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안 90%부터 2년 안 10%까지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0-01 ·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언제 고쳤는가»·«누가 먼저 알았는가»·«언제 세금을 냈는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신고 오류를 발견한 대표님들께서는 “어차피 가산세를 낼 거라면 조사에서 걸릴 때까지 두어도 같지 않으냐”라고 물으시는데, 법은 스스로 고친 납세자와 세무서가 찾아낸 납세자를 다르게 대우합니다. 같은 1,000만 원 누락이라도 한 달 안에 고치면 가산세가 약 14만 원, 2년 가까이 지나 고치면 약 248만 원이 되고, 조사 착수를 안 뒤에 고치면 감면이 없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이 질문의 답은 «지금 고치는 쪽의 가산세가 가장 적다»입니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는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90%에서 10%까지 6단계로 줄어듭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이고(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월 30일), 감면 구간은 이 날부터 셉니다. 아래 예시 기간은 신고기한이 3월 31일인 법인 기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한 달씩 뒤로 밀립니다.

경과 기간별 감면율 6단계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 2년이 지난 뒤에도 수정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가산세 감면은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신고기한 3월 31일 법인의 예시 기간
1개월 이내	90%	4월 중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5월~6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7월~9월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0월~다음 해 3월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다음 해 4월~9월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다음 해 10월~그다음 해 3월
2년 초과	감면 없음	그 이후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가산세 하나

감면되는 가산세는 제47조의3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뿐입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누락세액의 10%, 이중장부·거짓 증빙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역외거래는 6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40% 금액과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가운데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 판정이 가산세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세무조사 대응, 사전통지 20일부터 불복 90일까지에서 계산 예시로 다뤘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 이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조문의 대상이 아니어서, 수정신고를 빨리 해도 줄지 않고 납부를 늦출수록 늘어납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감면 대상을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만분의 22 이자 구조

납부지연가산세는 덜 낸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법인세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으므로(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신고기한이 3월 31일인 12월 결산 법인은 4월 1일부터 하루씩 늘어납니다. 1,000만 원을 덜 냈다면 하루 2,200원, 1년이면 약 80만 원입니다.

누락세액 1,000만 원, 언제 고치느냐에 따라 가산세는 얼마가 되는가

1개월 안에 고치면 가산세 합계 약 14만 원, 2년 가까이 지나 고치면 약 248만 원으로 17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감면율이 떨어지는 효과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한 방향으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전제: 12월 결산 법인, 법정신고·납부기한 2026년 3월 31일,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누락세액 1,000만 원(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전 100만 원), 수정신고일에 추가 세액을 함께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수정신고·납부일	감면율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2026년 4월 20일 (19일 경과)	90%	10만 원	41,800원	141,800원
2026년 6월 20일 (80일 경과)	75%	25만 원	176,000원	426,000원
2026년 9월 20일 (172일 경과)	50%	50만 원	378,400원	878,400원
2027년 3월 20일 (353일 경과)	30%	70만 원	776,600원	1,476,600원
2027년 9월 20일 (537일 경과)	20%	80만 원	1,181,400원	1,981,400원
2028년 3월 20일 (719일 경과)	10%	90만 원	1,581,800원	2,481,800원

표의 경과 일수는 4월 1일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입니다. 1개월 이내 구간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합계의 70%를 차지하지만, 2년 가까운 구간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합계의 64%로 커집니다. 늦게 고칠수록 감면으로 되찾을 수 있는 몫은 작아지고 줄일 수 없는 이자 몫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누락이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 칸이 100만 원이 아니라 최소 4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수정신고는 무엇인가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그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조사 착수를 안 뒤 낸 수정신고

해당 국세에 관해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호). 조문은 사전통지서 도달이 아니라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적고 있어, 사전통지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가 여기에 드는지는 수정신고서를 낸 때의 사실관계로 따지게 됩니다. 사전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감면 없이 가산세를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정신고를 검토 중이라면 사전통지서가 오기 전에 끝내는 것이 다툼 없이 감면을 받는 방법입니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도 감면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호). 세무조사까지 가지 않은 단계라도, 세무서가 보낸 소명 요구가 과세자료 해명 통지라면 그 뒤에 낸 수정신고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도 지목된 금액이 실제 누락으로 확인되면 수정신고와 납부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감면이 없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까지 붙으므로, 해명을 정리한다며 덜컥 몇 달을 흘려보내면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신고기한 내 무신고 법인의 기한후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기한후신고 대상이고, 감면도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의 세 구간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보다 서둘러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하는가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감면이 없어지는 2년이 수정신고의 마감은 아닙니다.

1. 오류 확정: 누락 매출, 과다 계상 비용, 요건을 채우지 못한 세액공제처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을 세무조정계산서 단위로 특정합니다.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3. 추가 세액과 가산세 납부: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제46조 제1항). 납부가 늦어지는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는 사후에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수정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처럼 판단이 어려운 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더 냈으면 경정청구(제45조의2)이며, 가산세는 수정신고 쪽에만 붙습니다. 같은 사업연도에 누락 매출과 빠뜨린 세액공제가 함께 발견되면 두 절차의 방향이 반대로 섞이므로, 순액이 어느 쪽인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제45조의2 제1항), 절차는 법인세 더 낸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기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수정신고 가산세를 정하는 세 가지

수정신고 가산세는 경과 기간, 세무서의 인지 여부, 납부일의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① 법정신고기한부터 센 경과 기간이 감면율을 90%에서 10%까지 정하고, ② 조사 착수를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감면이 없으며, ③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이 납부일까지 늘어납니다. 오류를 발견한 날이 곧 가장 적은 가산세로 고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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