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상장회사 얘기인 줄 알았다면 볼 조문 둘 (2026)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금고에 들어 있는 자기주식에 이제 기한이 붙었습니다. 개정상법 이야기를 들은 대표님들께서는 “상장회사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물으십니다. 독립이사와 집중투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정한 조문은 주어가 “회사”이고, 비상장 법인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의 기산점은 2026년 9월 6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비상장 법인에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

두 개입니다.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에 묶인 §542조의N 조문들은 본문이 “상장회사는”으로 시작해 비상장 법인에 적용되지 않지만, §341조의4와 §382조의3은 일반 규정입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같은 개정 흐름 안에서도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시행일	조문	내용	적용 대상
2025-07-22	§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모든 주식회사
2026-03-06	§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모든 주식회사
2026-03-06	§635③9호·10호	소각의무 위반 과태료 5,000만 원 이하	상장회사
2026-07-23	§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상장회사
2026-09-10	§542조의7③	집중투표 정관 배제 금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
2027-01-01	§364 · §368	총회 소집지·개최방식 / 결의방법	모든 주식회사
2027-01-01	§542조의14 · 15 · 16	전자주주총회 / 신탁계약 자기주식	상장회사

시행일이 조문마다 다른 이유

부칙 제1조가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제20991호(2025-07-22 공포)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382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364·§368·§542조의14·§542조의15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신설한 법률 제21448호는 별개 법률이고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는가

취득한 날부터 1년입니다. §341조의4①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343①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만 있었는데, 이제 기한이 붙은 의무가 됐습니다.

조문 주어가 “회사”라는 점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341조의4는 상장회사 특례가 아니라 자기주식 일반 규정군(§341~§341조의4)에 속하고, 본문이 “회사가”로 시작합니다. 같은 조 ②2호가 일반 주식매수선택권(§340조의2)과 상장회사 특례(§542조의3)를 나란히 예외로 든 것도 이 조문이 상장 전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과태료는 상장회사에만 붙습니다

제재 조항의 주어가 다릅니다. §635③9호와 10호는 각각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내 소각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계획에 위반해 보유·처분한 경우를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비상장 법인은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소각 의무 자체는 §341조의4①에 따라 그대로 집니다.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341조의4②은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해 그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섯 가지 사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인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호	사유	비고
1호	각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	지분 비례 처분
2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	§340조의2 · §542조의3
3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4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활용	§360조의2② · §360조의15② · §523조3호 등
5호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434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야 함

계획서에 담아야 할 것

다섯 항목과 이사 전원의 서명입니다. §341조의4④은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보유 개시시점과 예정 처분시점 기준의 주식 구성과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 변화, 예정된 보유 기간, 예정된 처분 시기를 적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승인은 매년 받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41조의4③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이 계획이 매년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고, 승인이 끊기면 1년 내 소각의무가 되살아납니다.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경과조치가 따로 있고, 기산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는 시행 전에 취득해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이 법을 적용하되 기산점을 달리 잡습니다.

직접취득분의 기한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입니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6일이므로 기산점은 2026년 9월 6일이고, 그로부터 1년인 2027년 9월 6일까지 소각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질권이 해제된 날, 교환·상환 대상 사채가 설정돼 있었다면 채권이 소멸한 날이나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부터 각각 1년을 셉니다.

신탁으로 취득한 분의 기한

반환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는 §542조의16②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한 날을 회사가 취득한 날로 보게 됩니다.

소각이 다른 법령의 지분 규제에 저촉되는 경우

3년 내 처분으로 갈음합니다. 부칙 제2조②은 기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자본시장법 §168① 등 일곱 개 법령의 지분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규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의 상대방이 넓어졌습니다. §382조의3①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②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기주식 거래와 겹치는 자리

두 조문이 같은 국면에서 만납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결정은 §382조의3②의 공평 대우 기준을 받고, 그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은 §341조의4의 1년 내 소각의무를 집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②항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남길 것

판단의 근거입니다.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주주 간 조건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사록에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조문이 절차를 새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판단 기준을 명시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검토했다는 기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개정

독립이사와 집중투표, 전자주주총회입니다. 세 조문 모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 안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만 강화된 요건이 붙습니다.

독립이사 요건

§542조의8①은 상장회사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종전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보되 상장회사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원 요건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집중투표 특례

§542조의7③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고,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자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분

전자주주총회와 신탁 자기주식입니다. §542조의14·§542조의15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운영을 정하고, §542조의16이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제한과 취득일 간주를 정합니다. 같은 날 §364·§368의 개정규정도 시행되는데 이 둘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므로 비상장 법인도 그 시점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대응

회사 상태에 따라 지금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구분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자기주식 보유	회사 명의로 자기주식을 들고 있음	2027-09-06까지 소각할지,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을지 결정
자사주 매입 검토	지분 정리·승계 목적으로 매입을 계획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의무를 전제로 설계
소수주주 존재	지분을 나눠 가진 주주가 있음	§382조의3② 공평 대우 근거를 의사록에 기록

정리 — 개정상법 대응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회사 금고에 자기주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여부로 조문을 나누는 것이 첫 단계이지만,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그 구분을 넘어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분의 기한은 2027년 9월 6일이고, 앞으로 취득하는 분은 취득일부터 1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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