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과세,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8-10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월 1일 사이에, 같은 자사주 거래의 세금 계산이 통째로 갈립니다. 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해 온 오너라면 이 하루가 실행 계획의 기준선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기주식 거래라도 취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렸는데, 그 구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도 “언제까지 취득을 마쳐야 하느냐”로 모입니다.

자기주식 과세, 왜 지금 자본거래로 통일하려 하는가

상법이 자기주식 장기보유를 막는 방향으로 바뀌자, 세법도 자기주식 거래를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일관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경영상 목적이 있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소각하도록 정했습니다. 자기주식을 오래 보유하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구조 자체가 상법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다만 상법 개정과 시기를 맞춘 것으로 보일 뿐, 세법 자체의 시행 근거는 별도입니다.

지금은 취득 목적에 따라 세금이 왜 달라지는가

현행 의제배당 규정이 “소각·자본감소”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재매각을 전제로 사들이면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오너의 실제 세부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소각 목적과 재매매 목적의 구분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사들이면 그 대가는 배당소득세 대상(의제배당)이 되고, 재매각·재발행을 전제로 사들이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영역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 구조 차이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종합과세 대상인 반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오너의 다른 소득이 클수록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쪽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7년부터는 취득 목적이 왜 상관없어지는가

개정안이 취득 목적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순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소각 예정이든 추후 재발행을 염두에 뒀든 취득 시점에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세 시점 자체가 “소각할 때”에서 “취득할 때”로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2027.1.1. 이후 취득분)
취득 시 과세	목적별 구분: 소각목적은 의제배당, 매매목적은 양도소득	목적 불문 의제배당으로 일원화(장내매수는 제외)
처분 시 손익	처분금액 익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11): 처분이익 과세, 처분손실 손금	자본거래로 분류: 익금·손금 불산입(법인세 과세 제외)
제도적 배경	상법상 자기주식 장기보유 가능	2026년 개정 상법의 1년 내 소각 원칙과 연동

장내매수 제외와 취득일 기준 경과조치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의제배당 신설 규정에서 빠지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나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의제배당에 포함됩니다.

자기주식 처분 시 법인세 취급

법인 쪽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 처분이익 15억 원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주식 양도금액이 익금에 해당해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개정안은 이 처분손익을 자본거래로 분류해 익금·손금 모두 인식하지 않습니다.

처분이익 15억 원의 현행·개정안 비교

계산 전제(가정): 회사가 5년 전 20억 원에 사들인 자기주식을 이번에 3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합니다. 현행 기준이면 처분이익 15억 원이 익금에 산입돼 법인세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고, 개정안 기준으로는 같은 15억 원이 자본거래로 분류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빠집니다. 처분 시점의 법인세 부담만 놓고 보면 개정안이 유리하지만, 애초에 그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이미 부담했다는 점을 함께 봐야 전체 세부담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주비례매매를 해도 배당과세를 피할 수 없는가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과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별개입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 절차로 주주비례(균등) 매매를 인정하지만, 세법이 자본거래로 일원화되면 이 절차를 밟더라도 취득 시점의 의제배당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차 적법성과 소득 분류의 분리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회사에 주식을 파는 방식이라 형식상 매매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그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합니다. 절차 요건을 갖춘 것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자사주를 검토 중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자기주식을 어떤 목적으로 쥐고 있는지에 따라 이번 개편의 영향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유형 A: 소각 목적 보유·취득	이미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갖고 있거나, 소각을 전제로 취득을 검토 중인 오너	어차피 의제배당 대상이었으므로 개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 취득 시점만 확인
유형 B: 재매매·재발행 목적 취득	향후 재매각·재발행을 염두에 두고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 중인 오너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목적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으로 과세. 양도소득세를 기대하고 취득 시점을 늦추면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2026년 안에 취득을 마칠지부터 판단
유형 C: 처분(매각) 예정 법인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할 계획인 법인	처분이익이 법인세 과세에서 빠지는 쪽이 유리. 처분 시점을 개정안 확정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

정리 — 자기주식 과세 개편안, 실행 시점 판단 기준

자기주식 과세는 취득은 더 무거워지고 처분은 더 가벼워지는, 방향이 엇갈리는 개편입니다. 취득 목적으로 세금을 설계해 온 방식은 2027년 취득분부터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 자사주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행 시점 자체를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세법·상법 정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법·상법 개정 정리에서, 지분 정리를 명의신탁 주식 환원·양도·증여와 비교해 검토하고 싶다면 명의신탁 주식 정리, 환원·양도·증여 세금 비교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