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 연말 전 점검 체크리스트 7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7-16 · 2026년 7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세를 줄이는 폭은 신고서를 쓰는 3월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몇 달 사이에 거의 정해집니다. 사람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회사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절세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직원을 새로 늘린 구조에서 흔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때 그만뒀던 직원이 다시 들어와 인원이 늘어난 경우에도 고용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줄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연말 전에 짚어 두면 챙기고, 지나치면 놓치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말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법인세 절세 항목은 대부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요건이 확정됩니다. 종료일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는 항목이 많아,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늦어도 가을부터 아래 순서로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과 관련한 공제가 금액이 가장 크고, 요건을 조금만 어긋나게 맞춰도 통째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직원을 늘렸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회사는 늘어난 인원만큼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이며, 예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공제액은 늘어난 인원에 정액을 곱해 정합니다. 중소기업은 직전·전전·전전전 사업연도와 각각 비교한 증가 인원에 서로 다른 금액을 곱해 더하고(청년등 기준 1인 700만원·1,600만원·1,700만원, 수도권 밖은 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 비교 결과가 음수인 갈래는 0으로 봅니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청년등)과 그 밖의 인원은 따로 계산하며 그 밖의 인원은 금액이 더 작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기업 5명, 그 밖의 기업 10명)를 넘게 늘어난 경우에만 공제되고 공제액에서도 일정 금액을 뺍니다. 공제 규모가 큰 만큼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이 사업연도 안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연말 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비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직전 한 해와만 비교했지만, 이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한 해보다 늘어도 증가로 봅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빠지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에는 2025년 한 해와만 비교하고 2027년에는 2개, 2028년에는 3개 사업연도와 비교합니다. 특정 해에 인원이 잠깐 줄었더라도 그보다 이전 해와 견주어 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효과는 2027년 사업연도부터 나타납니다.

2024·2025년에 인원을 늘려 공제를 받은 회사는 그 공제가 아직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늘었다면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증가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그 밖의 기업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공제를 이어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인원이 늘어 공제를 받은 12월 결산 중소법인은 2026년과 2027년 사업연도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처음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줄면 줄어든 사업연도부터 공제가 멈추고 이미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올해 연말 인원은 이 기준으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뒀던 직원이 재입사해도 공제가 되는가

재입사 자체가 공제를 막지는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누가 새로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가로 갈립니다. 예전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그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순증했다면, 그 증가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판정에 반영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연도 안의 인원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균해 계산하고,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등 일부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주의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입사자가 최대주주·최대출자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이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증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해 평균 인원이 실제로는 늘지 않았다면 서류상 재입사가 있어도 증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사람이 한 명 늘었다”가 아니라 “사업연도 평균 인원이 늘었다”가 기준입니다.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지금도 받을 수 있는가

둘은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정규직 전환 공제는 전환 기간이 끝나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한시 규정으로, 전환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2025년 이후 신규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한 인원에 대해 지금도 적용되므로, 올해 복귀 인원은 사업연도 안에 요건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	공제 방식	중소기업	중견기업	적용 기간
정규직 전환	전환 인원 1인당 정액	1,300만원	900만원	2024.12.31 전환분으로 종료(2025년 이후 대상 아님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그 해 인원 감소 시 제외)
육아휴직 복귀	복귀 인원 1인당 정액	1,300만원	900만원	2026.12.31 복직분까지 유효(1년 이상 근무·연속 6개월 이상 휴직, 그 해 인원 감소 시 제외)

공제를 받은 뒤에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되는가

2024·2025 과세연도에 인원이 늘어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부칙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그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받은 세액을 도로 납부합니다. 2026 과세연도 이후 증가분에는 이런 인원 유지 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해 놓친 공제는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신고 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기한 후 신고 포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고용 관련 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때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5년 안이라면 지난 사업연도분을 다시 계산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연말 전 무엇부터 하면 되는가

먼저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지 확인하고, 육아휴직 복귀 인원을 사업연도 안에 확정한 뒤, 2024·2025년 증가분의 추가 공제와 이미 받은 공제의 유지 요건을 점검하고, 지난해 놓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정규직 전환 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종료되어 2025년 이후 신규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인원 확정이 먼저이고 서류 정리가 그다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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