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대상과 세율, 5년 거주·대주주 요건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0-03 ·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외전출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주식을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출국하면 그날 주식을 판 것으로 봅니다. 출국 뒤에는 비거주자가 되어 국내 과세가 어려워지므로, 그동안 늘어난 주식의 가치를 떠나는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팔지 않았으니 낼 세금도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출국했다가 보유현황 신고를 놓쳐 덜컥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국 일정보다 세금 계산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외전출세는 누가 내는가

두 요건을 함께 갖춘 사람이 출국할 때 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를 국외전출자라고 부르고,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요건	조문 문언	판정 시점
거주기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대주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상 주식	상장·비상장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과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주식등(제4호 다목·라목)	출국 당시 소유분

거주기간 5년은 연속이 아니라 합계입니다

조문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봅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안에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모두 더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중간에 몇 년 해외에 나가 있었더라도 앞뒤 기간이 합쳐집니다.

기간(가정)	생활 근거	국내 주소·거소 기간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국내 근무	3년
2019년 12월 ~ 2023년 11월	해외 근무, 국내에 주소·거소 없음	0년
2023년 12월 ~ 2026년 11월	국내 복귀	3년
2026년 11월 30일 출국 시 합계		6년(요건 충족)

위 가정은 해외 근무 기간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었다고 전제한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국내에 가족과 생활 근거를 그대로 두었다면 그 기간도 국내 주소 기간으로 볼 수 있어, 합계는 더 길어집니다.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국외전출세는 주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2019. 5. 31.)에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회신했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2019. 5. 22.)도 해외 현지법인 파견 사안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여행이나 단기 출장처럼 국내 주소를 그대로 두는 출국은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기준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183일 거소 요건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주주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보유 지분율이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은 국외전출세의 대주주를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그 조항은 상장법인이면 제157조를, 비상장법인이면 자체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상장법인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가장 큰 최대주주라면, 친족 등 기타주주 지분을 더한 비율과 시가총액으로 판정합니다(제157조 제1항 각 호 단서·제2항 단서).

구분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근거
유가증권시장 상장	1% 이상	50억원 이상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코스닥시장 상장	2% 이상	50억원 이상	시행령 제157조 제2항
코넥스시장 상장	4% 이상	50억원 이상	시행령 제157조 제2항
비상장	4% 이상	10억원 이상(장외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40억원)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판정 기준일은 출국한 해의 직전 연도 말입니다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이 아니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2호). 2026년 11월에 출국한다면 2025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였는지를 봅니다. 출국 직전에 지분을 줄여도 직전 연도 말에 이미 대주주였다면 이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기타주주 지분을 더하는 범위는 상장과 비상장이 다릅니다

상장법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가장 큰 경우에 한해 친족 등 기타주주 지분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157조 제1항 각 호 단서). 비상장법인의 지분율 4%는 최대주주인지와 상관없이 주주 1인과 시행령이 정한 기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 따집니다(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최대주주가 아니면 합산 대상이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으로 좁아질 뿐입니다(제157조 제3항). 시가총액 10억원도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의 평가액, 곧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계산하므로(같은 조 제2항), 처음 출자한 금액이 작아도 평가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 법인 지분 3%를 갖고 있고 합산할 기타주주가 없더라도, 2025년 말 기준 평가액이 12억원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가 됩니다.

세금은 얼마로 계산되나

출국일 시가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 또는 25%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0은 양도가액을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정하고, 필요경비는 일반 양도소득과 같은 제97조를 따르게 하며,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세율은 제118조의11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로 정합니다.

구분(가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출국일 시가	3억원	10억원	30억원
취득가액	1억원	2억원	5억원
양도차익	2억원	8억원	25억원
과세표준(250만원 공제 후)	1억9,750만원	7억9,750만원	24억9,750만원
산출세액	3,950만원	1억8,437만5천원	6억937만5천원

전제는 필요경비가 취득가액뿐이고,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으며, 세액공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는 3억원까지 20%로 6천만원, 넘는 4억9,750만원에 25%를 적용해 1억2,437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표의 세액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 계산한 값입니다.

출국일 시가는 거래가액이 우선입니다

시행령 제178조의9는 출국일 당시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거래가액을 알기 어려우면 상장 주식은 기준시가를, 비상장 주식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쓰고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대부분 기준시가로 계산되는데, 출국 전후에 지분을 사고판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이어도 세율은 같습니다

국외전출세의 세율에는 보유기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이라면, 국내에서 실제로 팔 때보다 국외전출세의 세율이 되레 낮습니다. 출국 전에 국내에서 실제로 팔았다면 적용되었을 세율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구분	출국 전 국내에서 실제로 팔 때(대주주)	국외전출세
과세 계기	실제 양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가액	실제 양도가액	출국일 당시 시가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30%(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1))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그 밖의 대주주 주식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같음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 주식(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라목)	기본세율 등(제104조 제1항 제1호)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나중에 출국일 시가보다 낮게 판 경우	해당 없음	조정공제로 차액분 세액을 공제

나중에 시가보다 낮게 팔면 차액분을 공제합니다

출국 뒤 실제로 판 가격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제118조의12, 조정공제). 이주한 나라에서 같은 양도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제118조의13)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가 이 세액을 공제해 주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올려 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공제 모두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받습니다(제118조의15 제5항).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가

출국 전날까지 한 번, 출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한 번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는 신고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단계	기한	내용
보유현황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신고일 전날 기준)을 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해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	제110조의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

2026년 11월 30일에 출국하고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면 11월 말일부터 3개월 안, 곧 2027년 2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보유현황을 빠뜨리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국 전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를 빠뜨리면, 신고하지 않은 주식의 액면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더합니다(제118조의15 제4항).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봅니다. 이 가산세는 나중에 재입국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제118조의17 제3항).

납부를 미루거나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미룰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돌려받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출국일부터 주식을 실제로 팔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118조의16 제1항, 시행령 제178조의12 제1항). 납부유예신청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함께 냅니다.

유예 기간은 5년, 유학이면 10년입니다

유예를 받은 뒤 출국일부터 5년(유학이면 10년) 안에 팔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유학이면 이 기간이 10년입니다(제118조의16 제2항, 시행령 제178조의12 제2항). 그 전에 팔면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어느 경우든 유예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같은 조 제4항). 유예 뒤 세무서가 세액을 늘려 경정한 추가분은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도 있습니다(서면-2024-법규국조-2773, 2025. 7. 24.).

주식을 팔지 않은 채 5년(유학이면 10년) 안에 거주자가 되면 돌려받습니다

제118조의17은 세 가지 경우에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하거나 유예받은 세액을 취소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출국일부터 5년, 유학이면 10년 이내)	환급가산금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주식을 팔지 않은 채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됨	붙음	환급되지 않음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함	붙지 않음	환급되지 않음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음	붙지 않음	환급되지 않음

거주자에게 증여해 환급받는 경우에는 받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환급만 보고 증여를 결정하기보다, 증여세와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7년 출국부터 외국 주식도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221호)은 국외전출세 조문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호, 제8조). 과세 대상에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더해집니다.

구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
과세 대상	국내 주식등	국내 주식등 + 외국 주식등(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대주주 판정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같음, 외국 주식등은 판정에서 제외
국내 주식등 세율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같음
외국 주식등 세율	과세 대상 아님	중소기업 주식등 10%, 그 밖의 주식등 20%

대주주 여부는 여전히 국내 주식으로만 판정합니다

개정 후에도 대주주인지는 외국 주식을 빼고 판정합니다. 국내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인 사람이 2027년 이후 출국하면, 그때부터 함께 보유한 외국 주식까지 출국일에 판 것으로 봅니다. 어떤 외국 주식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2027년 이후 출국을 계획하신다면 시행령 개정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거주자가 외국 주식을 실제로 팔 때의 과세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율에서 다룹니다.

정리하면 출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거주기간 합계, 직전 연도 말 대주주 여부, 출국일 시가, 납부유예 여부의 네 가지입니다. 앞의 둘로 대상인지가 정해지고, 셋째로 세액이 정해지며, 넷째로 현금이 언제 나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출국일 전날이 보유현황 신고 기한이므로 출국 일정이 잡히면 바로 계산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민과 조세조약 사이에서 거주지국이 갈리는 문제는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순서와 조세조약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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