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자본금 1억5천, 통장에 넣었다고 끝이 아닌 6단계

한승윤 회계사(前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 작성 · 검수 강지후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1-12 · 2026년 11월 기준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을 모두 넣고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도, 설립비·급여·임차료 900만원을 비용 처리하고 선급비용 200만원이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1억3,900만원으로 기준에 못 미칩니다(가정 예시).

통장에 1억5천만원이 있으면 등록 자본금은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가 계산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3 비고 2가). 통장 잔액은 그 계산에 들어가는 자산 한 줄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따로 1억5천만원 이상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3(2026.1.2. 개정) 비고 2나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납입자본금: 설립등기에 적힌 자본금
• 실질자본금: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뺀 금액(운영요령 제27조 제1항)
• 실질자산: 회사가 제시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진단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뺀 것(같은 요령 제2조)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면 진단보고서 의견란에 “부적격”이 적힙니다(제21조 제4항).

설립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설립 뒤 쓴 돈과 남은 부채는 진단기준일 장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래 숫자는 전부 가정입니다. 비상장 신설 주식회사, 발기설립(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설립), 전기공사업만 하는 회사, 설립 첫 회계연도 안의 신규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항목(가정)	장부 금액	진단 반영	근거
법인 예금(20일 평균잔액도 같다고 가정)	1억3,000만원	1억3,000만원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사무실 임차보증금(계약서·영수증 있음)	1,000만원	1,000만원	운영요령 제25조 제12항 제1호
집기(사용 가능·회사 소유 확인)	300만원	300만원	운영요령 제25조 제9항
선급비용(보험료)	200만원	0원(부실자산)	운영요령 제23조
미지급금(부채)	400만원	400만원 차감	운영요령 제27조 제1항
결과	자본총계 1억4,100만원(결손 900만원 반영)	실질자본금 1억3,900만원	기준 1억5천만원 미달, 진단의견 부적격

결손 900만원은 설립비·급여·임차료처럼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입니다(가정). 선급비용 200만원은 운영요령 제23조가 정한 부실자산이라 진단에서 0원이 됩니다.

“통장에 넣었으니 끝”이라고 보고 접수 일정부터 잡으면, 진단 결과를 받은 뒤에야 미달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 빠지는 자산 전체 목록은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8가지에 있습니다.

등록 자본금 준비 6단계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등록 자본금은 아래 6단계 순서로 준비합니다.

단계	할 일	근거
1. 납입	발기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	상법 제295조 제1항
2. 설립등기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 등기 뒤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발기인 통장에서 이체	상법 제317조
3. 20일 경과	등기 후 20일이 지나고 이체일부터 22일째 이후 진단. 기준은 3단계 절에 있음	운영요령 제23조 제10호·제25조 제1항
4. 기업진단	신청서에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적고 진단기준일 재무제표 3종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진단기준일 범위는 6단계 절에 있음	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제1호·제20조, 별지 제9호서식
5. 소속 협회 확인	진단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진단자 소속 협회의 확인	운영요령 제28조
6. 협회 접수	진단보고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제출. 서류 날짜 기준은 6단계 절에 있음	시행규칙 제3조

단계별 주차 일정과 별도 비용은 전기공사업 설립 안내에 따로 모았습니다.

1~2단계, 자본금 납입과 설립등기

1단계는 돈을 넣는 일, 2단계는 그 자본금을 등기부에 올리는 일입니다. 등록에서 보는 납입자본금은 이 등기된 금액입니다.

인수가액은 전액 납입하고,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합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납입금을 맡은 은행은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이 증명서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318조 제1항·제3항). 설립등기는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에 “자본금의 액”이 들어갑니다(제317조 제1항·제2항).

3단계, 신설 법인은 왜 등기 후 20일이 지나야 진단하는가

신설 법인이 등기 후 20일 안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내면, 운영요령이 그 예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23조 제10호는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을 부실자산으로 정합니다. 20일 평균잔액은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 매일의 잔액을 더해 2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제25조 제1항).

신설 법인이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잡으면 평균잔액 20일은 진단기준일이 아니라 진단하는 날 전날부터 거꾸로 셉니다(제25조 제1항).

11월 3일 등기 후 11월 10일에 진단하면 예금 전체가 부실자산입니다(가정)

가정: 11월 3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가 11월 10일을 진단하는 날로 제시합니다. 등기 후 20일 안이므로 통장 예금 전체가 부실자산이 되어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회사는 진단 날짜를 뒤로 옮겨야 합니다.

순서는 설립등기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 발기인 통장에서 이체입니다. 발기인 통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날짜는 이체한 날부터 셉니다. 등기일 당일 이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체일을 1일째로 세어 20일 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하면 가장 빠른 진단기준일은 21일째, 가장 빠른 진단일은 22일째입니다. 가정: 11월 3일 등기, 11월 6일 이체라면 가장 빠른 진단기준일은 11월 26일, 가장 빠른 진단일은 11월 27일입니다. 진단기준일을 21일째보다 앞당기면 이체 전 잔액 0원인 날이 평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5단계, 진단에서 통장 돈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통장 돈은 법인 명의 계좌만 셉니다. 평가액은 진단기준일 잔액과 20일 평균잔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일시 입금과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은 부실자산입니다

제25조 제1항 단서는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진단기준일부터 진단할 때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도 같습니다.

진단 직전에 다른 돈을 넣어 잔액을 맞추면 진단자에게 출처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 현금 시재: 자산총계의 2%를 넘는 부분은 부실(제23조 제2호)
• 대표·임원 가지급금(회사 돈이 대표·임원에게 나간 것): 급여 선지급분만 1개월 급여 범위에서 인정(제25조 제3항)

신규 등록하는 회사는 진단기준일 뒤 진단을 받을 때까지 법인 통장 인출을 자제합니다.

진단자는 그 회계연도 장부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한(작성하는 경우 포함) 진단자는 “해당 회계연도”의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운영요령 제22조 제2항). 진단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세무법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중소기업만), 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제19조 제1항).

진단보고서는 소속 협회 확인을 받아야 등록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작성하고, 진단자가 속한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등)의 확인란이 채워져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협회장은 고시 위반이나 허위가 있으면 보고서를 즉시 반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경리 담당자가 볼 세부	결과	근거
재무제표가 장부와 달라 진단자가 허위로 인정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기피	진단의견 “진단불능”	제22조 제1항
진단자가 요구한 장부·증빙을 내지 않은 부분	부실자산	제21조 제3항
한번 낸 서류	재작성·정정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 없음(단, 오기·오산 같은 명백한 오류는 진단자 동의로 정정 가능)	제20조 제3항

6단계, 협회 접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5%

등록 신청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등이 자본금 기준의 25% 이상을 맡았다는 확인서입니다.

3,750만원은 담보 제공·현금 예치·출자 중 하나로 채웁니다

확인서 요건은 발급기관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발급기관은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운영요령 제3조 제2항). 1억5천만원의 25%는 3,750만원(계산값)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은 진단기준일 현재 지분평가액으로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를 위해 예치한 금액은 전액 인정됩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6항 제3호).

운영요령 제31조에 따라 확인서를 받으려고 담보·예치·출자를 한 회사는 그 발급기관에서 6개월 동안 융자를 받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재무·신용 평가 기준과 담보·예치·출자의 범위·방법을 담은 발급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운영요령 제30조 제2항·제3항).

진단기준일과 첨부서류는 모두 접수일에서 거꾸로 30일 안이어야 합니다

날짜 기준은 두 개입니다.

• 진단기준일: 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30일 안의 날(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진단보고서 포함): 신청서를 내는 날 전 30일 안에 만들어지거나 발급된 것(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가정: 12월 15일 접수를 목표로 하면 12월 14일을 1일째로 거꾸로 세어 30일째가 11월 15일입니다.

진단기준일은 11월 15일~12월 14일 사이의 날로 잡습니다. 신설 법인은 이 안에서 이체일부터 21일째 이후의 날을 고릅니다. 11월 6일 이체라면 11월 26일부터입니다(가정). 진단보고서·확인서도 11월 15일 이후 작성·발행분으로 준비합니다.

협회는 등록기준을 검토해 접수일(보완 요구가 있으면 보완 완료일)부터 7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제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2026.9.18. 시행). 접수 서류 전체 목록은 전기·통신·소방 등록 서류 비교에서 업종별로 비교합니다.

정보통신·소방 신설 법인과 전기공사업의 차이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한 규정은 소방에만 있습니다. 등기 후 20일 안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낸 예금을 부실자산으로 보는 문구는 정보통신 기업진단요강에 없습니다.

항목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신설 법인 진단기준일	등록신청 전날부터 30일 안(설립등기일 문구 없음)	신청일 전날부터 45일 안(기업진단요강 제4조)	영업실적 없고 등기 후 접수까지 90일 미만이면 설립등기일(기업진단 요령 제4조 제2항 제1호)
등기 후 20일 안 진단 예금	부실자산(운영요령 제23조 제10호)	부실자산 목록(제10조)에 문구 없음	부실자산(제8조 제10호, 전기와 같음)
예금 평균잔액 기간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20일	—	신설법인은 통장 개설일부터 진단일 전날까지(제10조 제1항)
법인 등록 자본금	1억5천만원(시행령 별표3)	1억5천만원(시행령 별표3)	1억원(시행령 별표1, 2025.1.21. 개정)

상황별 기준일 계산은 자본금 기준일 비교에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는 무엇부터 확인하나

등기를 마친 회사는 설립등기일, 법인 통장 이체일, 협회 접수 목표일 세 날짜를 먼저 한 장에 적습니다. 진단하는 날·진단기준일·서류 발급일이 모두 이 세 날짜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진단기준일 전에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실질자본금·신용등급 관리에서 봅니다. 등록 뒤 기장과 결산은 기장·세무에서 이어서 봅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꺼내 설립등기일과 「자본금의 액」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