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3년 규정과 세율 실익

법인전환은 성실신고 부담의 출구가 될 수 있지만, 전환 직후 3년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에서 벗어난다”라고 묻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사 확인 절차가 부담스러워 덜컥 법인부터 세우면, 법인이 된 뒤에도 3년간 같은 확인서를 내면서 전환 비용만 먼저 치르게 됩니다. 호안이 실제 법인전환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 그대로 — 대상 판정, 3년 규정, 세율 실익, 진행 절차의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익이 적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업종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기준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로 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두 개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나는 대신, 세무사 검증 절차와 그 비용, 그리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생깁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신고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확인비용과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개인은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다만 이후 소득금액이 10% 이상 과소신고로 경정되면 공제액이 전액 추징되고,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 미제출 가산세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와 “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 의무에서 바로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환 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는 법인 상태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성실신고 회피 목적의 법인전환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범위도 넓습니다. 시행령은 전환 방법을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정하고 있어(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세감면 양수도든 일반 양수도든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도 3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사업자로 한정되며(같은 조 제4항), 그 전환 법인의 사업을 3년 안에 인수한 다른 법인까지 이어집니다(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이 기간 법인이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 다만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소득 3억 원,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는 얼마인가

과세표준 3억 원 기준으로 표면 세부담 차이는 약 5,406만 원입니다. 3년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남더라도 전환을 검토하는 실익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전제: 개인·법인 모두 과세표준 3억 원으로 동일 가정, 소득공제·세액공제 미반영, 지방소득세 제외, 이익은 법인에 유보(대표 급여·배당 미설계),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 기준.

구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법인 (법인세)
적용 세율 체계	6~45% 8구간 누진 (소득세법 제55조)	10~25% 4구간 누진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3억 원의 산출세액	9,406만 원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 38%)	4,000만 원 (2,000만 원 + 1억 원 × 20%)
확정신고 기한	다음 연도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성실신고확인 시)
성실신고확인 지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계속 대상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만 대상 (임대업 주업 등 제외)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사업소득비율×5% vs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산출세액×5% vs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참고로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9~24%에서 10~25%로 인상됐습니다. 인상 후에도 개인 최고세율(45%)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위 사례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개인은 약 470만 원(9,406만 원 × 5%,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가정)의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다만 이 비교는 이익을 법인에 남겨 두는 전제의 표면 비교입니다.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그 단계에서 소득세가 다시 발생하고, 인출 비중이 크면 되레 총부담이 개인사업자 때보다 커지는 구조도 나옵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왜 다른가

임대업 주업의 소규모 법인은 3년이 지나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26년부터는 법인세 최저세율도 20%로 높아졌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요건 — 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가족법인 형태의 임대법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율도 다릅니다. 이 유형의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저율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전 구간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임대소득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 대비 세율 이점이 줄어든 셈입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의 다른 쟁점은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전 확인할 유의점에서 다뤘습니다.

전환을 결정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대상 판정 → 방식 선택 → 감면 검토 → 전환 후 3년 관리의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 대상 판정 — 올해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전환 시 법인 성실신고확인 3년 규정(법인세법 제60조의2)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설립 연도·직전 연도 중 어느 해에 대상이었는지가 판정 기준입니다.
2. 전환 방식 선택 — 세감면 사업양수도·현물출자·일반 사업양수도의 세 방식 중 순자산 규모와 부동산 보유 여부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세 방식의 비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3. 감면 요건 검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취득세 경감 등 감면 요건·사후관리를 점검합니다. 상세 절차는 세감면 방식의 실익과 절차 편이 기준입니다.
4. 전환 후 3년 관리 —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신고기한 4개월),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 원 한도), 전환 연도 개인분 성실신고까지 일정에 반영합니다.

정리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은 무엇부터 판단하는가

성실신고를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율 구조를 바꾸는 결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① 법인전환을 해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따라오므로, “확인 절차 회피”가 목적이라면 전환의 실익이 없습니다. ② 실익은 세율 격차에서 나옵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기준 표면 차이 약 5,406만 원. 다만 자금 인출 계획까지 넣은 시뮬레이션이 전제입니다. ③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은 3년 규정과 무관하게 계속 대상이고 최저세율도 20%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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