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전기공사업은 조달청 FAQ에 “’27년부터 확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2026년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넓어진 건설업 사실조사의 실제 공고서(종합공사) 방식(7일 서류, 다음 날 본사 현장조사, 실질자본금 확인)을 기준으로 지금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설업 공고서는 자본금 서류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중 하나를 받고, 대표가 “단기 차입 …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게 합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나 서류 미제출은 적격심사 10점 감점(통과점수 95점,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만큼)입니다. 전문건설 면허를 함께 가진 전기공사업체는 사실조사 대상 전문공사를 낙찰받으면 지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석). 전기공사업 적용 시작 월과 세부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조달청 적격심사 공사에 꾸준히 입찰하는 전기공사업 법인 대표님·경리 실무자
- 전기공사업과 함께 실내건축·기계설비 등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회사
- “전기는 2027년부터니 아직 사례가 없다”며 준비를 미뤄 둔 회사
- 결산 자본은 기준을 넘지만 가지급금·오래된 미수금이 남아 있는 회사
건설업 사실조사 공고서를 보면,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류를 전자파일로 내고, 서류 마감 다음 날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받습니다. 전기공사업은 2027년 확대 예정이라 아직 실제 공고가 없지만, 같은 조달청이 같은 적격심사세부기준으로 운영하는 건설업 사실조사가 가장 가까운 선례입니다. 전기는 아직 사례가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례는 이미 건설업 공고서(아래 인용은 전북지방조달청 토목공사, 종합공사 공고)에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낙찰 통보를 받고 덜컥 준비를 시작하면 7일이 빠듯하므로, 공고서 문구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업 사실조사는 언제부터 어떤 공사에서 하고 있나
2026년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넓어졌습니다
조달청 보도자료(2026.6.30)는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고, 대상은 중앙조달 적격심사 공사 연간 약 1,300건입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시범 기간 사실조사가 붙은 공사에서 평균 입찰참가자가 약 37% 줄었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까지 조달청 보도자료에서 7월 이후 조사 건수나 부적격 사례 수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고서에 “사실조사 대상”이라고 적힌 공사만 조사합니다
조달청 FAQ(2026.9.) Q6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개별 입찰공고에서 사실조사 대상임을 안내한 경우에 실시”한다고 답합니다. 대상이 아닌 공고에서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기술자 보유 여부만 확인합니다. 이 글이 대조한 실제 공고서(전북지방조달청 토목공사, 종합공사) 표지에는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이라는 문구가 붙고, 조사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로 적혀 있습니다.
감점 근거 조항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면 수행능력 결격으로 감점하도록 정하고 있고(2026.4.30 공고분부터), 전기공사가 속한 별표2·별표4·별표5에도 같은 10점 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없는 것은 근거 조항이 아니라 “사실조사 대상” 표시가 붙은 공고입니다.
낙찰예정자 통보 뒤 7일 동안 무엇을 내야 하나
건설업 공고서 [붙임4]가 정한 서류는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공통 네 묶음이고, 전부 7일 안에 전자파일로 냅니다.
| 구분 | 건설업 공고서 [붙임4]의 서류 | 비고 |
|---|---|---|
| 자본금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등(택1),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 진단보고서 작성자: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건설업 관리규정 기준) |
| 기술능력 | 기술인 보유현황표, 현장배치 현황표, 고용계약서, 급여 송금내역 |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
| 사무실 |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출입문·4면·좌석배치도),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임대료 송금내역 | 공고서 자가체크리스트에 최근 3개월 통신비·전기요금·관리비 납부 자료 항목 |
| 공통 | 사실조사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제출일 기준) | 동의서는 대표자 서명 |
자본금 서류는 진단보고서와 표준재무제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진단보고서를 미리 받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FAQ Q25). 표준재무제표를 내면 조달청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직접 진단하고, 이를 위한 증빙자료를 지정된 날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공고서 [붙임4] 주3). 진단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조달청이 “조달청 비용으로” 별도 기업진단을 합니다(FAQ Q25).
진단보고서를 내도 기초자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FAQ Q25는 제출된 보고서의 진단 기준일, 진단자 적정성, 겸업자산·부실자산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재무제표·계정별 원장·예금잔액증명 같은 기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허위가 의심되면 진단기관에 대한 감리요청까지 검토한다고 답합니다.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술자 급여는 최근 3개월 송금내역을 냅니다
건설업 공고서는 급여 송금내역의 범위를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은 기술능력 서류의 기준이고, 자본금 서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기공사 사실조사에 같은 기간을 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서류 마감 다음 날 등기상 본점을 방문합니다
공고서 15.8은 현장조사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며, 조사 대상 업체는 제출한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갖춰 두도록 정합니다. 날짜가 바뀌면 별도로 알립니다.
대표이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FAQ Q8은 대표이사 참석이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경리 실무자가 대응한다면 결산 자료와 예금 흐름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고서 동의서에 대표가 서명하는 문구
건설업 공고서 [서식1] 사실조사 동의서에서 대표자는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합니다. 결산일 직전에 돈을 빌려 잔액을 맞추는 방식은 이 서명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빌린 돈은 예금과 함께 부채도 늘어 실질자본금을 올리지 못하고, FAQ Q35는 허위자료 제출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으로 줄어드는지는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8가지에 계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달이거나 서류를 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국가계약 공사에서 결격 판정은 10점 감점이고, 서류를 내지 않아도 같은 감점입니다.
| 상황 | 결과 | 근거 |
|---|---|---|
|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 적격심사 10점 감점. 통과점수가 95점이라 단독 입찰이면 사실상 낙찰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체는 결격 배점 × 출자비율(출자비율 40%를 가정하면 10점 × 40% = 4점) | 세부기준 제4조 제1항·제6조의2, 별표1~5 |
| 서류 미제출·조사 비협조 | 판단이 불가능하면 결격으로 보고 감점 | 건설업 공고서 15.3 |
| 입찰보증금 | 2026.8.31 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 시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국고귀속. 전기공사 적용은 미발표 | 조달청 보도자료 2026.8.31 |
| 행정처분·제재 | 사실조사 결과만으로 바로 영업정지·등록말소는 아님. 단순 미달은 부정당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자료 제출은 제재 가능. 관계기관 통보 가능 | FAQ Q35·Q36 |
| 부적격 판정 후 | 보완·소명 기회와 이의제기 기회를 준 뒤 차순위자를 조사 | FAQ Q37, 실무가이드 4-6·4-7 |
공고일 뒤에 자본금을 보완하는 길은 좁습니다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단서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충족하면 인정하는 경우는 기술자 사망·퇴직 후 50일, 사무실 소재지 변경, 상장사 자산총액 감소 등 열거된 일시적 미달뿐입니다(건설업은 등록 1년 이내 자본금 미달 50일도 포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도 자본금 미달 예외를 상장회사 50일과 회생절차·채권단 공동관리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전기공사업체가 기준 결산에서 미달이면 낙찰 후 증자나 상환으로 그 결산을 바꿀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해석입니다. FAQ Q37도 “사후 작성 가능한 자료는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조달청에서 적격을 받아도 시·도 실태조사는 따로입니다
FAQ Q4·Q39는 조달청 사실조사가 해당 입찰의 자격을 확인하는 조사이고, 국토부·지자체의 실태조사는 면허 관리 조사라 조달청에서 적격이어도 실태조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건설업 기준 답변이며, 전기공사업의 시·도 실태조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별개 절차입니다). 반대로 최근 1년 안에 다른 기관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항목은 확인서로 면제받을 수 있지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공고서 15.4).
자본금 기준일과 실질자본금 판단
건설업 공고서와 FAQ Q24는 자본금을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보고, 공고일에 그 결산의 신고기한(공고서 예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직전 결산일로 봅니다. 공고서 예시로는 2026년 3월 31일 공고는 2024년 12월 결산, 4월 1일 공고는 2025년 12월 결산이 기준입니다. 이 규칙이 전기공사에 그대로 쓰이면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12월 결산이 2027년 4월 이후 공고의 기준 자료가 된다는 것이 우리 해석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이 4월 30일이라 경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볼지는 공고서에 없습니다(해석). 장부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보고, 외부감사 대상 법인도 감사보고서만으로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FAQ Q23). 등록·양도·합병 등 상황별 기준일 비교는 자본금 기준일 11가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는가
공식 문서에 적힌 것은 “’27년부터 확대”까지입니다
조달청 FAQ 실무가이드 3-1은 “’26년까지 건설업 전반, ’27년부터 전기·통신·소방공사업 확대”라고 적었고, 문구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입니다. 시작 월, 전기공사용 제출서류와 판단기준, 부적격 통보 기관은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요와 확대 일정은 2027 입찰자격 사실조사 글에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
여기부터는 우리 해석입니다. 감점 근거인 세부기준 제6조의2가 이미 업종 구분 없이 시행 중이고, FAQ도 전기공사를 “등록기준과 자격요건 확인 기준이 법령상 명확한 공종”으로 묶어 설명하므로, 7일 서류·다음 날 현장조사·동의서 서명 같은 절차의 큰 틀은 건설업과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진단 기준은 건설업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달청이 전기공사에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쓸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을 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요령 제19조 제2항의 진단기준일은 신규등록·등록기준 신고·양도양수·합병·자본금 변경·합병취소 여섯 가지이고 “정기결산일” 기준일은 없어서, 조달청이 전기에도 결산일 기준을 쓴다면 운영요령에 없는 기준일을 새로 적용하는 셈입니다(해석). 이 글은 2026년 결산 때 정리할 항목과 7일 서류 준비 순서는 다루지 않고, 시리즈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는 지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조사 대상 전문공사를 낙찰받으면 2027년 전에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과 실내건축·기계설비 같은 전문건설업을 함께 가진 회사가 조달청 전문공사(사실조사 대상 공고)의 낙찰예정자가 되면, 2026년 7월 이후 지금 이미 건설업 자본금 사실조사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2025.10.1 개정)상 전문공사 업종 자본금은 대부분 법인 1억5천만원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전기공사업 자산은 빠집니다
FAQ Q26은 “건설업 외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자본금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FAQ Q5·Q27). 다만 Q27은 전체 기준으로 모자라도 그 입찰에서 요구한 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채우면 그 입찰에서는 충족으로 보고, 전체 기준 미달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자본총계 하나로 두 면허를 함께 채워 왔다면, 겸업자산을 뺀 뒤 그 입찰은 넘기더라도 다른 건설업 면허(업종)의 미달이 국토교통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어 되레 이 부분이 겸업 회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리스크입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7조 제1항도 겸업자본을 빼고 보도록 정하고 있어, 2027년 전기 조사가 시작되면 반대 방향의 공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해석 — 조달청이 전기공사에 어떤 진단 기준을 쓸지는 미발표).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하나
건설업 선례에서 읽히는 주의점 6가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공고서 표지입니다.
- 입찰공고서 표지에 “사실조사 시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대상 공고만 조사)
- 기준 결산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결산 전에 계산(장부 자본총계·감사보고서로는 대신 못 함)
- 진단보고서를 미리 받을지, 표준재무제표를 내고 조달청 진단을 받을지 결정(계정별 원장·예금잔액증명 요구 대비)
- 결산일 직전 차입으로 잔액을 맞추지 않기(동의서 서명 항목, 허위자료는 제재 가능)
- 기술자 급여 송금내역 최근 3개월분과 사무실 공과금 자료를 본사에 비치
- 전문건설 면허가 있다면 업종별로 실질자본금이 따로 충분한지 점검
공고별 사실조사 대응과 서류 점검은 입찰 자문에서, 기준 결산의 실질자본금 점검은 신용등급·실질자본금 관리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2026년 12월 결산 때 실질자본금을 위해 정리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그다음 편에서는 낙찰예정자 통보 후 7일 서류 체크리스트를 다룹니다.
지금 전기공사 단독 공고에서도 자본금을 조사하나요?
지금 공고서의 조사 범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라 전기 단독 공고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해석). 비대상 공고는 기술자 보유만 확인합니다.
2027년 몇 월부터 전기공사에 적용되나요?
조달청 FAQ에는 “’27년부터 확대”까지만 적혀 있고 시작 월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고서의 “사실조사 시행” 표시로 확인합니다.
진단보고서를 꼭 미리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 공고서 기준으로는 선택입니다. 내지 않으면 조달청이 자기 비용으로 직접 진단하고, 표준재무제표를 내면 증빙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전기공사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낙찰 후 바로 증자하면 감점을 피할 수 있나요?
공고일 이후 보완은 기술자 퇴직 등 세부기준에 열거된 일시적 미달에만 인정됩니다. 회생절차·채권단 공동관리 같은 법령상 예외가 아닌 비상장 전기공사업체가 기준 결산에서 자본금이 모자라면, 낙찰 후 증자로는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해석).
서류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공고서는 미제출·비협조로 판단이 불가능하면 결격으로 보고 10점 감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LH 공사도 같은 조사를 하나요?
조달청 FAQ Q40은 도로공사·한전·LH 등 다른 공공기관 공사는 각 기관 자체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답합니다.
결론
조달청 적격심사 공사에 입찰하는 전기공사업 법인이라면, 건설업 사실조사 공고서의 7일 서류·다음 날 현장조사·동의서 문구를 기준으로 2026년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과 서류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문건설 면허를 함께 가진 회사라면 지금 이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 실질자본금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자본금이 빠듯한 경우에는 결산 직전 차입으로 잔액을 맞추지 말고, 가지급금처럼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이 얼마인지 결산 전에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할 것과 하지 말 것은 시리즈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근거·출처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6조의2·별표1~5(조달청 지침, 2026.6.26 현행, 제6조의2는 2026.4.30 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2026.9.) Q5·Q6·Q8·Q23~Q27·Q35~Q40, 실무가이드 3-1·4-6·4-7
- 조달청 보도자료 2026.6.30(공사입찰점검팀), 2026.8.31(입찰보증금 국고귀속)
- 조달청 건설업 사실조사 공고서(전북지방조달청 토목공사, 2026.7. 공고·9.10 개찰) 15.3~15.9, [붙임4], [서식1]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시행 2026.9.18),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2025.10.1 개정)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작성 한승윤 회계사(前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 · 검수 김태주 이사(입찰·M&A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