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주식 80억인데 공제는 56억인 이유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30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총자산 100억 원인 회사에서 주식 80억 원을 물려받아도 공제되는 금액은 56억 원이 되기도 합니다. 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께서는 한도가 600억 원까지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한도에 닿기 전에 회사 안의 자산 구성이 공제 대상 금액을 먼저 줄여 놓습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 5년 평균의 두 배를 넘는 현금, 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600억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피상속인이 그 가업을 몇 년 경영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상증법 §18조의2①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경영기간에 따라 세 구간의 상한을 둡니다.

경영기간별 한도

10년이 최소 요건이고, 20년과 30년에서 상한이 한 번씩 올라갑니다.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공제 한도	근거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18조의2①1호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18조의2①2호
30년 이상	600억 원	§18조의2①3호

한도와 실제 공제액의 관계

한도는 상한선일 뿐 공제액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고, 그 금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작은 쪽이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주식 평가액 자체가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한도 구간을 따지기 전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 상황을 넣어 공제액을 직접 가늠해 보려면 가업상속공제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주식 전액이 아닌 이유

회사 자산 중 사업과 무관한 부분을 덜어내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15⑤2호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주식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비율 계산 구조

분모는 총자산가액, 분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80억 원 주식의 공제액 대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상속한 주식 평가액 80억 원, 피상속인 경영 25년을 전제로 사업무관자산 규모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구분	사업무관자산 30억 원	사업무관자산 10억 원
사업 관련 자산 비율	70%	90%
가업상속재산가액	80억 × 70% = 56억 원	80억 × 90% = 72억 원
한도(경영 25년)	400억 원	400억 원
실제 공제액	56억 원	72억 원
차이	16억 원 · 상속세 최고구간 50% 기준 세부담 8억 원

같은 회사, 같은 주식인데 자산 구성 하나로 16억 원이 갈립니다. 승계를 앞두고 회사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현금을 남겨 두면 그만큼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사업무관자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다섯 가지입니다. 시행령 §15⑤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가 이를 열거하며, 대부분 승계 준비 과정에서 늘어나기 쉬운 항목입니다.

다섯 가지 항목

임대 부동산과 과다보유현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구분	내용	근거
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가목
임대 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49에 해당하는 업무무관자산,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나목
대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61①2호 자산. 다만 임직원 본인·자녀의 학자금, 대여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금(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포함)으로 임직원에게 빌려준 것은 제외	다목
과다보유현금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	라목
무관 금융자산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금융상품	마목

과다보유현금의 기준선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두 배가 기준선입니다. 이 두 배 기준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고(시행령 부칙 제35351호 제2조), 직전 판(2024년 9월 15일 시행)까지는 100분의 150이었습니다.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현금에 포함되므로, 상속이 가까워진 시점에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그 초과분이 되레 통째로 사업무관자산이 됩니다. 평균을 5개 사업연도로 재기 때문에 한 해 만에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직원 무상 임대 주택의 예외

임대 부동산이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시행령 부칙 제35351호 제2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나 최대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시행령 §2조의2①1호 —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포함)에게 빌려준 경우는 이 예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표의 대여금 예외(학자금·전세금)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두 예외 모두 쓸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채워야 하는 것

지분·재직·종사·취임 네 축입니다. 시행령 §15③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두 요건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입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직으로도 됩니다.

상속인의 네 요건

나이·종사·임원·대표이사 순서로 이어집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법인전환한 회사의 10년은 어디부터 세는가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 기간부터 셉니다. 다만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과세관청 회신이고, 요건도 법인전환 세제특례의 요건과는 다릅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합산 범위

시행령이 영위기간에 합산한다고 정한 것은 업종 변경 기간 하나뿐입니다. §15③1호나목 괄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고만 적고 있고, 개인사업 기간 통산은 시행령 어느 항·호에도 없습니다.

통산의 근거와 세 요건

국세청 재산세과-412(2010.6.21.) 회신이 근거입니다. 이 회신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분 보유기간 축에 대해서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2017.6.30.) 회신이 같은 요건 아래 개인가업 운영기간을 포함해 판단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일성을 재는 단계

통산 요건의 업종 동일성을 다룬 회신으로 재산세과-301(2012.8.26.)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옮겨 같은 업종을 계속한 사안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를 판단할 때 업종 변경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지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당시 조문인 상증법 §18②1호를 두고 나온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 §15③1호나목 괄호는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바꿔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할 뿐, 그 적용을 법인이 된 뒤의 업종 변경으로 한정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전환 전후 업종이 세세분류까지 같으면 두 기준 어느 쪽으로 보아도 업종 동일성이 충족되고, 세세분류가 다르면 이 회신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5년 사후관리에서 추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18조의2⑤이 정한 사후관리 사유는 자산 처분·미종사·지분 감소·고용 네 가지이고, 이 중 고용 요건만 조건이 둘입니다. ⑤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⑧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상속세 결정 전에 확정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18조의2⑤의 네 가지 추징 사유

앞의 세 가지는 하나만 해당해도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사유	내용	근거
자산 처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18조의2⑤1호
가업 미종사	대표이사 미종사 · 주된 업종 변경 ·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	§18조의2⑤2호 · 시행령 §15⑪
지분 감소	주식 처분 · 유상증자 실권 · 특수관계인 처분으로 최대주주 지위 상실	§18조의2⑤3호 · 시행령 §15⑫
고용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둘 다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달	§18조의2⑤4호

고용 요건이 두 조건인 이유

조문이 두 목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8조의2⑤4호는 가목과 나목을 나란히 두고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2년 평균의 88%로 떨어졌더라도 총급여액 평균이 95%를 유지했다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인원을 줄이는 대신 급여 총액을 지키는 선택이 조문 안에서 열려 있는 셈입니다.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

공제받은 금액에 시행령이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15⑮가 그 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므로 사유가 생긴 시점과 무관하게 공제금액 전부가 산입되지만, 가업용 자산 처분(§18조의2⑤1호)의 경우에는 여기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18조의2⑤ 본문 괄호 · 시행령 §15⑩). 40%를 처분해 추징 대상이 된 경우라면 공제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처분 비율만큼이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②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18조의2⑨).

유형별 대응

회사 상태에 따라 지금 손댈 곳이 달라집니다.

구분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자산 정리형	임대 부동산·여유 현금이 총자산의 20%를 넘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먼저 계산해 공제 대상 금액 확인
이력 확인형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력 있음	전환 방식·업종 세세분류·최대주주 지속 여부 세 가지 확인
요건 준비형	상속인이 아직 가업에 종사하지 않음	영위기간 중 2년 종사 요건부터 역산해 합류 시점 확정

정리 — 가업상속공제는 무엇부터 계산하는가

한도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 구성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300억·400억·600억은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주식 평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중견기업이라면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공제 전 기준 상속세액의 200%를 넘는지가 공제 자체의 성립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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