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사돈은 법인세와 증여세가 다릅니다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30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어디까지인가요.” 상담실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되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세금 이야기인지입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을 한 번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기본형을 두고,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각자 필요한 만큼 범위를 다시 그렸습니다. 세 정의가 어디서 겹치고 어디서 갈라지는지, 실제 인물을 대입해 확인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왜 하나의 정의로 정리되지 않는가

세목마다 막으려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의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쟁점입니다.

국세기본법이 기본형을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는 특수관계를 세 축으로 나눕니다.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입니다.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를 포함합니다.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지배관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법인이면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경영지배관계에 들어갑니다.

개별 세법이 각자 범위를 다시 그린다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이 기본형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⑧은 친족 부분만 국세기본법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법인 관점으로 새로 씁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2조의2는 친족 자체를 넓혀 놓았습니다. 인용한 부분과 새로 쓴 부분이 조문마다 다르다는 점이 혼선의 출발점입니다.

세 법의 범위가 달라지는 두 지점

친족의 폭과 지분 기준 두 곳입니다.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은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⑧이 친족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로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만 다릅니다. 시행령 §2조의2①1호는 국세기본법의 다섯 갈래를 인용한 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덧붙입니다. 이 한 줄이 사돈을 끌어들입니다.

경제적 연관관계

법인세법은 임원·직원에 더해 비소액주주등의 직원과 그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까지 넣습니다(시행령 §2⑧3호). 상증세법은 사용인을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까지 포함합니다(시행령 §2조의2①2호·②③).

경영지배관계의 지분 기준

기준선이 셋 다 다릅니다. 국세기본법은 30% 하나입니다. 법인세법은 주주를 볼 때 1%(비소액주주)를, 법인 간 출자를 볼 때 30%를 씁니다. 상증세법은 30%와 50%를 이중으로 둡니다 — 6호가 30% 이상 출자 법인, 7호가 50% 이상 출자 법인입니다.

소액주주 여부를 가르는 지분 기준이 법인 사택 비과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법인 사택과 대표 지분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2⑧	상증세법 시행령 §2조의2
친족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5갈래	국세기본법 §1조의2①을 그대로 인용	국세기본법 5갈래 +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경제적 연관	임원·사용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임원·직원,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생계 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용인(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지분 기준	30% 이상 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	주주는 1% 이상(비소액주주), 법인 간 출자는 30%	30%(6호) · 50%(7호) 이중
이 법에만 있는 것	—	상법 §401조의2①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업무집행지시자)	퇴직임원(기업집단 소속 기업, 사외이사는 제외) —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미경과

사돈은 어느 세금에서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만 해당합니다. 법인세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인척에 사돈이 없다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3촌 이내의 인척은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769는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셋으로 한정합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를 이 셋에 대입해 보면, 며느리는 아들(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인척이 맞지만 며느리의 아버지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어서 세 갈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돈이 민법상 친족이 아니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상증세법만 문언으로 넣었다

상증세법 시행령 §2조의2①1호는 국세기본법의 친족을 인용한 다음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별도로 적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사위이고, 그 2촌 이내의 혈족이 며느리의 부모(1촌)와 형제자매(2촌)입니다. 민법이 인척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상증세법이 조문 문언으로 직접 끌어온 구조입니다.

법인세법에만 있는 두 갈래

등기하지 않은 실질 경영자와 지분 1% 주주입니다.

사실상 영향력과 업무집행지시자

법인세법 시행령 §2⑧1호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두면서, 괄호로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등기 임원이 아니어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실제로 경영을 지시하면 이 갈래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친족까지 함께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비소액주주 1% 기준

같은 조 2호는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합니다. 소액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시행령 §50②). 다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지분이 1% 미만이어도 소액주주에서 제외됩니다. 지분 1%가 경계선이라는 점이 법인세법의 특징입니다.

임원 보수 판단에는 어떤 정의가 쓰이는가

같은 법인세법 안에서도 조문이 다릅니다.

지배주주등은 1% 이상이면서 최다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③은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입니다(§43⑦). 그리고 이때의 특수관계는 §2⑧이 아니라 §43⑧이 별도로 정의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쓰는 정의와 임원 보수 손금 판단에 쓰는 정의가 같은 시행령 안에서 서로 다릅니다. 조문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라는 말만 옮기면 어긋납니다.

우리 회사 거래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세목부터 정하고 조문을 펴는 순서입니다. 관계부터 따지면 되레 답이 흐려집니다.

이 사람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2⑧	상증세법 시행령 §2조의2
며느리의 아버지	해당하지 않음(민법상 인척 아님)	해당(직계비속의 배우자의 1촌 혈족)
2년 전 퇴직한 임원(기업집단 소속 기업)	해당하지 않음(퇴직임원 미열거)	해당(퇴직 후 3년 미경과)
지분 1.5%를 가진 직원	해당(비소액주주등)	해당(사용인)
등기 없이 경영을 지시하는 실질 대표	해당(상법 §401조의2① 포함)	해당(사실상 영향력 행사)
대표(비소액주주)의 사촌	해당 — 4촌 이내 혈족	해당 — 4촌 이내 혈족

표의 “기업집단”은 규모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2①은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정의합니다. 오너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가 둘 이상이면 검토 대상이 되므로, 비상장 중소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정리 · 거래 전에 무엇을 확인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