

소명 요구와 감리 요청

등록 처리 기관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단자에게 진단조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소명 결과가 지침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리 사유에는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부실진단으로 확인된 경우

감리 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진단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지침 제11조 제2항).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해 기준을 맞추는 방식이 진단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어떤 인출이 안전한가

실질자산을 취득하거나 실질부채를 상환하는 인출이 안전합니다. 지침이 이런 인출은 가감 대상으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잔액 계산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감이 인정되는 인출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15조 제2항 제3호). 장비 구입, 차입금 상환, 미지급금 정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가감합니다.

상대 계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

같은 금액이 나가더라도 상대 계정이 실질자산·실질부채이면 가감, 부실자산·겸업자산이면 부실 처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용도 인출은 계정을 무엇으로 적든 가지급금 성격이라 뒤쪽에 놓입니다. 인출 시점에 증빙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소명 부담을 덜어 줍니다.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기준일 임박형	진단기준일까지 60일 미만	넣었다 빼는 방식을 접고, 인출 성격 관리로 전환
정리 여력형	기준일까지 3개월 이상	가지급금을 실제로 줄이는 방안을 결산 일정과 함께 설계
서류 미비형	증명 서류를 준비하지 않음	전 계좌 60일치 거래실적증명과 신용정보조회서부터 확보

정리 —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진단기준일 60일 전이 준비의 시작점입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 손대면 인출 성격을 소명하는 문제로 바뀌고,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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