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5.26 · SONGPA
법인전환·구조변경

부동산 임대 법인전환, 정말 절세가 되는가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5.26
부동산 임대 법인전환, 정말 절세가 되는가

핵심요약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준다는 말을 이제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임대업에는 다른 업종에 없는 유의점이 있어, 전환 단계의 비용부터 운영 단계의 세부담까지 오히려 늘어난 지점이 여럿입니다.

임대업에만 걸리는 유의점

  • 취득세 —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경감)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대도시 설립·전입에 따른 취득(그 후 5년 이내 취득 포함)이면 표준 4%가 8%로 중과
  • 승계 —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이면 주식가치가 부동산가액에 그대로 묶여 증여·상속 절세효과가 크지 않음
  • 운영 — 부동산임대 주업 소규모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고(법인전환한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 별도 사유로 대상),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도 20% 세율 적용

그래도 검토할 만한 경우

  • 당장의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지속적인 재투자를 계획한 경우 — 소득을 법인에 유보할 때 실익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법인전환하면 절세된다는 말을 듣고 임대업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개인 임대사업자
  • 건물·토지를 직접 소유한 채 가족법인으로 묶는 편이 유리한지 저울질하는 자가건물 오너
  •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려 법인전환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지 근거로 확인하려는 자산가

임대업 법인전환은 무턱대고 하면 되레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절세공식처럼 통하던 말이지만, 여러 차례 세법이 바뀌면서 임대법인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이어온 갈비집에서 건물과 토지를 직접 소유한 채 함께 일하고, 부모와 본인·배우자·자녀까지 묶어 가족법인으로 운영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지 고민하는 구조에서 이런 질문이 흔히 시작됩니다. 임대업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업종용으로 알려진 절세효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을 권유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의 취득세 감면 제외·대도시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8% 중과·순자산가치 평가·성실신고 20% 세율 네 가지 함정 카드

부동산 임대업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가

업종이 임대업이라면 다른 업종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전환의 절세 논리는 대부분 사업소득이 크고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지 않은 업종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업은 자산의 대부분이 건물과 토지라서, 전환 단계의 취득세, 승계 단계의 주식가치, 운영 단계의 세율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인전환이라도 임대업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30억원 건물의 취득세가 중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표준 4%(약 1억2천만원), 대도시 설립·전입 또는 그 후 5년 이내면 중과 8%(약 2억4천만원)로 갈리는 막대 비교

법인전환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던데, 임대업도 되는가

임대업은 그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절반까지 경감하는 제도가 있지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에는 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큰 유의점은 부동산의 위치와 법인의 상태입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과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기존 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지방세법 §13 — 취득세 감면 제외와 과밀억제권역 중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정합니다. 유상취득 표준세율 4%에 대입하면 8%가 되어, 표준의 2배 수준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같은 항 제1호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취득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소재지가 대도시라는 사실만으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중과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이렇게 갈립니다. 감정평가액 30억원인 건물을 법인이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중과에 걸리지 않을 때는 표준 4%로 약 1억 2천만원, 위 요건(대도시 설립·지점 설치·전입에 따른 취득 또는 그 후 5년 이내 취득)에 해당해 중과 8%가 적용되면 약 2억 4천만원입니다. 요건 해당 여부 하나로 취득세만 1억원 넘게 벌어집니다. 임대업은 여기에 감면까지 빠지므로, 전환 단계의 비용부담이 되레 커질 수 있습니다.

※ 주의 — 되돌아오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은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라 세법상 양도로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를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늦출 수 있을 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를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이월과세를 쓸 수 없고,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취득세 감면까지 빠지면 전환 단계에서 나가는 돈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자녀에게 넘기려고 법인을 만들면 증여세가 줄어드는가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한때 임대업 법인전환은 순이익을 조정해 주식가치를 낮추고, 실제 부동산가액보다 낮게 평가된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는 승계수단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법인은 그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지만,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이 단독평가는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값 중 낮지 않은 쪽이 적용되는 구조라 주식가치가 부동산가액에 묶이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순자산가치는 결국 부동산 시가에 좌우되므로, 주식으로 넘겨도 부동산을 그대로 넘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 주의 — 고령의 임대사업자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시가로 감정평가하면 장부가보다 값이 크게 올라, 그 자체로 주식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낮춰 넘기려던 의도와 달리 증여세·상속세가 되레 늘어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는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성실신고확인 부담을 덜려고 법인전환을 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소규모법인은 법인 단계에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게다가 법인전환 그 자체가 별도의 사유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개인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그 법인은 부동산임대 주업이나 소규모 요건과 무관하게 전환 후 3년 이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전환 후에도 세무검증을 그대로 받고, 성실신고확인에 드는 별도의 신고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60의2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을 세 가지 호로 정합니다. 제1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적고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소규모 임대법인이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제2호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3년 이내가 대상입니다. 제3호는 그 전환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임대업 주업·소규모 요건에 걸리지 않더라도, 법인전환 자체로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제4항).

소규모 임대법인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입니다

성실신고확인과 20% 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부동산임대 주업 소규모법인」은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를 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이 이 요건을 그대로 끌어오고,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만 따로 뺍니다.

부동산임대 주업 소규모법인의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기준보는 시점
지배주주 지분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 초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 주업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부동산상 권리의 대여 수입금액과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5명 미만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는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갱신을 이어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셈에 넣습니다), 단시간근로자를 뺍니다(같은 조 제4항). 가족만 직원으로 둔 임대법인이 이 요건에 걸리기 쉬운 이유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호 법인이 아니므로 20% 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전환한 법인이라면, 이 요건과 별개로 전환 후 3년 이내에는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임대법인은 낮은 법인세율을 못 쓴다는데 사실인가

부동산임대 주업 소규모법인은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네 구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아닌 20%가 적용됩니다. 낮은 세율을 노리고 임대법인을 세웠다면, 그 이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세율이 언제 내는 신고분부터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에 개시한 사업연도, 곧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위 세율이 반영됩니다. 2025년 귀속분을 2026년 3월에 신고할 때에는 종전 세율인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율
구분과세표준 2억원 이하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일반 법인10%20%
부동산임대 주업 소규모법인20%20%

※ 주의 — 2026년 3월에 내는 신고에 새 세율을 그대로 쓰면 오류입니다.

세율 인상 소식만 듣고 2026년 3월 신고에 곧바로 10%·20%를 적용하면 잘못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3월에 내는 신고는 2025년 귀속분이라, 종전 세율인 2억원 이하 9%·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200억원 초과 구간은 21%·24%)가 적용됩니다. 인상된 10%·20%·22%·25%는 2026년에 개시한 사업연도부터이므로,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는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반영됩니다. 어느 귀속연도의 신고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세율을 틀리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세액 차이는 2천만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 세율에 같은 과세표준을 넣어 보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드러납니다. 2억원 이하에서는 소규모 임대법인의 세액이 일반 법인의 두 배이고, 2억원을 넘는 부분은 두 법인 모두 20%라 차이가 2억원 구간에서 생긴 2천만원에 머뭅니다.

과세표준별 법인세 산출세액 비교(2026년 개시 사업연도 · 지방소득세·공제·감면 제외)
과세표준일반 법인부동산임대 주업 소규모법인차이
1억원1,000만원2,000만원1,000만원
2억원2,000만원4,000만원2,000만원
5억원8,000만원1억원2,000만원

일반 법인의 5억원은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 3억원의 20%(6,000만원)」로, 소규모 임대법인은 「5억원의 20%」로 계산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과세표준이 작은 임대법인일수록 세율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법인은 세율이 낮으니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임대업 소규모법인은 그 낮은 구간이 막혀 있고,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려면 추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다시 붙습니다. 개인 자산화 단계까지 넣어 계산하면 개인일 때와 총부담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아, 전환 전에 구조를 끝까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는 없는가

있습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이 언제나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두 가지 상황이라면 여전히 따져볼 값이 있습니다.

상황왜 유리해지나
당장의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개인 최고세율 45%와 법인세율 10~20%의 격차가 크고, 급여 설계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임대·매각 자금으로 부동산 재투자를 이어갈 경우법인은 소득에 법인세만 부담한 뒤 재투자에 쓸 수 있어, 개인일 때보다 굴릴 수 있는 자금이 큽니다.

다만 이 비교는 소득을 법인에 그대로 유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라면 실익이 있지만, 결국 개인이 그 돈을 쓰려는 순간 세금이 다시 붙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가

먼저 전환 대상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 있다면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에 따른 취득이나 그 후 5년 이내 취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성실신고확인과 20% 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고, 마지막으로 소득을 법인에 유보할 때와 개인이 자산화할 때의 총부담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가늠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전환을 마친 뒤에야 놓치기 쉬운 대목이 드러납니다.

결론

임대업 법인전환은 절세공식이 아니라 구조 판단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자산 구성, 향후 계획에 따라 전환의 실익은 정반대로 갈립니다. 임대 규모가 크고 장기 보유를 전제한다면 전환이 실익을 낼 여지가 있고, 단기 처분을 염두에 뒀다면 전환 비용이 이익을 넘어설 수 있어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소재지와 자산 구성으로 전환 실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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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하면 절세되나요?

    과거만큼의 절세효과는 사라졌습니다. 취득세 감면 제외, 대도시 설립·전입 5년 이내 중과, 성실신고확인, 낮은 세율 구간 차단이 임대업에 겹쳐 있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 지점이 많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나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에는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이면 취득세가 두 배가 되나요?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또는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해당하면 유상취득 표준세율 4%가 8% 수준으로, 표준의 2배가 됩니다.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왜 생기나요?

    개인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것을 세법상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납부시기를 법인의 매각 시점까지 늦출 수 있을 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월과세는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에서 제외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단서), 주택임대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증여용으로 법인전환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은 주식 평가가 순자산가치에 묶입니다(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 순자산가치는 부동산 시가에 좌우되므로, 고령이라면 전환 과정의 감정평가로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성실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소규모법인은 법인 단계에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개인이 현물출자 등으로 전환한 법인은 그 요건과 무관하게 전환 후 3년 이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전환 후에도 검증과 신고비용 부담이 이어집니다.

    소규모 임대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 주업(또는 임대 수입금액과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97조의4 제2항). 최대주주의 친족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임대법인 법인세율이 정말 불리한가요?

    부동산임대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아닌 20%가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이 누리는 낮은 세율 구간이 막힌 것입니다.

    가족법인으로 묶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분을 가족에게 나눠 소득과 지배구조를 분산할 수 있지만, 자산이 부동산에 몰린 임대법인은 주식가치가 부동산에 묶여 승계 효과가 제한됩니다. 지분 설계와 자산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도 법인전환이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당장의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임대·매각 자금으로 부동산 재투자를 이어갈 계획인 경우입니다. 소득을 법인에 유보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결국 세부담이 같아질 수도 있나요?

    법인에 유보한 소득을 급여·배당으로 개인화하면 추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붙어, 장기적으로는 개인일 때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 포괄양수도·현물출자

    근거·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현물출자·사업양수도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 law.go.kr (확인일 2026-07-05)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표준세율 4%→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취득으로 한정 — 소재지만으로는 중과되지 않음) — law.go.kr (확인일 2026-09-22)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천억원 22%·3천억원 초과 25%,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반영되고 2025년 귀속분은 종전 9·19·21·24% 적용) 및 제60조의2 제1항(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3개 호 — 제1호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소규모법인,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전환 후 3년 이내, 제3호 그 전환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내국법인. 제1호 해당 법인은 200억원 이하 20% 단일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제4항 — law.go.kr (확인일 2026-09-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부동산임대 주업 소규모법인의 지분·주업·상시근로자 요건과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및 제97조의4 제2항(성실신고확인 제1호 법인 = 제42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law.go.kr (확인일 2026-10-0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부동산 등 80% 이상 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 2026-02-27 개정 단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 — law.go.kr (확인일 2026-07-28)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단서(현물출자·사업양수도 이월과세 대상에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 — law.go.kr (확인일 2026-09-22)
    ·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 law.go.kr (확인일 2026-07-05)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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