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증여세 개정안,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자녀공제 5억원”으로 알려졌던 2024년 상속·증여세 완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발표 당시 관심이 워낙 뜨거웠던 탓에 “이제 자녀공제가 5억이라던데?”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표만 보고 완화된 기준으로 승계를 계획하면 예상보다 큰 세금을 마주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4년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네 가지 방향이 핵심이었습니다. 2024년 7월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세율 인하 (최고세율 하향,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 상속공제금액(자녀공제 등) 상향
• 증여재산공제 대상 친족 범위 축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 포함(적용시기 변경)

발표 당시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이 대폭 오른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제시한 안이었습니다.

세율과 자녀공제는 어떻게 바뀔 예정이었는가

세율은 최저 과표구간을 넓히고 최고구간을 없애는 방향,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시 개정안과 현행 기준을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현행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개정안(무산) 과세표준	개정안 세율
1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2억 초과~5억 이하	20%
5억 초과~10억 이하	30%	5억 초과~10억 이하	30%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	(최고구간 폐지 추진)	—

상속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이 없다고 가정)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무산)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Max(5억원, 2억원+자녀수×5천만원)	Max(5억원, 2억원+자녀수×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최소한의 공제금액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17억원(기본공제 12억+배우자공제 5억)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개정안은 시행되지 못했고, 현행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세율 인하도, 자녀공제 상향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5단계)이고, 자녀 상속공제는 1인당 5천만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의 최소한의 공제금액은 10억원입니다. “자녀공제 5억”이나 “17억까지 상속세 없음”은 시행된 적 없는, 무산된 안의 수치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친족 범위와 주식 이월과세는 어떻게 됐는가

이 두 항목은 부결된 세율·공제 완화와 달리, 별도 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 친족 범위 축소 —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일정 범주의 친족에 한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친족 범위의 축소는 2025년 3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확정·시행되어, 현재 기타친족 공제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주식 증여 후 1년 내 양도 이월과세 — 부동산·분양권·입주권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봄). 주식 이월과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정리 — 상속·증여 계획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가

2024년 상속·증여세 완화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세율 50%(5단계),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최소한의 공제금액 10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승계·증여 계획은 무산된 안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전제로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