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N INSIGHTS

가수금·가지급금·잉여금

법인에 누적된 가지급금·가수금·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가수금 회수 다섯 가지 해법, 배당·급여·자본거래 세후 비교, 중간배당·감액배당의 조건과 과세전환까지 호안이 사례와 수치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자산운용 중심의 소규모 가족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무거운 세부담을 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일반 법인의 10%가 아니라 20% 세율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 구간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중간배당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받는 배당으로, 배당결의가 있는 연도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 재무구조를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와 다르게 잡으면 증여세가, 발행 주식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낮으면 법인세(채무면제이익)가 따라옵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법인 장부에는 갚아야 할 부채로 남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재무·세무·상속·증여 네 방향에서 부담이 동시에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