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 사전증여, 무엇부터 증여하는게 유리할까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5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10년마다 5천만원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문장은 결과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지만, 설계를 시작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두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하나는 10년이 달력 단위가 아니라 각 증여일에서 소급하는 기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를 해 두어도 상속이 10년 안에 열리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덜컥 금액부터 정하고 시점을 나중에 맞추는 순서가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기는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할 때마다 과거 10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잔액을 쓰는 방식입니다.

조문이 정한 계산 방향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하면서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기준점은 이번 증여일이고, 거기서 과거로 10년을 봅니다. 2020년 3월에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2030년 3월이 지나야 그 3천만원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달력상 연도가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공제 순서는 먼저 받은 것부터

증여 시기가 다른 여러 건이 있으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같은 날 둘 이상에게 받았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비례해 안분합니다(시행령 제46조 제1항). 잔액이 얼마인지는 이 순서대로 계산해야 나옵니다.

시점을 앞당길수록 잔액이 빨리 돌아온다

공제가 되살아나는 시점은 증여일에 10년을 더한 날입니다. 자녀가 30세일 때 첫 증여를 하면 40세에 다음 회차를 쓸 수 있고, 45세에 시작하면 55세가 됩니다. 증여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회차를 몇 번 돌릴 수 있는지가 설계의 첫 변수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5천만원인가

아닙니다. 합산 단위와 공제 한도가 서로 다른 층에서 작동합니다.

합산은 주는 사람 단위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준 것은 한 사람이 준 것으로 묶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묶입니다. 반대로 부모와 조부모는 서로 다른 동일인 단위이므로 과세가액 합산에서는 따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단위

제53조 제2호의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수증자가 쓸 수 있는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조부모에게 받을 때 쓸 잔액은 남지 않습니다. 합산이 나뉘어 있으니 공제도 나뉜다고 계산하면 두 번째 증여에서 세액이 예상과 어긋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이 5천만원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각각 별도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제1항·제2항). 이 공제액은 제53조의 10년 합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3조 후단 괄호).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두 공제를 모두 쓰더라도 합계 한도는 1억원입니다.

두 규칙이 만나는 지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원, 조부모에게 3천만원을 같은 해에 받으면 과세가액은 각각 따로 계산되지만 공제는 합해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남은 1천만원에 대해 세액이 생깁니다.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적용하므로(시행령 제46조 제1항), 조부모 증여가 나중이면 과세되는 1천만원이 조부모 몫에서 생겨 할증까지 얹히고, 조부모 증여가 먼저면 부모 몫에서 생겨 할증이 없습니다. 증여자를 나누면 합산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층위 차이를 빠뜨린 것입니다.

구분	기준	단위	근거
과세가액 합산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계 1천만원 이상	주는 사람(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까지	받는 사람 기준, 직계존속 전체 통합(미성년자 2천만원)	제53조
공제 순서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	증여 건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	증여자·수증자 관계	제57조 제1항
상속세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피상속인 기준	제13조 제1항

먼저 넘길 자산을 고르는 기준

금액이 아니라 가치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오를 자산일수록 먼저 넘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가산되는 것은 증여 당시 평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5억원에 증여한 부동산이 상속 시점에 9억원이 되어 있어도 가산액은 5억원입니다. 상승분 4억원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므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먼저 넘기는 것이 총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현금과 부동산의 차이

현금은 시간이 지나도 평가액이 그대로이므로 먼저 넘겨도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취득세가 붙지 않고 평가에 다툼이 없어 절차가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반대로 상승분을 떼어 낼 수 있지만 무상취득 취득세와 평가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순서를 정할 때 이 둘의 성격을 섞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과 임대료가 나오는 자산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넘기면 그 이후의 수익이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그 수익 자체가 상속재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의 소득이 생기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다만 수익이 자녀의 종합소득에 더해져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증여 대상과 수증자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가

10년을 넘기면 줄어듭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가산되고, 이때 정산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가산되는 기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자녀는 상속인이므로 10년,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닌 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되지 않으므로, 설계의 목표 시점은 증여자의 연령에서 역산해 잡습니다.

다만 이 기간 규정에서 통째로 벗어나는 재산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주식등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30조의6 제5항). 10년을 넘기면 가산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 두 특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례를 쓴 재산은 10년 주기 설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 재산은 바로 다음에서 보는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액을 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제24조 제3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가액과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가액도 함께 빠집니다(같은 조 제1호·제2호). 사전증여를 많이 해 둔 상태에서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오면서 공제 한도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제3호의 증여재산가액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단서).

증여세를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28조 제1항). 그런데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을 돌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 시점에 세금을 냈는데 상속 정산에서 전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와 배제

공제액은 비율로 제한되고,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율 한도의 계산

공제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상속재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4).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이면 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각자 계산합니다. 증여 당시 세율이 높았고 상속 시점의 실효세율이 낮으면 차액이 남고,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제가 배제되는 두 경우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뒤의 경우는 대개 배우자공제·일괄공제로 상속세가 생기지 않는 구간이지만, 상속세가 생기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상속이 예상되는데 미리 증여세를 내 두면 그 세금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같다

증여세 세율은 따로 있지 않고 제26조의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씁니다(제56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같은 세율표를 쓰기 때문에, 나누어 증여해 낮은 구간을 여러 번 쓰는 것이 한 번에 상속으로 넘기는 것보다 유리해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구분	한 번에 상속	10년 전 사전증여 후 상속
전제	성년 자녀 1명, 증여 이력 없음, 증여 시점 평가액 5억원인 부동산이 상속 시점에 9억원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금액	9억원	가산 없음(10년 경과)
증여 단계 과세표준	없음	5억원 − 공제 5천만원 = 4억 5천만원
적용 구간	상속 단계에서 9억원이 한 번에 들어감	증여 20% 구간 + 상속 단계는 나머지 재산만
상승분 4억원	상속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
취득세	2.8%	3.5%(중과 해당 시 더 높음)
10년을 못 넘기면	—	5억원이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공제 한도는 4억 5천만원(가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감소

세대를 건너뛰면 30%가 붙는가

붙습니다.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사람에게 20억원을 넘겨 증여하면 40%로 올라갑니다.

할증의 요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제57조 제1항). 세 가지 조건, 즉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것, 미성년자일 것,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추면 40%입니다. 20억원 판정에는 제47조 제2항으로 합산되는 종전 증여분도 포함됩니다.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단서).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할증과 공제를 함께 본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가산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할증 30%와 직계존속 공제의 통합 한도가 동시에 걸립니다. 상속이 가까운 시점에서 기간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검토할 만하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자녀를 거치는 편이 단순합니다.

상속으로 돌려도 할증은 남는다

증여 단계의 할증을 피하려고 손자녀 증여를 접고 상속으로 넘기는 것은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 단계에도 같은 취지의 할증이 있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되면 그가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그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제27조).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만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정리 — 10년 주기 설계에서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가

시점, 자산, 수증자의 순서입니다. 금액은 이 셋이 정해진 뒤에 따라옵니다. 판단은 다음 기준으로 나뉩니다.

결정 항목	기준	근거
첫 증여 시점	증여자 연령에서 역산해 10년을 넘길 수 있는가	제13조 제1항
자산 선택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먼저	제60조 제4항(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가산)
수증자 선택	자녀는 10년 가산·할증 없음 / 손자녀는 5년 가산·30% 할증	제13조 제1항, 제57조 제1항
공제 잔액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한도(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10년 내 사용액을 뺀 금액	제53조 제2호
정산 가능성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가	제28조 제1항 단서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68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	제6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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