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최대 10년 100% 감면 (2026)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년간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분으로 연장됐습니다.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 감면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감면 폭이 얼마인지, 우리 지역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덜컥 이전을 결정하면 감면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과 대상 지역이 이전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가

이전 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년간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면,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100% 감면을 받고, 그 이후 일정 기간은 50% 감면이 이어집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감면 대상 세목	이전 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대 감면 폭	최대 100%
감면 기간	지역별 100% 5·7·10년 + 50% 3·4·5년(성장촉진지역등 이전 시 최대 10년 + 5년)
대상 이전	수도권 밖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이전 지역 구분별 감면 기간(연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3조의2 본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지역은 5년, 수도권 밖 광역시는 5년(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이면 7년), 그 밖의 지역은 7~10년의 100% 감면 뒤 각각 3·4·5년의 50% 감면이 이어집니다.

최근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조문 체계와 감면 기간, 한도가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말 개편으로 ‘공장 이전 = 제63조 / 본사 이전 = 제63조의2’ 체계와 지역 구분별 감면 기간 차등이 도입됐고, 2024년 말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수도권 내 이전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됐습니다(2025년 시행). 이어 2025년 12월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50% 감면기간이 3·4·5년으로 늘고, 투자·고용 연동 감면한도가 신설되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 등 감면 대상 세부 지역의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과 관련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전 예정지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 밖으로 실제 이전하고, 정해진 기한 내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감면은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이전 후 사업개시 기한, 이전 전 사업 영위 기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적용 기한(일몰)과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세액감면은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감면 후에도 이전 사업장을 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수도권 밖 이전 감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년간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전 지역에 따라 100% 5·7·10년 + 50% 3·4·5년으로 차등 적용되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분으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감면한도가 함께 적용되므로, 이전 전에 요건 해당 여부와 실효 감면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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