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시행일, 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 2026년 9월 기준 상법·상법 시행령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상법”이라도, 조문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다 다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세 개의 법률이 순서대로 상법을 고쳤는데, 뉴스는 “상법 개정”이라는 한 마디로 뭉뚱그려 전달합니다. 호안이 실제 상담에서 받는 첫 질문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가요”입니다. 시행일이 다섯 갈래로 갈리지만, 대부분의 비상장 법인에 실제로 걸리는 조문은 두 개뿐입니다.

개정상법 시행일이 왜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인가

세 개의 개정 법률이 각각 부칙에서 조문별 시행일을 다르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991호, 2025년 9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044호, 2026년 3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448호가 각각 상법을 고쳤고, 그 결과 지금 기준으로 시행일이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행일	근거 법률	핵심 조문	무엇이 달라지는가	적용 대상
2025.7.22. (시행 중)	법률 제20991호	§382조의3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도 보호·공평 대우	모든 주식회사
2026.3.6. (시행 중)	법률 제21448호	§341조의3·341조의4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경영상 목적 있으면 주총 승인으로 예외)	모든 주식회사 (과태료는 상장사만)
2026.7.23. (시행 중)	법률 제20991호	§400·542조의4·8·11·12④	독립이사(구 사외이사) 비율 4분의 1→3분의 1 상향, 감사위원회 요건 강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2026.9.10.	법률 제21044호	§542조의7③·542조의12②	집중투표 배제 금지(실질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최소 1명→2명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2027.1.1. (시행 예정)	법률 제20991호·21448호	§364·368·542조의14~16	총회 소집·전자문서 의결권행사 정비, 전자주주총회·신탁방식 자기주식취득 신설	총회 규정=모든 회사 전자주총=상장회사

지금 이미 시행 중인 개정은 무엇인가

2026년 9월 현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조문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기주식 소각의무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강화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의 적용 범위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이 의무는 비상장 가족법인의 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만을 향했는데, 이제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비상장 가족법인이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한 채 의사결정을 하면 이 조문이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과태료 대상의 차이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의무는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만, 위반 시 과태료(상법 §635조③9·10호)는 상장회사만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341조의4의 소각 시한과 예외 사유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법·상법 개정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핵심만 짚습니다.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강화(2026년 7월 23일 시행)의 적용 대상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은 대부분 상장회사 특례(상법 §542조의X)에 몰려 있고, 그중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됩니다. 독립이사(개정 전 명칭은 사외이사)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올라갔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으로 두어야 합니다.

2026년 9월과 2027년 1월, 무엇이 새로 시행되는가

2026년 9월 10일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2027년 1월 1일에는 총회 운영 정비(모든 회사)와 전자주주총회(상장회사)가 시행됩니다. 두 시행일 모두 비상장 법인에 실질적으로 새로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026년 9월 10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두 조문 모두 법률 제21044호(2025년 9월 9일 공포)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됩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2027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상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입니다(2026년 7월 21일 신설, 2027년 1월 1일 시행 · 2026-09-08 확인). 비상장 법인과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총회 운영 조문(§364 소집지, §368 전자문서 의결권행사)은 상장 여부와 무관한 일반 규정이지만 실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총회를 소집지에서 직접 개최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시 서면 외에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정도입니다.

비상장 중소법인과 대규모 상장회사의 준비 항목 비교

같은 개정상법이라도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실제로 해당되는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용 전제: 아래는 이번 개정에 한정한 비교입니다.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남아 있는지, 자기주식 보유분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해야 할 일이 갈립니다.

구분	비상장 가족법인(자산총액 2조원 미달)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이사충실의무(§382조의3)	적용(2025.7.22.~)	적용(2025.7.22.~)
자기주식 소각의무(§341조의4)	적용, 과태료는 제외(2026.3.6.~)	적용, 과태료 대상(2026.3.6.~)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강화(§542조의8·11)	해당 없음	적용(2026.7.23.~)
집중투표·분리선출 확대(§542조의7·12)	해당 없음	적용(2026.9.10.~)
전자주주총회(§542조의14~16)	해당 없음	적용(2027.1.1.~, 일부 의무 개최)

비상장 가족법인이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가수금 정리나 승계 과정에서 취득해 둔 자기주식이 있다면 소각 시한과 예외 요건(경영상 목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리 — 개정상법 대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개정상법 대응의 첫 단계는 우리 회사가 다섯 단계 시행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시행일이 지난 조문부터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이라면 이사충실의무와 자기주식 소각의무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되고, 대규모 상장회사라면 남은 시행일(2026.9.10.·2027.1.1.)까지 미리 일정을 짜 둬야 합니다.

1. 회사의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기준(상법시행령 §37①·§34②)이 적용 대상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2. 보유 중인 자기주식 현황을 정리합니다. 취득일과 취득 목적을 확인해 소각 시한과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정관 조항을 점검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남아 있는지, 그 밖의 법인은 이사충실의무를 반영한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대규모 상장회사는 2026년 9월 10일·2027년 1월 1일 일정을 이사회 안건으로 미리 올립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전자주주총회 준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법상 회사 설립·조직 정비 절차를 법인전환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 포괄양수도·현물출자에서,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소각 시한·예외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법·상법 개정 정리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