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명세서, 대상·기한·과태료 총정리

해외에 법인을 세우거나 부동산을 사면 외국환 신고만으로 세무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청에 매년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남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출자한 지 몇 해가 지나 담당자가 바뀌고, 투자한 법인이 두세 곳으로 늘어난 구조에서 이 서류를 놓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정작 실적이 없거나 지분을 정리한 해에도 제출의무가 살아 있어, “낼 게 없는데 뭘 내나” 하고 넘긴 뒤 과태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와 기한부터 정확히 가려 두는 것이 부담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안 내면 과태료가 정말 건당 천만 원인가

내국법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비롯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거주자는 자료 건당 500만 원, 내국법인은 건당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다만 끝없이 늘어나지는 않고 한 사람·한 법인당 5천만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건당”이라는 말이 무서운 이유는 자료 종류마다, 투자한 해외 법인마다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자회사가 여러 곳이면 그만큼 건수가 늘어납니다.

누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해외에 직접투자했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운용한 개인과 법인 모두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를, 해외에 부동산이나 관련 권리를 취득해 보유·처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명세를 냅니다. 지분율이 낮아도 제출의무 자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출의무와 과태료 대상은 범위가 다릅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대한 과태료는 피투자법인 지분을 직접·간접으로 10퍼센트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즉 지분이 10퍼센트 미만이면 자료는 내야 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서류	추가로 내야 하는 대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직접투자를 한 모든 거주자·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피투자법인 지분 1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손실거래명세서	위 특수관계 대상 중 손실거래금액이 내국법인은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 또는 5년 누적 100억 원 이상, 거주자는 단일 과세기간 10억 원 이상 또는 5년 누적 20억 원 이상인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연락사무소 등을 두고 설치·운영·폐쇄한 거주자·내국법인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보유·투자운용·처분한 거주자·내국법인(물건별 취득가액 2억 원 미만은 제외, 다만 처분가액 2억 원 이상이면 처분명세는 제출)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제출기한은 과세기간(개인) 또는 사업연도(법인)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같은 틀을 씁니다.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나 일반 개인이라면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곧 다음 해 6월 30일이 기한이 됩니다.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그 종료월을 기준으로 6개월을 세면 됩니다.

제출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가

같은 누락이라도 투자 형태와 건수에 따라 총액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자료 종류·지분·투자운용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기한 내 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	그 밖의 부담
해외현지법인 관련	거주자 건당 500만 원 · 내국법인 건당 1천만 원(각 5천만 원 한도)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 못 하거나 거짓 소명하면 소명 못 한 금액의 20퍼센트 추가
해외부동산 관련	취득가액·처분가액·투자운용소득의 10퍼센트(1억 원 한도)	—

참고로 세무서는 위반 정도와 횟수, 동기와 결과를 따져 부과기준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리더라도 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는 못합니다.

우리 회사도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기한 안에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지분율이 낮아 과태료만 빠질 뿐, 제출 자체는 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개인·법인이 해외 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1년 이상 상환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가?
• 해외 법인 지분이 10퍼센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가? (재무상황표 추가 대상)
• 해외에 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를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으로 취득·운용하고 있는가?
• 해외에 지점·연락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가? (영업소 설치현황표 대상)
• 올해 해외 자회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 법인을 청산했는가? (정리한 해도 제출 대상)

정리 — 무엇부터 점검하면 되는가

먼저 해외 법인·부동산 투자 현황을 지분율과 투자금액 기준으로 정리하고, 각 투자처가 어떤 서류 대상인지 가린 뒤, 결산월에 맞춰 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순서입니다. 지분을 정리한 해가 있다면 그 연도 자료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은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해외에 직접투자했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운용한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지분율이 낮아도 제출의무 자체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해외 법인주식이나 해외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반복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나 일반 개인은 다음 해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안 내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는 거주자 건당 500만 원, 내국법인 건당 1천만 원이며 각각 5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은 취득가액·처분가액·투자운용소득의 10퍼센트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투자한 해외 법인이 여러 개면 과태료도 여러 번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자료 종류와 투자처마다 건별로 계산되므로 투자처가 많을수록 누락 시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한 사람·한 법인당 총액은 5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분율이 10퍼센트 미만이면 아무 의무도 없나요?

제출의무 자체는 남을 수 있으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대한 과태료는 지분을 직접·간접으로 10퍼센트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10퍼센트 미만이면 과태료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해외부동산을 2억 원 미만으로 취득해도 제출해야 하나요?

물건별 취득가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2억 원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처분명세는 제출해야 합니다.

지분을 팔았거나 해외 법인을 청산한 해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지분을 양도했거나 해외 법인이 청산되어 더 이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해라도, 그 연도 자료는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상황표나 손실거래명세서는 누가 추가로 내나요?

재무상황표는 지분 10퍼센트 이상에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추가로 냅니다. 손실거래명세서는 그중 손실거래금액이 내국법인은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또는 5년 누적 100억 원 이상, 거주자는 단일 과세기간 10억 원 또는 5년 누적 20억 원 이상인 경우 냅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또 무엇인가요?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 못 하거나 거짓 소명하면 그 금액의 20퍼센트가 과태료로 추가됩니다.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