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으로 가지급금을 덮었는데 세금이 늘어난 경우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 2026년 9월 기준

대표 계정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에 돈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 이력이 한 계정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서로 지우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세법은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 조건이 실무 상식과 반대 방향이라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이자가 그대로 남는 경우, 그 경계를 먼저 잡겠습니다.

동일인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계한 금액으로 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들어가는 자산가액이 순액으로 줄어듭니다.

시행령 §53③ 후단

법인세법 시행령 §53③은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적수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후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는 폭

상계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조건을 고정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상계 적용	상계 배제
가지급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가수금	200,000,000원	200,000,000원
계산에 넣는 자산가액	100,000,000원(순액)	300,000,000원(전액)
총차입금	1,000,000,000원	1,000,000,000원
지급이자	50,000,000원	50,000,000원
손금불산입액	5,000,000원	15,000,000원

같은 잔액인데 계산 결과가 세 배로 벌어집니다. 계산 전제는 잔액이 사업연도 내내 동일하다고 두어 적수 계산을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로는 일별 잔액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왜 상계가 제한되는가

시행규칙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약정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채권·채무가 되면 상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28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53③ 후단에 따른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발생 시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서류를 만들어 붙이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 상식과 반대로 작동하는 지점

차용증과 약정서를 갖추는 것은 대개 권장되는 실무입니다. 가수금이라면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는 편이 낫고, 가지급금이라면 이자율 약정이 인정이자 논쟁을 줄입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에 약정을 갖추면 이 조항에 해당해 상계가 배제됩니다. 서류를 잘 정비한 결과가 손금불산입 금액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계와 인정이자는 다른 축이다

시행령 §53③의 상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정이자는 별도로 봅니다.

두 규정의 위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28①4호나목과 시행령 §53이 정하는 계산입니다. 인정이자는 금전 대여의 시가를 정한 시행령 §89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구조에서 계산됩니다. 조문 위치가 다르므로 상계로 손금불산입 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인정이자가 줄어드는 것을 같은 이야기로 묶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가지급금 자체에서 제외되는 금액

시행규칙 §28①은 시행령 §53①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44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들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자체에서도 제외됩니다. 잔액을 분해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적수로 계산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

일별 잔액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연말 잔액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수 계산의 효과

시행령 §53③ 전단이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을 적수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적수는 일별 잔액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말 잔액이라도 연중 어느 시점에 얼마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산 직전에 잔액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계산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가수금이 들어온 시점

상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가수금이 연중 언제 들어왔는지가 순액 적수에 반영됩니다. 12월에 넣은 가수금은 그 해 적수에 거의 기여하지 않습니다. 정리 계획을 세울 때 금액만 보고 시점을 놓치면 실익이 예상보다 작습니다.

약정을 둘지 말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잔액 규모와 차입금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쪽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실에서는 두 계정을 덜컥 상계한 뒤 인정이자가 그대로 남은 사례를 자주 봅니다.

차입금이 없거나 적은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총차입금에 대한 자산가액 비율로 계산되므로, 차입금이 없으면 이 계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계 여부가 손금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약정을 갖춰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편이 다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큰 법인

반대입니다. 손금불산입 계산이 실제로 작동하므로 상계 적용 여부가 금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 경우 양쪽에 약정을 모두 갖추는 설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차입금 구조와 서류 상태가 판단을 정합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차입금이 큰 법인	은행 차입이 많고 지급이자가 상당함	약정 유무와 상계 적용 여부. 양쪽 약정이 손금불산입을 키우고 있는지
B. 차입금이 없는 법인	무차입 경영 또는 차입금이 미미함	손금불산입 계산 자체가 없으므로 상계는 쟁점이 아님. 인정이자 축을 따로 확인
C. 서류를 사후에 만든 법인	발생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약정서를 작성함	조문이 “발생 시에”를 요구하므로 사후 서류의 효력. 잔액 분해부터 다시

정리 · 상계는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