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자녀 법인에 이익을 넘기면 주주에게 증여세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0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증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사이에 법인을 한 번 끼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세운 법인에 부모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넣거나 시가보다 낮은 값에 팔면, 법인의 자산이 늘고 그 법인 주식을 가진 자녀의 지분 가치도 함께 오릅니다. 겉으로는 법인과 부모의 거래일 뿐이지만, 결과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옮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법은 이 우회 경로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막아 두었습니다. 가족법인 자체의 세부담 변화가 궁금하다면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제 변화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세금이 나오는가

납세의무자: 법인이 아니라 지배주주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익을 받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여기서 “지배주주등”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지배주주는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을 준용해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 최대주주등 가운데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이고, 그 자가 법인이면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해 가장 높은 개인입니다. 지주회사를 끼워 둔 가족법인이라면 뒤쪽 갈래로 판정합니다. 그렇게 정한 지배주주에 그 친족까지 합해 지분을 계산합니다.

특정법인의 범위: 지배주주등 30% 이상 보유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합쳐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가진 법인이 특정법인입니다. 과거에는 결손법인·휴업·폐업 법인과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었고, 2020년부터 그 지분 기준이 30% 이상으로 내려오면서 흑자 법인이라도 지분율 요건만 채우면 특정법인이 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는가

다섯 가지 거래 유형

재산·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값에 넘기거나, 현저히 높은 값에 사 주거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거나, 불균등 자본거래로 이익을 넘기는 거래가 모두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이익을 넣어 주는 통로를 유형별로 열거해 막아 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거래 유형	내용	과세 기준
무상 제공(제1호)	재산·용역을 대가 없이 법인에 제공	이익 전액
저가 양수(제2호)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값에 법인에 넘김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고가 양도(제3호)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값에 법인으로부터 사 감(법인이 «내주는» 쪽)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자본거래(제3호의2)	불균등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불균등 배당 등 8종	거래 유형별 준용 규정으로 계산한 이익
채무 면제 등(제4호)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	이익 전액(해산 중 잔여재산 없으면 제외)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기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현저한” 거래로 보아 과세합니다. 조금 낮거나 높은 정도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현저한」 거래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신설된 자본거래 8종

불균등 감자·증자 등 자본거래 과세

불균등 감자처럼 지분 비율과 다르게 이뤄지는 자본거래로 법인에 이익을 넘기는 경로가 2025년에 과세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모든 자본거래가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현물출자는 종전 시행령에도 열거돼 있었고, 개정 시행 전에 한 그 거래는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부칙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0호 제3조). 이번 개정은 불공정 합병·증자·감자·불균등 배당 등으로 열거를 넓힌 것입니다. 다만 시점이 둘로 나뉩니다 — 법률에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은 2025년 3월 14일이고(법률 제20777호, 공포일 시행), 어떤 자본거래가 대상인지를 여덟 가지로 정한 시행령은 2025년 5월 7일입니다(대통령령 제35490호, 공포일 시행).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못박고 있어, 2025년 3월 14일부터 5월 6일 사이의 자본거래는 여덟 가지 열거가 적용되기 전입니다.

시행령이 그 대상을 여덟 가지로 구체화한 것이 위의 2025년 5월 7일 개정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구체적으로는 ① 불공정 비율 합병 ② 시가와 다른 가액의 신주 발행(증자) ③ 지분율과 다른 불균등 감자 ④ 불공정 현물출자 ⑤ 전환사채등의 불공정 인수·전환 ⑥ 불균등 배당(배당 포기·초과 배당)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⑧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이며, 각 거래의 이익은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1조의2·제42조의2와 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나목). 위 ⑤ 전환사채등에 대응하는 것은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고, 제39조의3은 ④ 현물출자에 대응합니다.

자본거래로 지분 가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유상증자·감자 국면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불균등 감자·차등 배당 같은 개별 자본거래의 과세는 별도 글에서 사례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라는 큰 틀만 잡아 두면 충분합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와는 무엇이 다른가

형제 조문의 구분: 특수관계법인 대 특정법인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생긴 영업이익을 과세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인이 개별 거래로 넣어 준 이익을 과세합니다. 이름과 구조가 닮아 혼동하기 쉽지만, 대상 거래와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	특정법인 거래(제45조의5)
이익을 넣는 주체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과세 대상	몰아준 매출로 생긴 세후영업이익	무상·저가·자본거래 등 개별 거래 이익
핵심 요건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중 30%(중소 50%·중견 40%) 초과	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 법인일 것
과세되는 사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대표 사례	가족회사에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	부모가 자녀 법인에 재산을 무상 이전

즉 “법인이 일감을 몰아줬는가”를 보는 것이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이익을 직접 넣었는가”를 보는 것이 이 글의 특정법인 증여의제입니다. 일감몰아주기의 요건과 계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임대법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구조: 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몫을 빼고 지분율을 곱한다

먼저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빼 “특정법인의 이익”을 구하고, 여기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값이 증여의제이익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낸 법인세를 차감하는 것은,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계산 예시 — 자녀 법인에 시가 10억 부동산을 무상 이전할 때

부모가 자녀가 60% 지분을 가진 법인에 시가 10억 원 부동산을 무상으로 넣으면, 법인세 몫을 뺀 이익에 60%를 곱한 약 5억 400만 원이 자녀의 증여의제이익이 됩니다. 아래는 계산의 뼈대를 보여 주는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세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공제·감면과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금액이 아니라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계산 단계	금액(가정)	근거
① 증여재산가액(무상 이전 부동산 시가)	10억 원	시행령 §34의5 ④1호
②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약 1억 6,000만 원 (공제·감면이 있다고 가정한 값)	(산출세액 − 공제·감면) × 이익비율 시행령 §34의5 ④1호
③ 특정법인의 이익(① − ②)	약 8억 4,000만 원	시행령 §34의5 ④
④ 지배주주등(자녀) 지분율	60%	—
⑤ 증여의제이익(③ × ④)	약 5억 400만 원	법 §45의5 ①
1억 원 문턱	1억 원 이상 → 과세	시행령 §34의5 ⑤

얼마부터 과세되고, 법인세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증여의제이익 1억 원 문턱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액 거래까지 일일이 과세하지 않도록 둔 기준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다만 이는 한 번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같은 상대와 거래를 나눠 반복하는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 보는지와 재구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조정 — 증여세 한도

이렇게 계산한 증여세가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다면 냈을 증여세에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 단계 법인세와 주주 단계 증여세가 같은 이익에 겹쳐 매겨지지 않도록 상한을 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법인세율이 높아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주주가 낼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정리 — 특정법인 거래, 순서대로 판단하기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법인·거래·금액 세 가지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① 법인 요건: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인지 확인합니다. ② 거래 요건: 무상·저가·고가·자본거래·채무 면제 중 하나이고, 저가·고가라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봅니다. ③ 금액 요건: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이 아니라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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