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3억을 남겨두면 승계 때 주식값은 얼마나 오르는가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6 · 2026년 9월 기준

가지급금 상담에서 가장 늦게 드러나는 비용이 승계 단계에서 나옵니다. 매년 붙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눈에 보이지만, 잔액 자체가 주식 평가액으로 옮겨 앉는다는 점은 평가서를 받아 본 뒤에야 확인됩니다. 잔액이 주식 평가액과 증여세로 얼마가 되어 돌아오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가지급금이 주식 평가액을 왜 올리는가

법인이 대표에게 받을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자산이므로 순자산가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순자산가액 계산 구조

상증법 시행령 §55①은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법 §60부터 §66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대표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법인의 자산이므로, 회수하지 않은 잔액이 그 금액대로 자산에 남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인데 자산으로 남는다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쓴 돈입니다. 그런데 법인 장부에는 받을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평가 단계에서는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돈은 나갔고 평가액은 그대로인 상태가 승계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순자산가액이 주식 평가액으로 가는 비율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령 §54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 그래서 순자산가액에 들어간 3억이 주식 평가액에 그대로 3억으로 얹히지는 않고, 순자산가치 비중만큼 반영됩니다. 다만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가 하한이 됩니다(같은 항 단서). 이 하한은 이익이 자산 규모에 비해 얇은 법인에서 걸리는데, 자산은 두껍고 이익은 얇은 비상장법인에서는 드물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때는 가중평균 비율과 무관하게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5분의 4가 주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그 밖에 청산 진행·휴폐업·부동산 비중 80% 이상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54④). 다만 부동산 비중 80% 이상·주식 비중 80% 이상인 법인은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항 단서).

인정이자가 순손익가치에 미치는 영향

매년 익금에 산입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올라갑니다. 순손익가치는 그 소득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 경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인정이자가 붙는 해마다 그 값이 함께 올라갑니다. 순자산가액 쪽에서 잔액이 올리고, 순손익가치 쪽에서 이자가 올리는 구조입니다.

계산으로 보면

가지급금 3억 원이 남아 있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한다고 두고 평가 요소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지급금 3억 원이 있는 경우	정리를 마친 경우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채권	300,000,000원	0원
연간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시)	13,800,000원	0원
순손익가치 기초 소득	인정이자만큼 증가	증가 없음
주식 평가액(지분 100% 이전 시)	가중평균 적용 시 3억의 5분의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5분의 3), 순자산가치 80% 하한 적용 시 5분의 4가 반영되어 증가. 인정이자분은 순손익가치 축으로 추가	증가 없음

계산 전제는 잔액이 사업연도 내내 동일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인정이자는 회사의 차입 구조와 대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그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법인의 채권은 그대로 남고, 상속인이 그 채무를 승계합니다. 회사 안의 문제가 가족 안의 문제로 바뀝니다.

현장에서 가장 늦게 드러나는 쟁점이 이 자리입니다. 잔액을 그대로 남겨 두면 평가액이 따라 올라갑니다. 승계 시점 판단이 늦을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채무는 상속인에게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 대상입니다. 상속인은 주식과 함께 그 채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 회사는 그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같은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세무상으로는 대표 사망이 특수관계 소멸 사건이라,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해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미회수 잔액이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1 9호 가목·단서).

주식은 그 채권을 품은 값으로 평가된다

상속받는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을 기초로 평가되고, 그 순자산에는 대표에게 받을 채권이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가 반영된 값으로 주식을 상속받는 셈입니다.

특수관계가 끊기는 순간 무엇이 발생하는가

관계가 모두 끊긴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잔액 전부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자녀 승계를 마친 날은 그 날이 아닙니다.

특수관계 소멸은 언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11 9호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시행령 §2⑧이 정한 관계 전부입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1호), 비소액주주와 그 친족(2호), 임원·직원(3호)이 나란히 있어 이 관계가 모두 끊겨야 소멸입니다. 대표에서 물러나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2호로 남고, 지분을 전부 넘겨도 임원으로 남거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3호·1호로 남습니다. 자녀에게 승계를 마쳐도 자녀가 비소액주주가 되는 순간 부모는 그 친족이라 관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넘기고 임원에서도 물러난 경우, 폐업·청산으로 법인과의 관계 자체가 끝나는 경우, 대표가 사망한 경우처럼 관계가 모두 끊기면 소멸로 봅니다. 그때 미뤄 온 잔액이 한 해에 몰려 과세됩니다. 다만 대표 사망은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정당한 사유로 익금산입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시행규칙 §6의2).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같은 호 단서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규칙 §6의2가 이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담보 제공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한 경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정리 시점 역산

친족 승계에서는 승계 완료일에 익금산입이 오지 않으므로, 실제 기한은 평가 기준시점입니다.

기한이 두 개인 이유

특수관계 소멸일은 익금산입을 막기 위한 기한이고, 평가기준일은 주식 평가액을 낮추기 위한 기한입니다. 증여라면 증여일,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그 기준시점이고, 평가액을 낮추려면 평가기준일 이전에 잔액이 줄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승계 자체로는 소멸일이 오지 않으므로 승계 단계의 기한은 평가기준일 하나이고, 승계 뒤에도 잔액은 채권으로 남아 인정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소멸일은 그 뒤 부모의 사망·폐업·제3자 매각으로 따로 오므로, 그때를 대비한 회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나누는 이유

잔액이 크면 한 해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재원별로 개인 단계의 부담이 다르게 따라오므로, 평가 기준시점을 목표로 역산해 여러 해에 걸쳐 재원을 섞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재원별 성격 비교는 가지급금, 왜 갚지 않으면 매년 늘어나는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승계 일정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순서를 정합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승계 일정이 3년 이상 남은 경우	아직 시점이 확정되지 않음	평가 기준시점을 목표로 잔액 분할 계획. 여러 재원을 섞을 여지가 있음
B. 승계가 1년 내로 임박한 경우	증여·양도 일정이 잡혀 있음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상당 부분 확정. 친족 승계면 익금산입은 오지 않으니 평가기준일 전 감액 여지와 승계 후 인정이자 부담을 확인
C. 대표 유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경우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가 있음	상속인이 지게 될 채무 규모 확인. 상속세 재원과 함께 계산

정리 · 승계 전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