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영업권 평가, 법인에 넘기기 전 달라지는 평가액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30 · 2026년 9월 기준

무형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금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얼마로 정할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계산이 시작되는데, 상증법은 자산 종류별로 다른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영업권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두 산식을 각각 숫자에 넣어 금액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증법 §64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①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② 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돈을 주고 산 특허권이라면 두 값을 모두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59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합니다.

장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고 실적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감정가액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산식의 출발점이 수입금액이라,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그 권리로 벌어들인 수입도 없으면 산식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시행규칙 §19④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가액과 권리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해 둔 특허도 넘길 수 있으니, 양도 전에 감정부터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래 수입이 확정됐거나 최근 수입이 있으면 산식으로 계산하고, 둘 다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감정가액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왜 산식이 다른가

초과이익을 측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정상 수익을 얼마나 넘겼는지를 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이 평가액입니다. 금액을 덜컥 정하면 뒤의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자산 종류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령 §59②의 초과이익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고려해 환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구성	내용
(+) 기준이익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
(−) 자본 몫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정한 율
(=) 초과이익금액	위 차액
(×) 환산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를 고려해 환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시행령 §56①·②를 준용해 평가합니다(§59③). 사업 기간이 3년에 못 미치면 그 연수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해 사업용 무형자산을 계속 쓰고, 개인과 법인의 사업 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넣습니다(§59② 괄호, §55③2호).

이렇게 평가한 영업권을 법인이 대표에게 대가로 치를 때 대표 쪽 소득 구분과 법인 쪽 상각 시점은 법인전환 영업권 대가의 과세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시행령 §59⑦은 제시한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산식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자기자본이익률로 나눈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자기자본회전율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섞여 있으면

§59② 단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것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합니다. 이중 계상을 막으면서 큰 쪽을 택하는 구조입니다.

두 산식의 차이

기준이 되는 값과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특허권·상표권 등	영업권
근거	시행령 §59⑤	시행령 §59②③⑦
기준값	장래 각 연도 수입금액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100분의 50
차감	없음	자기자본 × 일정 율
기간	권리 존속기간 등	지속연수 원칙 5년
미확정 시	전 3년 수입금액 평균 사용 가능	자기자본 미확인 시 대체 산식 중 큰 금액

어업권과 광업권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고, 광업권은 별도 산식을 씁니다.

§59④·⑥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59②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으면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하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넘기려는 자산의 종류와 실적이 산식을 정합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수입 실적이 있는 권리	특허·상표로 매출이 발생 중	각 연도 수입금액 자료. 미확정분은 전 3년 평균 사용 가능(§59⑤)
B. 실적이 없는 권리	등록만 해 두고 사용하지 않음(장래 수입금액도 확정되지 않음)	세무서장 등이 감정가액·권리의 성질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음(시행규칙 §19④). 감정 근거부터 확보
C. 법인전환 영업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	최근 3년 순손익액(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 기간 포함)과 자기자본. 증빙이 없으면 §59⑦ 대체 산식

정리 · 평가는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