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영업권, 높게 잡으면 절세된다는 말이 놓치는 것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0-01 ·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업권 가액을 정할 때 따져야 할 것은 «대표 개인의 세율»과 «법인의 세율», 그리고 «시가»의 세 가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영업권을 얼마로 잡아야 하느냐”인데, 영업권 대가는 법인 입장에서 5년에 걸쳐 비용이 되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넘긴 해의 소득입니다. 대표의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법인에서 줄어드는 세금보다 개인이 더 내는 세금이 커질 수 있고,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을 넘으면 시가 초과분은 법인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의 기준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대표가 법인에 영업권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법인전환 때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영업권을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을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쓰는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그래서 같은 영업권이라도 부동산이 함께 넘어가는지에 따라 세목이 바뀝니다.

구분	기타소득	양도소득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만 넘기거나, 부동산 없이 다른 사업용 자산과 넘길 때	사업용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넘길 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필요경비 60% 의제	적용(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적용 안 됨
지급할 때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의 20%(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법인전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양도소득세 특례라 해당 없음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부동산 없이 넘기면 기타소득

임차한 매장에서 영업하던 음식점·학원·병의원처럼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대표가 법인에서 받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단, 전세권이나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이를 영업권과 함께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 쪽으로 갑니다. 대표 소유 건물이 있더라도 그 건물을 법인에 넘기지 않고 임대한다면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

공장 부지와 건물까지 법인에 넘기는 제조업 법인전환에서는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므로 양도소득입니다. 조문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계약서에 영업권 대가를 따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표가 스스로 만든 영업권이 드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2004.10.22).

영업권 3억 원을 받으면 대표 개인의 세금은 얼마일까

기타소득이라면 법인이 지급할 때 2,640만 원을 떼고,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영업권 양도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로 든 경비가 60%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필요경비 60%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

영업권 3억 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1억 8,000만 원을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금액의 20%인 2,400만 원을 소득세로 떼고(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제145조 제1항), 그 10%인 240만 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대표가 실제로 받는 돈은 3억 원에서 2,640만 원을 뺀 2억 7,360만 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분의 종합과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영업권 대가는 대부분 이 금액을 넘으므로 대표의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고,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한 2,400만 원은 확정신고 때 결정세액에서 빼는 기납부세액입니다.

법인은 영업권을 얼마나, 언제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법인이 대가를 주고 산 영업권은 무형 감가상각자산이어서, 5년 동안 정액법으로 나눠 비용이 됩니다.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이고(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며(제26조 제1항 제1호),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3억 원이면 매년 6,000만 원입니다.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 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같은 법률상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봅니다(제12조 제1항 제1호). 국세청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이 이런 요소를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이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1083, 2013.10.04).

5년 정액 상각과 법인세 감소액

연 6,000만 원의 상각비는 법인에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부분에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부분에 20%가 적용되므로(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부칙 제21217호 제5조), 줄어드는 법인세는 연 600만 원(10% 구간) 또는 연 1,200만 원(20% 구간)입니다. 5년 합계로는 3,000만 원 또는 6,000만 원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 제외).

영업권을 높게 잡으면 세금 합계가 줄어드는가

법인이 10% 구간이면 대표의 다른 과세표준이 3,000만 원만 되어도 세금 합계가 늘고, 20% 구간이면 5년 합계로는 줄어듭니다. 대표 소득세는 받은 금액의 40%(기타소득금액)에만 붙으므로, 늘어나는 소득에 붙는 대표 세율에 40%를 곱한 값이 법인세율보다 크면 합계가 늘고 작으면 줄어듭니다. 대표 개인은 영업권을 넘긴 해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법인은 5년에 걸쳐 세금을 덜 냅니다. 아래 표는 같은 영업권 3억 원을 대표의 다른 소득 규모와 법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비교한 것입니다.

전제: 영업권 3억 원·부동산 없이 양도(기타소득)·필요경비 60%·대표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달리함·소득공제 변동 없음·법인은 5년간 과세표준 구간 유지·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분만 반영.

대표의 다른 과세표준	영업권으로 늘어나는 소득세	원천징수 뒤 추가 납부	법인세 감소(5년, 10% 구간)	법인세 감소(5년, 20% 구간)
3,000만 원	3,382만 원	982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4,560만 원	2,16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5억 원	5,040만 원	2,64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법인이 10% 구간에 머무는 규모라면 세 경우 모두 대표가 더 내는 소득세(3,382만~5,040만 원)가 법인에서 줄어드는 법인세 3,000만 원보다 큽니다. 법인이 20% 구간에 들어가는 규모라면 세 경우 모두 법인세 감소액 6,000만 원이 소득세 증가분보다 크고, 대표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어도 «세율 × 40%»가 20%에 못 미치므로 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쪽 효과는 5년에 걸쳐 나오고, 개인 쪽 세금은 지급 때 원천징수와 이듬해 신고로 먼저 나갑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증가분에 제55조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늘면 1억 2,000만 원 전부가 38% 구간).

세금 합계 밖의 효과

영업권 대가는 법인 자금이 대표 개인에게 옮겨 가는 거래이기도 합니다. 법인전환 뒤 대표가 법인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으므로, 영업권 가액을 정할 때는 이 표의 세금 합계와 함께 “앞으로 법인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같이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업권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부인되지 않는가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법인전환 뒤 대표는 법인의 주주이자 경영자이므로 법인과 특수관계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제2호). 특수관계인에게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사들이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하면 부당행위로 봅니다(제88조 제1항 제1호).

시가 초과분이 부인되는 기준 — 3억 원 또는 시가의 5%

고가 매입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당행위가 됩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가 2억 원인 영업권을 3억 원에 사면 차액 1억 원이 시가의 5%(1,000만 원)를 넘으므로 이 기준에 걸리고, 시가를 넘는 1억 원 전액이 법인 소득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제89조 제5항). 5%는 작은 폭이어서 “조금 높게” 잡은 정도로도 기준을 넘고, 절세를 노린 가액이 되레 법인 비용을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감정가액 2곳 이상이면 평균

영업권은 같은 물건의 제3자 거래가격이 드물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씁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등)을 준용한 가액을 씁니다(같은 항 제2호).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기 전 점검 순서

지급 전에 과세 구분, 대표의 올해 세율 구간, 시가 자료의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정해지지 않은 채 계약서에 금액을 적으면, 원천징수 누락이나 부당행위 부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리 — 영업권 가액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

영업권 가액은 과세 구분, 대표와 법인의 세율 차이, 시가 입증의 세 가지로 정합니다. ①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지가 기타소득·양도소득을 가르고, ② 기타소득이라면 받은 금액의 40%가 대표의 다른 소득 위에 얹혀 과세되는 반면 법인은 같은 금액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쓰므로, 대표 세율의 40%와 법인세율 중 큰 쪽이 세금 합계의 증감을 정합니다. ③ 그리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 초과분 전액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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